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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회담 즉각 개최해야

어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최근 경색정국을 풀기 위한여야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이 총재는 일요일에 방영된 TV대담에서도 여권이 성의를 보이면 국회에 등원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물론 이런 제의는 날치기국회, 선거비용실사 개입 의혹, 한빛은행 대출 사건 등에 대한 대통령의 유감표명, 특검제 수용 등과 같은 전제조건이 있기는 하나 정국경색을 풀기 위하여 야당이 대화를 제의한 것은 비록 늦은 감은 있으나 환영할만하다. 이미 민주당의 서영훈(徐英勳)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최근 경색정국에 대한 유감표명을 하였으며, 또한 중진회담을 제의한 상태이다. 더구나 김 대통령이 얼마 전 기자회견을 통하여 야당과 영수회담을 할 활용의가 있음을 밝혔기 때문에 영수회담을 사실상 여야간에 공히 제의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여당은 특검제 수용, 대통령의 유감 표명 등의 야당 요구는 받아 들일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여야 모두 영수회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 정치부재 상황에 놓여 있다. 국회는 있으되 제대로 열리지 못하여 정치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국정감사, 예산심의, 각종 민생관련 법안 등 산적한 현안이 있는데도 지난 1일 개회된 정기국회는 100일 회기의 4분의1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허송세월만 했다. IMF체제를 졸업했다고 큰소리쳤던 경제문제는 또 다시 제2의 IMF사태를 걱정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도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연일 폭락하는 증시, 고유가, 환율인상, 대우자동차 매각 부진 등과 각종 경제 현안은 해결 기미도 없는데, 정부는 공적자금 40조원이 구조 조정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과연 정치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다. 정치의 요체는 대화이다. 대화를 통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이다. 여야 역시 대화를 통하여 각종 정치현안을 해결하여야 된다. 여야는 영수회담에 대한 조건만 내걸어 상대방에 책임을 되돌리지 말고 즉각 영수회담을 개최, 대화를 통하여 경색정국을 풀어,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를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26 00:00

의정부시장의 중국 나들이?

김기형의정부시장의 중국 단동시 방문은 참으로 해괴하다. 첫째, 방문단 구성의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도시 알수 없다. 김시장과 북부상공회의소 관계자 2명이 참가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통상분야실무와 거리가 먼 공무원 및 시의원, 특정대학 교수들만으로 방문단을 구성한 기준이 무엇인지는 모호하다. 자매결연 도시와의 경제교류확대를 위한 방문목적에 걸맞는 객관적 선정기준이 마땅히 있었을 것으로 안다. 만약 이같은 기준이 형식적이었거나 없었다면 시장 임의로 구성한 것으로 본 지역사회의 저항을 모면키가 어렵다. 더욱 괴이한 것은 아들과 여비서를 방문단의 일원으로 대동한 사실이다. 아들이 무슨 사업을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으나 부자가 동행한 것은 분별력있는 행동이라 할수 없다. 상의같은데서 추천이 있었다 하더라도 제척하는 것이 사려깊은 처신으로 믿는다. 하물며 그런 추천도 없이 아들이 낀 것은 아버지시장의 독단이라는 지역주민의 비판에 뭐라고 해명할 것인지 궁금하다. 도대체 여비서를 대동한 해외방문이란 일찍이 듣도 보지도 못했다. 자치단체장의 해외방문길에 여비서가 꼭 필요한 것으로 보는 객관적 판단은 아직 없다. 시장의 의식이 의심된다. 둘째, 6박7일간의 방문 일정이 일반인의 관광코스와 별로 다름이 없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점이다. 압록강유람선승선, 금강산공원시찰, 봉황산관람, 천안문광장 및 누각시찰, 교예단관람, 천단공원관람 등은 경제합작구 및 산업시설등 방문목적에 비추어 이해하기가 어렵다. 지역업체의 중국시장진출, 민간교류확대를 위한 구체적 현지 노력의 흔적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관광성 여행이라는 항간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셋째, 방문성과다. 막대한 시예산을 들여 일행 16명을 이끌고 수차 현지 만찬까지 베풀며 다녀왔으면 의당 그 결과가 있어야 할 줄 안다. 의례적이 아닌 실질적 성과, 개념적이 아닌 구체적 결실이 무엇인지 지역사회는 알 권리가 있다. 그러나 방문성과는 지극히 의례적 통념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있다. 김시장이 이와 달리 방문목적에 합당한 수확이 있었다고 여긴다면 시민평가를 받는 해외출장 복명이 어떤 형식으로든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다. 이같은 보고가 묵살되거나 부실할 경우, 역시 해괴한 해외나들이로 각인될 수 밖에 없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26 00:00

