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폭발 무대책인가

27일 밤 시화공단의 자동차용 LPG통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가스폭발사고는 대형사고에 대한 우리의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또 한번 입증했다. 98명이 사망한 대구지하철 공사장 도시가스 폭발이나 13명이 사망한 서울 아현동 가스폭발, 그리고 부천 가스충전소에서의 가스폭발 등 대형 가스 폭발사고가 잇따랐는데도 가스통 제조업체에서 부주의로 이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현재 파악된 인명피해는 사망 4명에 15명이 화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으나 부상자 대부분이 중화상이어서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한다. 조그만 안전관리 소홀이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 오는지 또 한번 극명하게 보여준 셈이다. 사고의 직접원인은 자동차공장으로부터 반납된 불량 LPG통의 가스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확한 사고원인은 앞으로의 수사에서 밝혀지겠지만 가스통 제조업체의 안이한 자세에서 비롯된 것만은 틀림없다. 반납된 불량가스통을 해체하면서 배출되는 가스를 다른 용기에 보관하기 위한 주입기계가 없는 것이나, 안전관리책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했다는 점은 가스통 제조공장측의 중대한 과실이다. 또 불량 가스통내 잔류가스를 제거하기 위해선 수작업이어야 마땅한게 상식인데도 스파크 위험이 큰 ‘에어건’을 사용해 밸브 볼트를 돌려 뺀 것도 믿기지 않는 부주의다. 잔업시간을 연장까지 한 상황에서 밀린 일을 대충 대충, 빨리 빨리 끝내자는 작업현장 분위기가 작은 실수로 이어지고 이것이 대형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가스의 가공할 폭발력을 감안할 때 기본적인 장비도 갖추지 않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가스는 가정이나 공장·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우리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기본 연료다. 가까이 해서 편리한 만큼 위험성이 커지게 마련인데도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 이상의 가스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이제부터라도 안전수칙을 엄수토록 하는 비상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가스를 취급하는 사업자에게는 특히 작업 시작전에 반복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감독을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대통령 성적표

영국 격언 중 “왕이 길을 잃고 헤매면 백성들이 그 대가를 치른다”는 말이 있다. 오늘날의 대통령을 왕과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통치권 차원에서 생각하면 상황이 전혀 다르지도 않을 것 같다. 미국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한다는 ‘라이딩스 매키비 대통령 여론조사팀’이 미국과 캐나다의 미국사 전공 교수와 역사학자 등 전문가 719명을 포함,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각국의 역사학자들을 통해 조사한 미국의 역대 대통령 41명의 종합성적표인 ‘위대한 대통령, 끔찍한 대통령’을 발표했는데 다른나라 얘기지만 수긍이 간다. 이 성적표는 지도력, 정치력, 인사, 업적 및 위기관리 능력, 성격 및 도덕성 등 5개 과목에 걸쳐 점수를 매겼는데 종합순위 1.2.3.4.5위는 에이브러햄 링컨, 프랭클린 루스벨트,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시어도어 루스벨트이고, 어린 시절 친구들을 요직에 등용함으로써 친구들이 부패사건으로 줄줄이 쇠고랑을 차게 한 워런 하딩은 맨 꼴찌인 41위, 카사노바형인 존 케네디는 15위, 빌 클린턴은 38위를 차지했다. ‘위대한, 정말로 위대한 대통령’, ‘절대 대통령이 되지 말았어야 할 사람’, ‘끔찍한 대통령’, ‘있으나마나한 대통령’, ‘오하이오 갱단 두목’등으로도 논평된 백악관 주인 41명에 대한 분석조사서를 보면 한국 대통령들의 흔적이 저절로 비교된다. 이미 고인이 된 사람들은 그렇다치고 현재 생존한 전직 대통령들은 이러한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잘한 일도 별로 없는데 너무 말이 많다. ‘내 탓이오’는 없고 전부 ‘네 탓이오’이다. 차라리 잠자코 있으면 중간은 된다고 했다. 과거의 대통령의 언행은 정치적보다는 인간적이어야 하고, 봉사적이어야 한다. 극히 상식적인 진리를 모르는 것 같은 전직 대통령들이 안타깝다. 한국 대통령들의 성적표는 이미 다 나와 있다. /淸河

