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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현실인식 결함

몇가지 문제에 대한 김대중대통령의 현실인식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정운영의 권력이 수평분산되지 못하고 대통령을 정점으로 수직집약된 경직체질에선 정확한 현실인식이 더욱 중요하다. 원유정책만 해도 올 봄부터 이상징후가 있어왔던 것을 미온적으로 대처, 결국 사태를 더 악화시킨 결과가 됐다. 엊그제 민주당의 당무보고자리에서 보인 대통령의 현실인식 또한 심히 답답하고 걱정스럽다. 의약분업으로 겪는 국민적 고통, 박지원문화관광부장관이 배후인물로 지목받고 있는 부정대출사건의 국민적 의혹에 원칙론만 되풀이 하였다. 도대체 그 원칙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 의약분업의 원칙을 위해 국민이 말못할 고통속에 헤매도 참아내야 한다는 원칙은 있을 수 없다. 박장관에게 의혹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므로 미흡한 것은 국회에서 따져야 한다는 원칙 역시 이상한 원칙이다. 부정대출의혹 이면에는 모 실세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세간의 시선이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미진한 수사로 규정짓는 한빛은행 부정대출 수사를 두고 하자가 없음을 강변하는 것은 결국 덮어두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정감사를 통해 추궁할 수도 있다는 것은 편의적 논리다. 지금의 여당이 야당일적에 국감을 통해 집권의 비리를 규명하는데는 늘 한계가 있음을 누구보다 더 체험한 사실이다. 국감은 어디까지나 국감으로써의 기능이 따로 있다. 부정대출사건에 진정 아무 관련이 없다면 왜 기를 써가며 특검을 굳이 안받아들이겠다는 것인지 알수 없다. 특검 수사에서 혐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오히려 야당의 정치공세가 허구로 입증될 수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자존심 때문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대통령의 민심파악은 결함인사가 낀 당지도부 공식채널로는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게 돼 있다. 현실인식에 대한 결함이 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왜곡되지 않은 민심동향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정권출범이래 최대 위기로 규정, 당내 20여명의 초·재선의원들이 추진하는 지도부 인책의 집단요구를 유의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개선이 아무리 고무적이라해도 대내문제에 잘못을 저질러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시드니 올림픽에 아무리 시선을 빼앗긴다 해도 국민들은 거듭되는 실정의 고통을 잊지 못한다. 남북관계개선 또한 대내문제에 지지를 받아야 힘을 받는다. 현실을 직시할줄 아는 대통령의 형안이 회복돼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16 00:00

地自法개정 왜 강행하나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 지방자치법개정을 강행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보면 지자체장의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에 대해 장관 등이 서면경고 및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땐 위임인을 선임, 직무를 수행케 하는 대리집행제 도입과 현재 지방직인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이 주요 골자다. 그야말로 지자체장들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내용들이다. 행정자치부는 민선 단체장의 직무태만과 부당한 행정 행위를 막고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들이라는 주장이다. 행자부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지자제 실시 5년간의 양상을 감안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현 제도의 손질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같은 개혁방안들이 자칫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개정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사실 그동안 지자제를 실시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이 비판과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일부 지자체장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조직경영과 지나친 정치적 인사 등이 질타의 대상이 됐다.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복지사업을 벌이기 보다는 차기를 위한 업적쌓기나 홍보차원에서 예산을 흥청망청 쓴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이같은 지자체장들의 방만하고 월권적 행태들로 인해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행자부가 내놓은 개정안들 중엔 지방자치를 왜곡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은 시·군·구 부단체장 임명때 시·도지사가 배제됨으로써 광역·기초단체간 행정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 더구나 2년만에 부단체장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되돌리려는 것은 행자부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체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지방공무원을 장악하기 위한 조령모개식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을만 하다. 이밖에 단체장 서면경고제와 대리집행제도 등도 지방자치의 본령인 행정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으므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자제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선 이같은 수단들 보다는 지자체에 대한 정확한 평가에 따라 예산을 차등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자체 행정을 감시하는 지방의회가 있는 만큼 이들의 기능을 한층 강화시켜 단체장의 독선을 효율적으로 견제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자치는 관치(官治)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16 00:00

[동시]개학

개학 최지은<수원 영화초등6> 방학이 끝나고 시작되는 학교생활 그 문을 열어주는 처음날의 개학식 내일이 되면 시작되는 학교생활 개학식은 그 문을 열어주는 새로운 시작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9-16 00:00