정치인들의 과전이하(瓜田李下)

”외밭에서 신발을 고쳐신거나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매는 정치인들 때문에 정국이 연일 술렁거리고 있다.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 지난 20일 사퇴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장관이나 ‘이운영 배후설’을 양심고백(?)해버린 한나라당 엄호성의원이 그렇다. 이들 모두 최근 ‘고위층 외압설’을 터뜨려 정치권을 온통 흔들어 놓았던 이운영 전 신용기금 영동지점장과 연루돼 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거래업체로부터 지급보증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의해 수배됐던 인물. 박전장관은 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 과정에서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아왔고, 엄의원은 이를 제기한 이씨와 직·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물론 박전장관은 사퇴하는 자리에서도 결백과 억울함을 주장했고, 엄의원 역시 “술자리에서 나눈 몇마디가 과장 보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권력형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한빛은행 사건과 수배중인 이씨를 17개월동안 보호해 주었다는 배후설에 대한 국민들의 체증은 가시지 않고 있다. 박전장관이 지난해 2월 아크월드사의 대출보증과 관련 이씨에게 두 차례 전화를 한 것(이씨 주장)이나 올해 3∼5월 한빛은행 이수길부행장에게 몇차례 전화통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들의 오해를 살 만하다. 엄의원의 경우도 지난 21일 “이씨측 인사가 한나라당 모중진을 만나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 중진이 나를 이씨측에 소개했다”, “국정원 전직 간부 S씨가 (이씨를)돌보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함으로써 배후설을 시인한 셈이 됐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이씨의 일기장을 공개하고 그의 입장을 대변해 왔다는 점에서 이같은 발언은 ‘한나라당=배후세력’이라는 식으로 이해될 소지가 적지 않다. 관련 정치인들은 한결같이 ‘억울하다’거나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설혹 이들의 주장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 책임은 본인들에게 있다. ‘과전이하’라는 단순하고 명료한 진리를 외면한 때문이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9-26 00:00

과자포장 농간

아이들 과자포장이 이상해 졌다. 포장을 뜯으면 바로 나와야 할 과자가 보이지 않는다. 포장지 안에 또 포장(봉지)이 있어 봉지속에 담겼다. 포장과 봉지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결국 포장과 봉지를 다 뜯고나면 막상 알맹이가 되는 과자는 몇개 되지 않는다. 겉보기에는 포장 크기가 전과 같지만 알맹이는 전보다 훨씬 적다. 값은 물론 전과 같다. 그러나 포장지 농간으로 사실상 가격을 올린 것이다. 소비자들 입장에선 뭔가 기만당한 기분에 돈들여 내버려야 할 쓰레기만 더 떠맡은 셈이된다. 이러한 농간이 중소기업도 아닌 재벌기업 과자포장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을 금융구조 조정과 함께 연말까지 마치겠다고 한다. 하지만 아이들 과자포장에까지 얕은 상술을 부리는 재벌기업의 연내구조조정이 제대로 될지는 의문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오너세습은 세습이 아닌 경영계승이고 선단기업의 부당내부거래란 것이 어디까지가 부당의 한계냐’며 강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벌이 은행빚을 갚고도 자력으로 설수 있기전에는 국민의 기업이지 오너의 사유물이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경영체질의 개별기업으로 전환해야 하는데도 이리저리 발뺌을 하고있다. 재별개혁은 시장원리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정치논리를 고려하다가는 십년을 가도 해내지 못한다. 정부가 재벌개혁을 곧 가시화 시킬듯 옥죄다가도 한발 물러서곤 하는것은 아이들 과자포장농간 같은 재벌놀음 때문이 아닌가 싶다. /白山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9-25 00:00