고양막걸리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요청해 지난 6월과 7,8월 등 세차례에 걸쳐 60말 분량이 평양에 공급됐다는 고양막걸리를 요즘 ‘통일막걸리’라고 부른다고 한다. 고양막걸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비명에 타계한 날인 1979년 10월 26일 저녁에도 청와대 주방에 석되가 준비됐을 만큼 전통막걸리 고유의 맛을 그대로 담고 있어 박 전대통령이 애용했다고 전한다. 지난 6월 28일 현대그룹 전 명예회장이 500마리의 소떼를 몰고 평양으로 가던 날, 현대는 소떼 외에 고양막걸리를 포함한 남한술 220여종을 현대택배 수송차량에 실은 후 동해안에 있던 금강호를 통해 북한 함흥에 보냈다. 지난 해 10월 정주영 전 명예회장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위원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얘기를 꺼내며 새마을운동 당시 박 대통령이 ‘남조선 인민’들과 함께 즐겨 마시던 막걸리를 마시고 싶다고 말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김위원장은 220여종의 남한술 중 12종의 막걸리를 마셔보고서 각각 맛에 대한 품평을 했다는데 그때 고양막걸리에 대해 “담박한 맛이 좋다”고 칭찬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7월말 남북장관회담 때도 서울특산물인 월매주와 함께 고양막걸리 20말이 비행기로 평양에 공수됐다고 한다. 고양막걸리를 마셔보지 못해 그 맛은 알수 없지만 좋은 술임에는 분명한 모양이다. 그러나 김정일위원장의 말 한 마디에 남한 술을 220여종이나 갖다 바치고 하교(?)를 기다린 우리측 모습을 상상하면 사신이 조공을 바친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한다. 입맛 역시 쓰다. 북한 술 220여종이 진상된다면 일일이 맛볼 사람은 남한의 누구인가. 북한은 그렇게까지는 안할 것 같다. /淸河

