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재난소득 지급 결정한 시흥, 지역화폐 발행비만 수십억원

시흥시가 코로나19 사태 관련 긴급생활안정자금 및 재난기본소득을 시흥화폐 시루로 지급할 계획인 가운데 한국조폐공사(조폐공사)에 의뢰해 발행하는 시루 발행비만 수십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지자체들이 소비 진작 차원에서 앞다퉈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조폐공사만 때 아닌 특수(?)를 누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폐공사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발행비 감면 등 특단의 조치를 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1일 시흥시와 한국조폐공사 농협중앙회 시흥시지부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6일 670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임시직 근로자 등에게 100만원씩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또 추가 조치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480여억원의 시흥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 이중 시는 일반발행 300억원과 정책발행 800억원 등 총 1천100억원을 시루로 발행할 계획으로 모바일앱 수수료 약 15억원(1.8%), 지류화폐 발행비 약 4억원(1.2%, 장당 115원), 농협판매대행비(0.8%) 및 환전비(0.7%) 약 4억원 등 23억원을 지역화폐 발행비로 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조폐공사는 전국 110개 지자체의 모바일을 포함한 각종 상품권 발행 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관련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 결국, 전국 지자체별 상품권 등 발행 비용이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이를 것 예상돼 발행비 감면을 위한 조폐공사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시흥화폐의 경우 농협중앙회 시흥시지부가 판매(발행비) 및 환전 대행을 맡고 있어 농협 측에서도 한시적 수수료 감면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조폐공사 관계자는 수수료 감면 문제는 현재까지는 신경을 못쓰고 있다. 워낙 급하게 발주가 밀리면서 평상시와 달리 일단 공급 후 계약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며 현재는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추후 논의해 봐야 할 사안인 것 같다고 말했다. 농협 시흥시지부 관계자도 지금까지 감면한 사례가 없어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면서 경기영업본부에 확인해 봐야 하고 추후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모든 정부 부처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를 않느냐면서 조폐공사가 발행비를 감면해 준다면 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0-03-31 17:25

[4.15총선 격전지를 가다_시흥갑] 3선 성공이냐 새얼굴이냐… 사활 건 빅매치

시흥갑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백원우 전 의원 보좌관 출신의 문정복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바통을 이어받아 당내 경선 끝에 후보로 확정됐다. 미래통합당은 정책위의장 출신의 함진규 의원(재선)이 단수 공천을 받아 3선에 도전한다. 현역 국회의원과 전 상대 후보 보좌관의 대결로 빅매치가 예상된다. 지난 제19대, 20대 총선에서 당시 함진규 후보와 백원우 후보 간 표 차이가 각각 202표와 5천57표의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된 지역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도농복합지역과 아파트 밀집지역 간의 표심, 최근 새롭게 유입된 은계목감 택지지구 주민들의 지지 성향에 따른 표심의 향배가 승패의 주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정치신인 정의당 양범진 후보가 얼마나 약진을 하느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민주당 문정복 문정복 후보는 백원우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해 시흥시의회 제67대 재선의원,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과 민주당 시흥갑 지역위원장을 지냈다. 문 후보는 대표공약으로 남북평화 글로벌 복합단지 추진을 내걸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남북한이 협력해 평화와 번영을 만들자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접근, 실질적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은 3대 벨트 구축을 통해 신성장동력확보와 북방경제연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특히, 시흥시는 매우 유리한 입지와 교통 그리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토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평화 글로벌 복합단지의 추진배경은 이를 고려해 시흥시의 100년 먹거리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또 은계장곡매화하중역 설치 현실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신안산선, 인천지하철2호선, 제2경인선에 따른 시흥의 교통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의 교통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서울과의 거리를 좁혀 생활권역을 넓혀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 통합당 함진규 함진규 후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펼쳐왔으며, 당 수석부대변인과 정책위의장 등의 경력을 거치며 3선 국회의원에 도전하고 있다. 함 후보는 종전에 없던 서해선 시흥대야신천역사 추가 출입구 신설과 장곡역사 신설을 확정했듯 끈질긴 열정으로 시흥의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함 후보는 서울 20분대 전철시대 조기완성과 음압병실을 갖춘 종합병원 유치 추진을 대표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시흥은 여러 곳에서 택지개발이 이뤄지면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교통 인프라가 충분치 않다면서 서울 20분대 진업을 위해 지금까지 소사원시 지하철 개통, 광역버스 4개 노선 증차 등 성과에 이어 신안산선, 월곶판교선,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해 새로운 시흥을 만들겠다고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이어 종전에 없던 서해선 시흥대야신천역사 추가 출입구 신설과 장곡역사 신설을 확정했듯 끈질긴 열정으로 시흥의 변화를 만들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함 후보는 굵직한 SOC사업은 물론 교육복지문화체육시설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계속돼 왔는데, 여기에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급랭마저 우려된다며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 정의당 양범진 정의당 양범진 후보는 취약자들이 소리를 가장 잘 듣는 대표일꾼이 되겠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노동자가 떳떳한 시흥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국회는 양당 독점 체제가 화석처럼 굳어진 구조를 깨고 진보 정당으로서의 가능성을 드러내고자 한다며 19만 노동자가 거주함에도 시흥시의 친기업화, 친자본화로 흐르는 노동정책을 노동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노동자가 떳떳한 시흥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시립병원 유치와 고교평준화 실시, 버스 완전 공영화 등을 대표공약으로 내세웠다. 공공주택 확대와 시민의 이동권 보장, 청소년 수련관 운영 확대, 비영리 시립병원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세부 공약 내용도 발표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0-03-30 20:02

