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채택

시흥시의회가 지난 18일 진행된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돼 있어 수정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발의됐다. 시흥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수정을 요구하며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주문했다. 또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지난 달 12일 개최된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51차 정례회에서 31개 시군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한 바 있으며, 이날 채택한 결의안은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춘호 시의장은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보장 등 성숙한 지방차지를 위한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실현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결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관련 부처에 지속적인 법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화MTV~방조제 연결로 2곳 개통 앞두고… 市, 신호체계 구축 '고심'

시흥시가 시화MTV와 시화방조제 도로를 잇는 왕복 4차선도로 2곳 개통을 앞두고 교통체증 최소화를 위한 신호체계 구축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접근성과 교통흐름을 놓고 시화MTV 입주업체는 물론 인근 대부도와 오이도 상인들의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13일 시흥시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시흥경찰서 등에 따르면 시는 시화방조제와 시화MTV 사업지를 연계하고 거북섬 상업시설을 통과, 보조간선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왕복 4차선도로 2곳(폭 32.5m)의 연내 개통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들 도로가 개통되면 시화MTV에서 바로 대부도와 오이도쪽으로 연결되면서 접근성이 쉬워지고 서해안로에서 방조제도로를 거처 시화MTV 거북섬 해양단지로 연결돼 관광객들의 활용도가 높아진다. 시는 최근 이 도로의 신호체계 구축을 위해 유관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1곳의 경우 시화MTV에서 대부도 방향으로 좌회전을 상시 금지하고, 다른 1곳은 주말에만 대부도 방향 좌회전을 금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평소 주말이면 방조제도로가 교통체증이 심각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것이다. 시흥경찰서는 일단 전체 신호등을 개방하고 운영한 뒤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맞는 신호체계를 구축하자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안산 대부도 상인연합회는 도로가 개통되면 교통체증으로 대부도를 향하던 관광객들이 시화MTV로 유출되는 것을 우려하는 민원을 K-water 측에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K-water 시화사업단 관계자는 교통체계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부도 상인연합회를 만나 설명 드릴 것이라며 모두가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신호체계를 만들도록 유관 기관과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평소에도 주말에 방조제를 통과하는 시간이 2시간 걸릴 때도 있어 병목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호체계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며 주말에 대부도 방향으로 좌회전을 허용하면 꼬리물기현상이 뻔해 유연한 신호체계를 구축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안산ㆍ시흥=구재원ㆍ김형수기자

시흥시 시화MTV 내 주차장 부지 매입 놓고 K-water와 힘겨루기

시흥시가 시화MTV 내 공용주차장부지 매입을 위해 개발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가격협상을 진행하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9일 시흥시와 K-water 시화관리처 등에 따르면 시흥시는 최근 시화MTV 내 조성된 공용주차장부지 12곳(2만3천291㎡ 주차면수 629면)을 매입하기 위해 K-water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인공서핑장 조성이 한창인 거북섬 일원 상업지역 4곳, 인근 단독주택지 5곳, 공업지역 3곳 등에 대해 조성원가인 약 156억원에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산입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6항 조성원가 공급대상 중 시행자가 필요한 경우의 예외규정을 근거로 공용주차장을 조성원가로 매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 훈령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별표4 택지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에 의거, 주차장의 공급대상자가 국가나 지자체일 경우 조성원가가 수의계약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K-water 측은 조성원가로 공급할 법적인 근거가 없고, 전례가 없는데다 내부 규정에도 예외규정이 없어 감정평가 시 약 192억원에 매각을 준비 중이다. K-water 관계자는 내부 용지공급 규정 어디에도 조성원가로 판매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없다면서 미 판매용지에 대한 할인분양이나 수의계약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에 해당되는 사안도 아니어서 난감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택지개발촉진법에 지자체에 공급하는 주차장용지의 경우 조성원가에 공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산입법에도 예외규정이 있어 적용여부에 대해 내부 검토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시흥시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공택지지구 내 공공시설이나 문화복지시설, 주차장, 도서관 등 사회기반시설을 지자체가 매입해 조성해야 한다는 법령 자체가 잘못됐다며 조성원가로 매입해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지자체는 재정부담이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전기차 제조데이터센터 구축사업에 선정

시흥시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구 전자부품연구원)과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전기차 제조데이터센터 구축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이 센터가 시화공단 내 자동차부품 기업들의 전기차사업분야 기술지원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3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돼 4년간 국비 80억원, 시비 19억3천만원, 민자 19억3천만원 등 모두 118여억원을 투입해 전기차 부품개선, 제조현장 밀착형 SW 솔루션기술, 전문인력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현장인력 고도화 등을 지원한다. 시는 이날 오전 시청에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전기차 제조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시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늦어도 다음달 내 시흥비즈니스센터 3층에 전기차 제조데이터센터를 열고 석박사급 인원 5명의 상주 근무를 시작한다. 센터는 제조현장 SW 솔루션 기술지원 100건, 제조혁신 기업협력 플랫폼 운영 180건, 업종 고도화 지원 15개사 60건, 자동차 부품사 전향개발 지원 15개사 20건 등을 담은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LG화학, SK이노베이션, 한온 등 20여 대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기술지원에 나선다. 시는 이를 위해 시화공단 내 인지컨트롤스, 오토젠 등 자동차 부품기업 15개사를 선정해 업종고도화 및 내연기관 부품의 전기차 부품으로의 전환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센터는 또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실증을 위해 전기차 1천대 실증 데이터(주행, 생산, 정비)를 수집하고 전기차 데이터 관리시스템(저장, 분석, 검증, 활용)도 구축한다. 시 관계자는 4차산업 제조기업 육성을 위한 선제적 지원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흥 소재 자동차부품 중소기업 핵심 기술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향후 공정개선 및 경영개선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과 고용, 매출 증가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시흥화폐 '시루' 취급 금융기관 2배 이상 대폭 확대

시흥시가 운영 중인 시흥화폐 시루의 환금업무 담당 금융기관이 2배 이상 대폭 확대 운영된다. 시흥시는 기존 시루 취급점인 농협 이외에 새마을금고 2곳, 신협 3곳 등에서 시루 환금업무를 담당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농협 지점 33곳 외에 시흥제일ㆍ시흥중앙 새마을금고와 경기시흥ㆍ미소ㆍ달월신협 지점을 포함해 지점 29곳이 늘면서 모두 62곳에서 시루 환금업무를 취급한다. 소비자들은 1인당 월 80만원 한도로 시흥화폐 시루(지류권)를 10% 특별할인 혜택을 받아 구매할 수 있다. 10% 특별할인 기간은 8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다. 가맹점은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에 필요 서류(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해 시루를 환금받을 수 있다. 한편 시흥화폐 시루 발행액은 이달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현재 1천195억원을 돌파하면서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지역기반 금융기관 위주로 취급점을 확대하고 가맹점들의 편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최근 한국조폐공사도 취급수수료를 고통분담 차원에서 최저요율로 감면해 주는 등 시루 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