전국 최하위의 교육환경

21세기의 학생이 19세기의 시설에서 교육을 받으면 과연 교육이 제대로 되겠는가. 최첨단의 과학기술 발달을 구가하는 21세기는 어느 때보다도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교육시설의 질적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60∼70년대와 같이 춘궁기를 걱정하는 어려운 시절도 아닌데, 학생들이 판잣집 같은 컨테이너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면 과연 이를 믿을 수 있겠는가? 최근 교육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국회에 제출한 바에 의하면 경기·인천지역의 초·중·고생의 약 5천700여명이 컨테이너나 조립식으로 만든 임시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무려 153학급이, 경기지역도 17학급이 컨테이너 수업을 받고 있다. 더구나 심각한 것은 이런 컨테이너 수업이 오는 2002년이나 가야 겨우 정상화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열악한 교육환경은 서울지역의 컨테이너 수업을 받는 약 5천500여명의 학생보다도 많으며, 이는 또한 전국 16개 시·도에 비하여 최고(?)의 컨테이너 교실 수업을 나타내고 있다. 경인지역은 다른 지방자치 단체에 비하여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다.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경인지역은 계속되는 유입인구로 말미암아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열악한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최소한의 시설을 갖춘 교실은 교육의 질(質) 문제가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시설에 관한 문제이다. 이는 잠잘 집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삶의 질(質)을 논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지난 18년 동안 정부는 교육세라는 특별세 명목으로 무려 36조원을 거둬들였는데, 이 많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내년도 예산에 교육부문은 3조7천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교실부족을 해소하는 것이다. 지자체도 중앙정부만 기대하지 말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교육환경 아래서 어떻게 지역인재가 육성될 수 있겠는가. 교육이야말로 국가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투자인데, 아직도 컨테이너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면 이는 너무도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정부와 지자체는 최소한 컨테이너 교실 수업이라도 없앨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地自體 알뜰모범 보여라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가 방만하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제는 지자제가 실시된 후 재정난에 허덕이면서도 불요불급한 사업을 무모하게 펼쳐 어려움을 자초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도내 일부 지자체가 자체건물 신축에 열을 올리고 앞뒤 가리지 않고 추진한 대형사업들이 중복·과잉투자되고 있는 행태가 바로 그것이다.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50억원 이상 규모 사업 52건에 대해 투·융자 심사를 벌인 결과 각종 기념탑과 스포츠센터 및 빙상경기장 등 상당수 사업이 재정능력을 무시한 채 중복·과잉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행자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95년 이후 도내 지자체가 108개동의 각종 청사신축에 5천28억원의 사업비를 집행, 전국 광역자치단체 단위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신축 청사 중 IMF관리체제에 들어간 97년 12월 이후 착공된 공사가 31개동 2천1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경제난국에 대한 무신경을 드러냈다. 지자체들이 경제위기는 아랑곳 하지 않고 청사를 짓고 치장하는 데 열중한 것이다. IMF사태로 지방세 수입이 감소했으면 각종 사업비 등 지출규모도 줄였어야 할 터인데도 씀씀이는 달라지지 않아 재정상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재정의 방만한 운영으로 평택시의 부채가 2천11억원인 것을 비롯 안산시 1천647억원·김포시 1천396억원 등 도내 31개 기초자치단체의 부채 총액이 지난 3월말 현재 3조원이 넘고 있다. 435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연천군은 지방세수가 줄어 공무원 안건비도 감당키 어려운 상황인데도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려 하고 있다. 빚더미가 쌓이고 봉급도 못줄판인데도 씀씀이는 흥청망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방재정 여력을 고려치 않고 빚을 끌어들여 예산을 펑펑 써버리는 지자체들은 자기돈이 아니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지 몰라도 없는 살림에 꼬박꼬박 세금을 내야 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지자체들의 무신경과 방만한 살림관행에 분통이 터질 수 밖에 없다. 이제 지자체장들은 재정형편에 맞게 스스로 규모있는 살림살이를 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차기 선거를 의식한 나머지 외형적인 성과에 급급해 충분한 타당성 검토도 없이 무리하게 일을 벌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성대모사

‘특정인의 목소리나 또는 새, 짐승 등의 음색을 흉내내는 일’ 성대모사에 대한 국어대사전의 낱말 풀이다. 코미디의 한 분야로 특정가수의 노래를 흉내내는 모창, 특정인의 말을 흉내내는 개그의 소재로 이용되기도 한다. 성대모사는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특이한 목소리 재주로 발음도 발음이지만 혀놀림과 입모양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이런 고사가 있다. 전국시대 제나라의 명문 맹상군은 인물이 걸출하여 문하에 식견높은 선비에서 시정잡배에 이르기까지 별의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맹상군이 진나라 소왕의 초빙으로 정승을 하러 갔으나 그 나라 사람들의 투기가 심해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이 됐다. 할수 없이 야반도주하는데 함곡관에 이르러 관문이 열리는 새벽무렵이면 추적대에 붙잡히는 낭패에 부딪혔다. 이때 문하의 일행중 마침 성대모사의 명수가 있어 닭우는 소리를 냈더니 여염집의 수탉들이 덩달아 울어대는 바람에 문지기가 새벽이 된줄 알고 성문을 열어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십팔사략(十八史略)은 이를 계명구도(鷄鳴狗盜)라고 전한다. 한빛은행의 아크월드 부정대출사건 수사에 웬 흉내전화설이 나왔다. 평소 모창을 잘한 아크월드의 전간부 Y모씨가 박지원 전 청와대 공보수석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신용보증기금 전 영동지점장 이운영씨에게 외압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아직 알수 없는 마당에 실로 황당하다. 현대판 계명구도인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박씨를 두둔하기 위한 물타기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대두되고 있다. 세상살이가 점점 우습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든다. 성대모사의 장기가 주목되는 코미디같은 세태가 됐으니. /白山

