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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특별대책 마련하자

내년 3월말 개항예정인 인천국제공항이 빚더미에 눌려 압사상태라고 한다. 동북아시아 중추공항을 지향한다면서 어쩌자고 이렇게 주먹구구식 아니면 임시변통식으로 공사를 추진해왔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군다나 연간 이자만 4천410억원을 물게 됐다니 도대체 무슨 배짱인지 모를 지경이다. 얼마전 감사원이 밝힌 감사결과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은 잦은 설계비용으로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자 1995년 11월 2차 설계변경을 통해 여객터미널 등 공항 핵심시설(부대시설 제외) 건설에 드는 건설비 5조8천229억원 가운데 40%만을 국고로 하고 나머지 60%는 차입금으로 충당했다는 것이다. 또 1992년 6월 이후 기본계획은 3회, 총사업비는 5회 변경해 사업비가 7조9천984억원에 달해 당초보다 2·3배 가량 늘어났다. 이에 따라 개항 첫해 연간 공항운영사업이 5천351억원으로 예상되지만, 수입의 82.4% 가량을 차입금 이자로 지출케 돼 정상운영이 어려울 정도의 재정압박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성급한 착공과 마구잡이식 설계변경, 사업비 미확보뿐만이 아니라 운영준비부족, 종합시스템 시험운영 미실시 등 주먹구구식 행정에서 야기됐음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결국 정부의 과감한 예산지원이 없는 한 그동안 7조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투입된 인천국제공항은 천덕꾸러기로 푸대접을 받을 게 분명해 참으로 걱정스럽다. 일본 간사이의 경우 정부지원금이 58%, 중국 푸동공항 67%, 홍콩 쳅락콕 공항 77%에 반해 인천국제공항은 40%에 불과하다고 한다. 인천국제공항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금을 50∼60%로 상향,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된다고 한다. 추가 출자전환이나 2단계 사업비가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공항 정상운영은 물론, 인천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게 분명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인천국제공항건설 관련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 예산과다책정이나 수익구조 허위조작 등 73건의 위법부당사항은 책임을 엄중히 묻되 인천국제공항이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별지원책이 마련되기 바란다. 국제적인 신뢰상실은 우선 예방해야 되기 때문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10-02 00:00

화성 ‘원삼국시대 집터’ 발견

서울대박물관팀이 화성군 태안읍 기안리 고금산 정상부근에서 원삼국시대의 집터를 발견(본지 9월 30일자 18면보도)한 것은 서해안에선 처음인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끈다. 원삼국시대는 선사 무문토기시대에서 신라초기에 이르는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후 3세기간 500년을 말한다. 이 시기의 선사와 역사시대를 잇는 유구가 복합적으로 발견된 것은 사료적 가치가 크다. 선사 무문토기는 지난 1979년부터 1984년 사이 수원시 서둔동 여기산 정상에서 주거지와 함께 발굴된 적이 있긴 하나 보도된 것처럼 400여평에 달하는 대규모 유구가 다양한 시대적 유적유물과 함께 발굴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석기시대에서 철기시대를 잇는 청동기시대의 서남부권(한강유역∼평택) 당시 사회상을 다른 청동기시대 유물과 연계, 구명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수확이다. 이같은 유구의 발견지점이 해발 99m의 고금산 정상인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마한의 전신인 진국(辰國)시대는 한강이남의 여러 부족국가가 연맹을 이루었던 시기여서 그 당시 한 부족이나 호족이 맹주를 형성했던 유구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무렵엔 또 고조선지방에서 문화가 비교적 발달한 유민이 남으로 이주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조사구역에서 수습된 유적 및 유물의 문화수준으로 미루어 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할만 하다. 해상교통이 편리한 남양만을 앞마당 삼아 고금산 봉우리를 요새화한 부족 또는 호족은 원삼국시대 대대로 이어 살면서 인근 일원을 지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 소중한 문화유적지를 어떻게 보존하느냐가 문제다. ‘문화재는 발굴되는 날부터 훼손하기 시작한다’는 말이 있긴하나 그래도 두 천년세월의 신비를 드러낸 유구와 유물을 잘 보존해야 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책임이다. 다른곳의 기관에서 문화재를 발굴하거나 발견하면 마치 남의 일인듯 무관심하고 심지어는 기존의 문화유적지도 개발이란 이름으로 밀어붙이기가 일쑤다. 우리 지방에 살던 선인(先人)들의 유적지를 외면하고는 향토애를 말할 수가 없다. 지방문화유적은 곧 나라의 문화유적이다. 화성군과 경기도는 서울대박물관과 유대, 문화재관리국에 고금산의 원삼국시대 유구에 대한 응분의 보존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국가지정이 아니면 지방문화유적지로 지정, 탐구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10-02 00:00