본분도 모르는 대사의 망발

국익을 최우선 업무지침으로 실행해야 할 대사라는 외교관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협상과 노근리 사건 등 한·미간의 민감한 현안에 대하여 우리 정부의 입지를 약화시킨 몰상식한 발언을 했다. 지난 21일 서울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참석을 위해 일시 귀국한 양성철 주미대사가 영문일간지 코리아타임스와 가진 회견에서 SOFA협상에서 환경·노동문제 등을 제외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은 실언도 보통 실언이 아니다. “한국정부는 환경·노동·검역문제 등 이른바 트랙Ⅱ이슈를 SOFA조항에 넣으려고 하고 있으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한·미상호방위조약 부속문서로 넣는 문제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한 것이다. 양성철씨가 한국의 대사, 그것도 과연 주미대사인가를 의심케 하는 망발이다. SOFA는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SOFA협상이 잘 안된다고 어떻게 이 조항을 더 상위개념인 한·미방위조약 부속문서에 삽입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않아도 미국측이 환경·노동·검역조항 신설에 대해 꺼리고 있는 상황임을 뻔히 알면서 주미대사라는 사람이 2차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공공연히 했으니 그냥 묵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노근리 사건 발언도 수상하기는 마찬가지다. “(미군지휘관이 피란민에 대해 사살을 명령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게 불가능하며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찾기 어렵다”면서 “희생자의 실상을 포함한 법적인 접근법을 하면 상황이 복잡해지니 상호동의할 수 있는 선에서 해결방안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마치 백악관 대변인처럼 말했다. 그러니까 양성철대사의 주장은 SOFA개정협상시 환경조항 등은 포기하고 노근리 사건은 미군범죄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논의치 말자는 것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주미대사가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다니, 외교관으로서의 자질을의심치 않을 수 없다. 국민과 국익에 반할뿐 아니라 비자주적이고 반민족적인 발언을 한 양성철 대사는 구차한 변명은 하지 말고 당장 사죄하고 거취표명을 분명히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 또한 양대사의 발언이 정부의 방침인지 아닌지를 공식적으로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25 00:00

정부의 무책임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불행이 아니고 국민의 불행이다. 총체적 사회위기 수준의 근원이 이에 연유하고 있다. 정부가 뭐라고 해도 국민이 불신하는 보편적 현상은 그 책임이 정부에 있음에도 당국자들은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매우 우려스런 현상이다. 개혁정책을 포함한 제반 정책의 결정과정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니지 못한데다 집행과정에서도 일관성을 잃어 국민의 불신만 증폭하였다. 경제분야는 단기적 처방에 급급,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사회 분야는 양극화 조정의 기능 미흡에다 복지제도마저 차질을 빚는가하면 공공행정분야는 여전히 방만한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저기, 이것 저것에 손만대어 소리만 요란했을뿐 무엇하나 제대로 되어 딱부러지게 내놓을 만한것은 하나도 볼 수가 없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비전의 상실이다. 국민들은 과거가 그랬던 것처럼 현실도 그렇고 미래 역시 기대할 것이 없을 것으로 보는 무력감에 빠져있다.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고 희망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먼저 긴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구렁이 제몸 추듯이 잘못된 결과도 마치 잘돼가는 과정의 일시적 혼란인 것처럼 호도하는 술수를 일삼아서는 불신만 더욱 깊어진다. 도대체가 정부는 권한만 행사할뿐 책임소재가 없다는 것은 세간에 각인된 오랜 정서다. 정부는 전정권의 강경식 부총리를 환란의 형사책임을 물어 법정에 세웠다. 자신들도 잘못된 정책집행은 물러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형사책임까지 질 각오를 하고 책임있는 집행을 해야한다. 직업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처사나 범인들의 범사에도 과실로 피해를 입히면 민·형사 책임을 면치 못한다. 하물며 현저한 정책집행의 실책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를 정책사무라는 이유로 면책을 당연시 하기엔 심히 부당하다. 현정부는 출범이래 109조6천억원의 공적자금을 썼다. 이로도 모자라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40조원의 추가조성을 기정 사실화 하고있다. 원칙없는 즉흥적 구조조정이 밑빠진 독에 물붓는 꼴을 만들었다. 이러고도 진념재정경제는 과거의 공적자금은 쓸데다 썼고 지금 추가조성이 안되면 더 악화돼 국민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되레 큰소리 친다. 공적자금을 쓸때마다 이번이 마지막 이라는 말도 전에 수차 들었다. 나라 형편이 왜 이지경이 됐는지 국회는 철저히 따져 경위와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밝혀 문책할 것은 문책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25 00:00