농민 기만하는 세제개편안

기획예산처가 얼마전에 발표한 내년도 세제개편안 중 농업분야는 농민들의 재산형성 및 보존에 너무 미흡하여 한마디로 대폭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먼저 농·축산 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업용 면세유 공급, 농민들의 농·축협 예탁금 이자 및 출자금 소득세 비과세 등 농업부문 3대 세제지원 가운데 농·축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만 반영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는 감면시한이 3년 연장됐지만, 감면율이 현행 100%에서 75%로 축소돼 결과적으로 농민들은 내년부터 25%의 세금(1천443억원)을 내게 됐다. 농민들의 재산형성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농·축협의 예탁금과 출자금에 대한 이자 및 배당금 소득세 비과세는 거론조차 되지 않아 특히 더하다. 만일 농민들의 농·축협 예탁금 이자 및 출자배당금에 대한 비과세가 내년부터 과세로 전환될 경우 농민들은 연간 5천850억원을 내야 한다. 기획예산처의 이러한 세제개편안은 그렇지 않아도 기름값이 인상돼 올 겨울 시설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에서 농업용 면세유에 과세하겠다는 것은 농민들에게 농사를 짓지 말라는 얘기와 다름없는 것이다. 농기계구입을 보조해주고 영농자재를 영세율로 지원해준다 해도 농업용 기름값에 과세를 한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증권시장 부양을 이유로 틈만 나면 비과세펀드다 해서 비과세 투신상품을 남발하면서 농민들의 소액예금에 대해서 세금을 인상하려는 것도 납득이 안가는 일이다. 도시민들과 달리 농·축협 예탁금은 사실상 농민들의 유일한 금융소득인만큼 비과세 기간을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 만일 세제개편안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정부와 여당이 농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농업부문 3대 핵심세제는 내년부터 5년간 감면시한을 연장해주겠다고 한 4·13총선 공약을 잊어서는 안된다. “투자국이 공업발전을 통해 중진국까지는 도약할 수 있으나 농업·농촌의 발전없이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말의 뜻을 정부와 여당은 명심할 필요가 있다.

道政 질의가 부담스러워?

최근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활력을 잃는 징후를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지금 우리 주변은 하루가 다르게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환경이 급변하고 민생과 직결된 현안들이 쌓이고 있다. 그런데도 지난 25일 4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회기 12일 일정으로 개회한 임시회가 초기부터 초점을 잃고 흐느적거리고 있다. 지방의원의 주요 기능이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것임에도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도정 질문을 꺼려서인지 희망의원이 고작 4명에 불과해 대집행부 질의일정을 단 하루(26일)밖에 잡지 않은 것도 그렇거니와 질문내용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1시간만에 두드러진 문제점 제기없이 싱겁게 끝낸 대집행부 질의에서 민주당의 어떤 의원은 도정과 직접 관련도 없는 엉뚱한 내용의 발언으로 동료의원들을 어리둥절케 했다. 그는 한나라당 이회창총재 부친은 친일파 운운하며 그래서 이총재의 민족의식이 그런것 아니냐며 친일파는 공직인사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요지의 친일파 배제론을 주장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지방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겐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절약을 비롯 공장총량제·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자 선정·남북화해 무드에 따른 북부지역 개발·물가불안 등 어느것 하나 소홀히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사안들이 전국적 또는 지역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도의회는 이러한 현안들을 외면한 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중앙정치판의 정쟁의 불씨나 끌어들이려 하고 있으니 한심하고 답답할 뿐이다. 어느 재선의원의 말처럼 대부분의 의원들이 도정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아 도정질문 기회를 오히려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이는 도의원이 도민의 대표임을 망각하고 도정을 감시 견제하는 지방의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처사가 아니냐는 도민들의 호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이제부터라도 도의원들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방정부의 시책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응과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귀 기울여 대응책을 세우는 의정활동을 벌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정을 샅샅이 숙지하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그런 연후에 상위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귀 따갑게 듣는 말이겠지만 도의원들은 지방자치와 민주정치의 뿌리를 활착시키는 주역임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설득력있는 답변을 기다린다

