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부지 부당이득금 반환을”

여주지역 일부 골프장이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국유재산 대부료를 과다 징수했다며 정부와 여주군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25일 여주군에 따르면 하이트개발 등 여주지역 6개 골프장은 지난 5월 정부와 여주군을 상대로 골프장 내 국유재산 대부료가 과다 징수됐다며 6억여원의 대부료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이들은 소장에서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개발업자가 노력과 비용을 들여 토지를 개발해 땅값이 상승한 것을 기준으로 국유재산 대부료를 책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개발 전 값을 기준으로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국유재산 대부료를 매길 때 최근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며 국유재산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많은 비용을 들여 토지를 개발, 땅값을 상승시킨 것은 최근 공시지가가 아닌 개발 이전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이트개발은 여주군 대신면 상구리 일대 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지난 2006~2010년까지 여주군에 대부료 3억3천여만원을 납부했다.또 보광개발은 여주군 금사면 장흥리 일대 골프장 부지 내 국유재산 점용허가를 1992년 2월에 받아 2006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대부료 9천여만원을 냈다.한편 여주지역 6개 골프장 사업자는 과다 징수한 6억여원의 대부료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오는 30일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ekgib.com

‘멀고 먼’ 여주 여성복지회관

여주군 천송리 일대에 건립중인 여성복지회관의 접근성 떨어져 주민불편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16일 군에 따르면 여주읍 천송리 553 일대 4천㎡ 부지에 82억원을 들여 전시실, 세미나실, 강의실, 어학실, 정보화실 등의 시설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여성회관을 지난 9월 착공, 내년 7월 준공할 계획이다.그러나 여성회관이 들어설 위치는 여주 중심 시가지에서 강북으로 1㎞ 이상 떨어져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특히 가남면과 점동면, 흥천면 등지의 주민들은 여성회관을 이용하기 위해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해 여주종합터미널까지 온 뒤 택시와 버스 등으로 갈아타야 하는 실정이다.또 택시를 이용할 경우 단거리 기본요금을 지불해야 하고 걸어서 이용할 경우 여주대교를 건너야 하는 등 불편이 예상된다.이에 반해 여주노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복지회관은 여주 중심 시가지에서 걸어서 이용하기가 용이해 여성복지회관과 대조된다.여주지역 여성단체의 한 관계자는 여성들의 권익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 복지공간을 만든다면서 시가지에서 1㎞ 이상 떨어진 외진 곳에 건물을 신축하느냐며 자가용 있는 여성들만 회관을 이용하라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다양한 복지시설과 문화공간이 들어설 여성복지회관은 여주읍의 균형발전을 위해 현 위치에 조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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