캐디

골프 선수는 혼자 골프장에 나가는 법은 없다. 골프는 팀 경기로 간주되지 않지만, 골프 선수들은 자신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캐디’들에게 많은 것을 의존한다. 프로골프 선수들의 투어를 따라다니는 캐디들은 단순히 골프채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선수들이 복잡한 게임을 이해하게 해주고, 즉석 심리 상담자의 역할도 한다. 캐디는 18세기에 처음 등장했다고 한다. 당시의 골퍼들은 골프채를 들고 다니는 일과 공이 어디 떨어졌는지 찾아내는 일을 하인들에게 맡겼다. 물론 지금은 파트너의 개념이다. 전형적인 임무는 선수의 시중을 드는 것이지만 캐디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수가 가능한 한 편하게 경기를 하면서 오로지 샷에 대해서만 신경을 쓸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남자 캐디도 있지만 한국 골프장의 경우는 여성 캐디가 대부분이다. 유성CC 캐디들이 1990년 2월 노조설립을 놓고 법정까지 가는 투쟁을 벌였을 때 ‘캐디는 근로자로 볼수 없다’고 판결한 법원도 있지만 현재 캐디노조가 설립된 곳은 10여 골프장에 이른다. 캐디들이 노조를 설립하려는 이유는 첫째 고용안정이고 둘째는 산업재해 보장을 받기 위해서이다. 정식직원이 아닌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언제 그만둬야 될지 모르는 해고불안에서 벗어나고 일하는 과정에서 입는 산업재해 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골퍼가 친 볼에 얼굴을 맞아 크게 부상을 입었는가 하면 골프장에서 열사병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한 사실이 있다. “캐디들은 회사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임금이나 자신들의 수입에 대하여 세금도 내지 않는다”는 게 골프장측의 입장이다. 그렇다고 캐디가 골퍼는 아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아니다. 일용직도 분명히 근로자이다. /淸河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9-30 00:00

대북 식량차관 제공

대북식량 60만t(1억100만달러)지원은 대체로 인정되면서도 정부의 투명치 못한 추진과정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북측의 식량사정도 잘 모르면서 무작정 주는 것은 잘못이라는 말이 있지만 가뭄과 태풍으로 세계식량계획(WFP)은 133만t이 모자랄 것으로 보고 있다. 식량난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우리측도 결식아동 등 밥굶는 사람이 적잖다는 말도 맞긴 맞다. 그렇지만 미국이나 일본의 대북식량지원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자국내에 밥굶는 사람이 없어서 주는 것은 아니다. 돈으로 평화를 산다는 비난이 있다. 남북관계 전반의 개선을 염두에 두어 신뢰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원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매도돼야 할 일로 보는데 동의하기는 어렵다.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해 동포애를 발현하는 것이 더 이상 지탄을 받아야 할 시대는 아니다. 이번 대북식량지원은 몇가지 특징이 있다. 국제기구를 통한 무상지원 10만t외의 50만t은 10년거치 20년분할상환(연리 1%) 조건의 차관방식이다. 남북간 상거래의 공식물꼬를 튼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이같은 차관제공은 지난 2차 장관급 평양회담에서 북측이 요청한 100만t 가운데 일부다. 1995년의 쌀지원에 비해 중국산 옥수수 등으로 지원규모는 3배이상 늘리면서 비용은 절반이하로 줄인점 또한 전과 다르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26일 경협제도를 위한 실무접촉에서 북측과 식량차관 제공을 합의해 놓고 여론을 의식, 발표에 이틀동안이나 우물쭈물한 모습을 보인 것은 오히려 여론을 나쁘게 만들었다 할수 있다.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강조한 김대중 대통령의 다짐에도 크게 어긋난다. 차관제공의 재원이 남북협력기금이라는 이유로 국회동의가 필요없다고 보는 정부측 생각 역시 온당치 않다. 이번의 차관제공은 결국 1천200억원(기금)의 국민부담이다. 국민부담이 막대한 것도 그렇지만 국민적 합의에 의한 지원의 모양을 갖추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다. 그래야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더욱 탄력을 받는다. 여야의 정국경색으로 첫 인도분의 선적이 얼마남지 않은 지금 이 마당에 국회가 정상화돼 동의를 받기는 실로 어렵지만 정부여당이 마음만 잘 먹으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아울러 정부의 대북정책은 앞으로도 좀더 투명하게 추진해야 국민적 합의를 얻을수 있는 사실을 강조해둔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30 00:00