김기형 의정부시장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중국을 갔다가 지난 일요일 돌아온 이후 전혀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 김시장에 대해 해명이든 변명이든 무슨 말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분붑하다. 지난주 김시장이 친아들을 대동하고 중국 단동시로의 관광성 외유를 떠났다는 사실로 시민들이 얼마나 분개했는지 그가 모르는 바는 아닐 것이다. 관(官)하고는 담벽을 쌓고 지내는 사람들조차 자신들의 세금이 눈앞에서 오용되고 있는 현실에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 그의 공백이 있었던 지난 일주일동안 청내 관련공무원들이 쩔쩔매며 답변했던‘자매결연도시와의 경제교류확대와 친선도모’에 부합하는 방문이 이뤄졌었었는지 김시장은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지금 그의 행동은 시민들을 무시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직원들조차 그의 이번 친아들 대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떠나는 날까지 부시장조차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시장의 독선적인 만용 그 자체라는 것이 많은 시민들의 중론이다. 시장을 포함 10명이 넘는 인원들의 해외방문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닐진데 너무나도 조용히 진행된 이번 일에 대해 그 누구도 지금 설득력 있는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조직내에서는‘수십년동안 행정을 다뤄온 김 시장은 이번 중국방문에 아들을 포함시키는 우(愚)를 범할 인물이 결코 아니다. 아마도 시장을 맹신하고 그에 충성하는 직원들이 벌인 일이 아니겠느냐’는 추측들도 나돌고 있다. 당(黨)에서도 은근히 김시장이 조속히 이 문제를 매듭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눈치다. 김시장의 투명한 답변을 시민들은 고대하고 있다. /배성윤기자<제2사회부/의정부> sybae@kgib.co.kr

시드니올림픽

시드니올림픽이 중반을 넘어 종반으로 치닫고 있다. 진기명기(珍技名技)가 속출하고 있다. 구기종목의 충격적 패배로 8강탈락의 축구를 꼽는다. 알고보면 축구뿐만이 아니다. 남자배구의 대(對) 이탈리아전 패배는 큰 이변이었다. 이탈리아 남자배구는 김호철선수등이 진출, 선수겸 코치로 거의 가르치다시피 했다. 현지 언론은 세터 김호철선수의 토스를 ‘신의 손’이라고 극찬했다. 20년전의 일이다. 유럽배구는 신장과 힘을 무기로 한 높이의 배구를 구사했다. 상대적으로 신장이 열세인 우리는 네트의 폭을 무기화했다. A·B·C퀵으로 낮게 잘라먹거나 시간차공격, 이동공격 등으로 네트를 폭넓게 이용하는 속공수법을 썼다. 그러나 이젠 네트폭의 무기화가 부메랑이 되어 되레 우리 진영을 괴롭힌다. 유럽선수들이 구사하는 부메랑효과는 가히 폭발적이다. 남자배구가 이탈리아에게 진 것은 이유가 있는 이변이다. 강세를 보였던 배드민턴 탁구 핸드볼 필드하키의 부진 또한 전력노출의 허점이 보완되지 않은데 있다. 일본이나 중국선수들이 육상 수영 체조 등 취약종목에 진출, 결선에 오르는 것을 눈여겨 보는 것은 같은 동양인으로 우리의 장래 가능성을 점쳐볼수 있기 때문이다. 기록경기 투기종목등 모든 분야의 스포츠가 인간한계의 가능성에 무한히 도전하고 있다. 이같은 스포츠발전은 세미프로화 해가는데 힘입고 있다. 올림픽도 순수 아마추어리즘을 이미 포기했다. 시드니올림픽은 대체로 한국 스포츠에 정보부재의 경각심과 함게 고유무기의 개발, 훈련의 과학화를 일깨워 주는 것 같다. /白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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