과천마당극제 시위유감

“전자파 유해성 우려 등으로 주민 생존권이 걸려있는 와중에 무슨 마당극 축제를 합니까” 23일 오후 3시30분께 정부과천청사앞 잔디큰마당. 새천년 첫 ‘과천마당극제 2000’시작을 알리는 막이 오르고 있었다. 이성환 과천마당극제 2000조직위원장(과천시장)이 개막 인사말을 하기 위해 연단에 올라서고 있던 같은 시각 주민 50여명이 갑자기 ‘청계산 송전탑 건설반대’라고 쓴 피켓 등을 들고 각종 구호를 외치며 행사장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다급해진 시청직원들과 주민들 사이에 밀고 당기는 몸싸움이 20여분동안 벌어지면서 축제의 행사장은 어수선한 분위기로 돌변했다. 화합의 장을 위해 마련된 잔치마당에 찬물이 뿌려지는 순간이었다. ‘관객과 더불어, 삶과 놀이를 하나로, 열려진 세계’란 주제로 열리는 마당극제. 국내 작품뿐아니라 호주, 콜롬비아, 중국, 프랑스, 몽골 등 해외 5개국 공연단까지 초청됐다. 마당극제에 초대된 많은 해외 예술인은 이날 돌발(?)적으로 일어난 상황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켜봤을까. 민주국가에선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고 다양한 욕구를 분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표현의 방법과 장소 등에 대한 고려는 최소한 있어야 한다. ‘잔치 상에 재 뿌린 꼴’이 돼버린 이날 주민들의 의사표현방법이 과연 정당하고 옳은지 다시한번 되새겨 봐야 할 것같다. /이동희기자<제2사회부/과천> dh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9-25 00:00

神弓의 나라, 코리아

우리 한민족은 옛날부터 ‘동이(東夷)’라고 불릴만큼 큰(大) 활(弓)을 쏜지가 반만년 가까이 된다. 국내양궁의 기본은 국궁(國弓)의 8개 사법(射法)을 그대로 이어 받았다. 국궁의 비법인 비정비팔(非正非八)을 원용하고 있는 게 그중 하나다. 오른손 잡이의 경우 과녁을 향한 왼발을 조금 뒤쪽으로 빼 중심을 지탱하는 비정비팔의 원리는 세계양궁선수들에게 하나의 모범이 됐다. 또 양궁인들은 최면술, 참선, 마인드컨트롤을 이용해 심리적인 면을 수련하는 과정을 필수코스로 여긴다. 양궁경기는 관중 입장에서는 쉬워 보이지만 역도선수 못지 않은 힘을 필요로 한다. 활 시위를 한번 당길 때 드는 힘은 상상을 초월한다. 남자의 경우 활시위를 최대한 당길 때 필요한 힘은 22.7㎏∼25㎏정도의 무게를 드는 것과 마찬가지고 여자는 16∼18㎏이다. 그러나 올림픽 라운드 랭킹라운드에서는 여자 남자 구분없이 72발을 쏜다. 여자선수들의 경우 이때 드는 힘은 100㎏짜리 역기를 12번 내지 14번을 들어 올리는 것과 비슷하다. 결승전에 진출할 경우 한 궁사가 쏘는 화살 총수는 무려 90발이나 된다. 단체전에서는 결승까지 오를 경우 1인당 27발을 쏜다. 따라서 올림픽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내려면 모두 2,592㎏ 내지 3,016㎏의 역기를 드는 엄청난 힘이 들어 간다. 시드니 올림픽 여자양궁개인전에서 금메달·은메달·동메달을 모두 차지한 윤미진 김남순 김수녕 선수가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한 그야말로 역사적인 쾌거를 이룩했다. 시속 200㎞짜리 화살이 70m 거리의 과녁에 꽂히는 데 불과 0.7초밖에 걸리지 않는 양궁경기에서 코리아를 세계만방에 빛낸 신궁(神弓)들이 정말 참으로 자랑스럽고 훌륭하다. 올림픽 개인전에서 5연패, 단체전에서 4연패를 이룬 여궁사들의 위업은 신화(神話)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다. /淸河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9-23 00:00