[동시]꽃밭에서

꽃밭에서 차해인<용인 풍덕초등3> 꽃밭에서 아빠와 함께 꽃 한 송이 들고 빙글 빙글 돌았지. 꽃밭에서 엄마와 행복하게 춤을 추었지. 꽃 한 송이 들고 빙글 빙글 돌다가 넘어졌지. 햇빛은 어서 일어나라고 말해 주었고 꽃밭은 엉망이 되었고… 내가 일어나서 물을 줬더니, 우리 이제 친구하자고 꽃밭 친구들은 말하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9-16 00:00

[동시]내친구

내친구 배현진<인천 삼산초등2> 강화로 이사 와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자전거가 되었어요. 이사 온 내 집 주위에는 잠자리와 매미는 많지만 친구가 없어요. 자고나면 제일 먼저 엄마 아빠 그 다음으로 자전거가 나를 반겨요. 이사 오기 전에는 자전거가 고장나면 팽개쳤지만 이젠 고쳐주고 닦아주며 아껴주지요. 하지만 또다른 나의 친구 놀이터가 있으면 더 좋겠는데…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9-16 00:00

[동시]놀이터

놀이터 한예지<수원 효성초등4> 하루종일 뛰고, 뒹굴고 웃다가 울다가 쪼르륵 미끄럼틀에선 나는 다람쥐가 된다. 빙글빙글 뱅뱅이타면 온 세상은 아지랑이. 훠얼 훨 그네타고 하늘을 날면 나는 새가 된다. 대롱대롱 철봉에 매달리면 나는 거미가 된다. 즐겁게 뛰놀던 놀이터는 나의 작은 천국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9-16 00:00

[동시]이산가족

이산가족 안형성<평택 지장초등3> 50년 만에 만난 이산가족 반년에 걸쳐 울기만 하네 이산가족은 울보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9-16 00:00

[동시]파란하늘

파란 하늘 황은정<평택 갈곶초등5> 하늘향해 소리질러 보자! 누가 더 크나? 하늘향해 달려보자! 누가 빠르나? 하늘향해 뜀뛰어 보자. 누구의 가슴이 제일 넓은지. 파아란 하늘아래 우리들. 마음껏 달리고 우리의 마음을 펼쳐보자! 누가 누가 파란 하늘 향해 다가갈 것인지…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9-16 00:00

[동시]행복은

행복은 이사야<평택 갈곶초등3> 행복은 봄에는 찾아옵니다. 파릇한 새싹처럼 희망을 가지라고 행복은 봄에서 찾아옵니다. 행복은 여름에서 찾아옵니다. 어여쁜 꽃처럼 활짝 웃으라고 행복은 여름에서 찾아옵니다. 행복은 가을에서 찾아옵니다. 울긋불긋 예쁘게 사랑을 하라고 행복은 가을에서 찾아옵니다. 행복은 겨울에서 찾아옵니다. 하얗게 아름다운 꿈을 꾸라고 행복은 겨울에서 찾아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9-16 00:00

[주장하는 글]독서를 하자

독서를 하자 이정은<수원 율전초등3> 우리 반에는 책이 참 많다. 하지만 우리반 아이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또 독서시간에는 그림그리기나 얘기시간이다. 책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다. 우리반 아이들이 책을 잘 읽으면 모르는 것도 알게되고 생각이 깊어진다. 그리고 과학의 원리와 마술의 비밀 그리고 못가본 곳을 가보지도 않고 책을 통해 알게된다. 책을 잘 읽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첫째, 일주일에 한번 서점에 가자. 집에 있는 책을 몇 번 읽으면 지루하고 짜증이 난다. 서점에 가면 보고 싶은 책을 마음껏 볼수 있게 된다. 그리고 내가 산 책이기 때문에 보람도 있다. 책은 엄마가 사주셨지만 직접 가서 사니 훨씬 더 재미있어 많이 읽게 된다. 둘째, 독서록을 쓰자. 왜냐하면 독서를 한 다음 그냥 덮어 놓는것 보다 내용을 줄여서 쓰면 책의 내용을 오래 간직할 수 있다. 계속 쓰다보면 흥미와 습관이 되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셋째, 어려운 책을 읽지 않는다. 두꺼운 책이나 어려운 책을 보면 읽기도 전에 싫증이 난다. 그러면 책과의 사이가 멀어진다. 처음에는 간단하고 재미있는 책을 읽으면 재미가 붙어서 책을 좋아하게 된다. 처음부터 어려운 책을 읽지 말자. 책을 많이 읽으면 똑똑해지고 독서록을 쓰면 기록이 되어 흥미를 갖게 된다. 오락이나 컴퓨터만 하지말고 책을 많이 읽어서 생각이 풍부해 지게 하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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