학교운영위도 편가르긴가

도내 일선 초중고교에 구성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갈등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할 일이다. 내년 4월 실시될 경기교육감 선거는 지난해말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라 일선 학교의 학운위 위원들이 직접선거로 교육감을 뽑게된 이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다. 학운위 위원들에게 교육감 선거권이 주어짐에 따라 일부 학운위장들이 ‘경기도학운위장 총연합회’를 구성하는 등 집단세력화 하는 과정에서 세력간 편가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28일 총회에서 새 회장을 뽑은 경기도학운위장 총연합회는 지난달말 일부 학운위장들이 총회와 무관하게 음식점에 모여 회장을 뽑았다가 말썽이 일자 이를 무효화하고 이날 다시 회장을 뽑는 해프닝을 벌였다. 도내 1천400명의 학운위장 중 일부 지역의 370명만 참석해 열린 총회는 그나마 참석자 중 150명이 연합회 구성과 회장선출방식에 불만을 품고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 등 갈등을 드러냈다. 이처럼 일부 학운위장들이 ‘연합회’라는 임의단체를 구성, 회장과 임원자리를 놓고 다툼을 벌이는 것은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집단세력화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냐는 항간의 의구심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별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이를 자문하는 교내 기구이다. 교원·학부모·지역인사가 위원으로 뽑혀 학교발전을 위해 자문해야 할 학운위가 교육감 선거를 겨냥 세력화하고 편가르기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학운위 위원들에게 교육감 선출권을 부여한 것은 우리의 교육자치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교육감 선거를 앞둔 사전포석으로 세몰이에 몰두하는 것은 학운위의 기능과 역할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6∼8월에 치러진 충남·전북·서울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학운위 위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다 적발되는 등 혼탁양상을 보여 각계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은바 있다. 이제 학운위 위원들은 자신들에게 교육감 선출권을 부여한 자체가 불법선거를 배제하고 교육자치를 한 차원 높게 실현하기 위한 진일보한 제도임을 자각하고 무거워진 책임감을 깊게 느껴야 한다. 지역의 양식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학운위가 교육감 선거에 휩쓸려 세다툼과 이합집산으로 추한 꼴을 보인다면 교육현장의 문제를 넘어 우리의 미래가 암담해질 뿐이다. 학운위 위원들은 투표권 확대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더욱더 자중자애할 것을 거듭 당부해 둔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30 00:00

改過不吝(개과불린)과 공무원

改過不吝(개과불린)이라는 고사성어는 ‘과실이 있으면 즉시 고치는데 주저하지 말라’는 뜻이다. 공무원들의 불친절로 몹시나 서운했던 주부가 지난 28일 연천군 홈페이지에 ‘연천우체국 너무합니다’라는 제하의 글이 올라 보는이로 하여금 가슴 답답함을 느끼게 한다. ‘서경미’라는 본인 이름까지 밝힌 이 글은 지난 23일 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는 전국 주부 인터넷대회시험에 응시키 위해 경원선열차를 타고 힘들게 가서 보니 도내 다른 우체국 직원들은 수험생들을 고사장까지 운송해주고 점심식사까지 제공하는가 하면 이웃한 포천우체국은 저녁까지 대접했고 예상문제까지 뽑아 알려 주었다는 것이다. 또 동행한 직원들은 합격하라는 플래카드까지 걸어놓고 출신지 주부들을 응원하는 직원들의 모습들이 정말 보기좋았다는 아쉬움과 함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연천우체국은 시험일에 전화로 교통비를 지급할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28일까지 지급은 커녕 결재도 되지 않았다는 대답에 서운함을 더한다는 내용이다. 얼마나 서운하고 화가 났으면 이런 글을 올릴 수 있을까. 가끔이나마 TV 광고에 나오는 우체국은 고객들에게 친절하다 못해 커피까지 대접받아 놀라기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TV광고만큼은 아니더라도 시험생을 안내토록 지시됐다면 이에대한 잘못은 그 어떤 말로도 변명하지 못하며 타 우체국과 다른 대접으로 불편을 느꼈다면 이 역시 묵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공직자들의 친절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할 의무이며 지켜야 할 도리이기 때문이다. 우체국 직원들의 과실이 있었다면 정중히 사죄해 섭섭했던 마음을 따뜻하고 훈훈하게 만들고 고객들이 있기에 직장이 있다는 것을 하시라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장기현기자<제2사회부/연천> khjang@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9-30 00:00

[산문]아버지

아버지 정석환<수원 조원초등5> 아버지는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 나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아빠가 너무 고맙다. 내가 이것, 저것 사달라고 하면 내 마음을 최대한 좋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아버지인데 나는 너무 아버지에게 해 준게 너무 없는 것 같다. 앞으로 아버지께 지금보다 더 좋은 아들이 될 것이다. 언제어디서나 나를 위하는 아버지 만큼 나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께 효도 할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9-30 00:00

[동시]손금

손금 변호진<수원 영화초등6> 어느 날 집에 가던 길 길거리 점쟁이 아저씨 내게 다가와 내 손 보며 하시는 말 “팔자가 세!” “생명줄이 길어서 오래 살겠구만!” 손금 보고 난 후 집에 가는 길 오래 산다니 기분 좋았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9-30 00:00

[동시]가을

가을 박준형<군포초등2> 가을은 어떻게 왔을가? 여름과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이겨서 왔나보다 가을은 왜 서늘할까? 여름에 햇님이 너무 많이 땀 흘려서 그런가봐 가을은 왜 아름다울까? 햇님이 여름내내 몸단장 시켰나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9-30 00:00

[동시]하늘

하늘 정나래<평택 갈곶초등4> 파아란 하늘 높고 높은 하늘 들판에 누워 그 하늘속에 빠져본다. 구름들은 넓은 궁전 해님은 나의 반짝거리는 왕관 밤하늘이 별도 나의 소중한 머리결 난 들판에 누워 하늘 속의 멋진 궁전에 사는 공주님이 된다. 언제 언제 하거나 난 들판에 누워 있다. 하늘속에 빠져 있는 사이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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