지역의보노조의 업무복귀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지역의보노조가 불법파업 84일만인 지난 20일 복귀, 노사협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막후협상이나 제3자중재없이 파업을 철회, 조건없는 업무복귀를 결정한 것은 노사양면으로 다같이 높이 평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한지 3개월이 되도록 파행운영을 면치못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던 터여서 노사정상화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돌아보면 공권력투입, 이사장폭행, 노조원 무더기징계등 불행한 사태가 있어 이에대한 앙금이 아주 없다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노사 모두 이를 배제하는 이성적 대처가 요구된다. 오직 법과 원칙에 의한 노사협상으로 상호 신의와 관용을 보이는 면모를 보고자 한다. 노사분규의 악성화는 법과 원칙을 떠난 분쟁이 마지못해 타협되곤 했던 그릇된 일부의 관행이 빚은 고질이라 할수 있다. 모처럼 새 국면에 접어든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사는 신노사문화를 이룩해보이길 바란다. 이 점에서 노조측이 당·숙직명령 등을 거부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재파업하겠다’고 하는 것은 깊은 재고를 바라고 싶다. 물론 실행의지보다는 사측에 대한 압박카드로 보고는 있으나 지난 3개월간의 공백에 타격을 겪은 국민들로써는 그리 듣기좋은 것은 아니다. 또 원만한 노사협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도 생각되지 않는다. “국민들 불편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복귀한다”고 밝힌 초심 그대로 국민을 위해 배전의 노력으로 근무에 임하는 것이 도리라고 믿는 것이다. 국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끝없는 의약분업분규에 지칠대로 지쳐 있으면서 보험료 인상을 떠안고 있다. 이런 판에 의료체계의 중추를 이루는 국민건강보험공단마저 또다시 파행이 시작된다면 국민적 분노를 면키 어렵다. 통합공단은 노사가 힘모아 해야 할 일이 태산같다. 책임경영, 능률의 극대화, 보험서비스의 수준향상 등은 초미의 당면과제다. 노사관계를 대결구도로만 치달아서 잘될수는 없다. 협력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 서로가 상대의 권능을 인정하는 가운데 주장할 것을 주장해야 좋은 결실을 맺는다. 지역의보노조의 복귀를 거듭 환영하면서 노사화합차원의 원만한 협상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단이 되기를 간곡히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23 00:00

병원의 의보급여 부당청구

병·의원 등 의료기관들의 부당 의료보험 급여 청구 사례가 매년 늘고 있는 것은 공분을 금치 못할 일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98년 1천216억원의 의료보험 급여가 부당·과잉 청구된데 이어 지난 해에는 34% 증가한 1천633억원이 부당청구됐고, 올들어 6월말까지는 732억원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인천지역 상당수의 대학병원과 종합병원들의 부당 청구율도 각 병원별 총 청구건수 대비 6∼6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이같은 의료보험 급여 부당 청구는 결과적으로 의료보험조합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불러오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켜왔다는 점에서 예삿일이 아니다. 더구나 의약분업 갈등으로 야기된 의료계의 장기폐업으로 국민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밝혀진 이같은 병·의원들의 한심한 행태는 개탄의 정도를 넘어 분노를 끓어 오르게 한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약값의 부정·과다청구가 문제된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 고가장비 이용진료비나 종합건강진단료 등을 멋대로 책정, 환자에게 부담시킨다든지, 의료보험 진료수가가 일정액으로 정해져 통제를 받자 진료와 의료 서비스품목을 확대, 마음대로 요금을 올려받아 비난의 대상이 됐었다. 이밖에 출산때의 제왕절개 분만율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것은 제왕절개를 통해 입원기간과 약물투여를 늘려 진료수익을 보전하려는 의사들의 의도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기도 했다. 물론 의료계로서는 나름대로의 이유들을 제시하나 설득력이 없다. 이번 의료보험 급여 부당 청구 사례만 해도 그렇다. 의료계는 ‘부당’청구가 아니라 의료보험 급여의 산정방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달라 일어난 ‘착오’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의료기관엔 분명히 평가원으로부터 의료보험 급여 산정방식이 통지됐을 터인데도 평가원의 산정방식과 달라 생긴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의료행위 및 보험 급여를 둘러싼 부조리나 폭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돼서는 안된다. 의료계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함께 크게 훼손된 신뢰회복을 위해 분발해야 한다. 더욱이 장기파업을 하고 있는 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원망과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 이제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룬다는 직업적 긍지와 사명감을 다시 다잡고 배전(倍前)의 노력으로 국민에 봉사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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