[4.15총선 우리가 뛴다] 민주당 문정복 조정식 시흥갑·을 후보 원팀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시흥 갑ㆍ을지역 문정복ㆍ조정식 후보가 30일 원팀 기자회견을 갖고 시흥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흥시에 긴급 요청했다. 양 후보와 민주당 소속 시ㆍ도의원들은 현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생계지원을 보편적 복지로 확대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위축된 소비를 진작시키는 시흥형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시 행정부에 요청한다며 시도 추경예산 편성을 앞당겨 이번 임시회기에 모든 시민에게 5만 원~10만 원 상당의 현금성 지원을 추진하는 건의서를 시 행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례 없는 재난에는 전례 없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결론지을 예정이고, 경기도도 이미 재난기본소득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선별적 복지만으로는 코로나19에 의한 광범위한 피해를 극복할 수 없다. 이제 시흥도 과감하게 내수경기를 진작해 지역경제에 돈이 돌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정식 후보와 문정복 후보 일동은 앞으로 하나의 팀으로 시흥발전을 민주당이 책임지겠다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중단 없는 시흥발전을 위해서는 정부ㆍ여당의 힘 있는 정치인 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양 후보는 시흥발전의 기틀을 완성할 수 있는건 힘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라며 정부ㆍ여당의 힘으로 교육과 문화의 수준이 높고, 교통과 산업이 활기를 가지고 더 크게 성장하는 시흥, 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명품 시흥을 꼭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0-03-30 14:05

[4.15총선 우리가 뛴다] 통합당 함진규 시흥갑 후보 공약발표

미래통합당 함진규 시흥갑 후보는 30일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다. 함 후보는 시흥의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난 제게 고향과 나라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시민께 감사를 드린다. (국회의원은) 연습할 틈이 없다. 당내 위치나 선수(選數)에 눌려 다른 지역 편들고 있을 여유는 더욱 없다며 3선 국회의원으로 자신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함 후보는 7대 공약의 첫 번째로 시흥 전철시대의 한 축인 서해선 개통, 신안산선 착공, 장곡역사 유치 등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던 점과 향후 매화역과 하중역, 은계역 유치,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선 노선결정, 예타 중인 제2경인선 유치도 자신이 직접 해결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음압병실 확보한 종합병원 유치 ▲학교신설 및 시설현대화 추진 ▲서해선 환승지인 소사역에 1호선 급행 및 특급정차 추진 ▲EBS 영상미디어센터 확대 추진 ▲은계 및 물왕 호수공원 명품화 ▲교육ㆍ문화 및 체육ㆍ복지 시설 대폭 확충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이기기 위해 더욱 경험 많고 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면서 제1야당 정책위의장을 하면서 나라를 위해 필요하고 시흥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정부와 협력해 실적을 내왔다고 했다. 함 후보는 서해선 신천ㆍ대야역사 출입구 추가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이뤄낸 부분, 시민들이 잘 이용해 주시고 계신 부분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로 지지를 호소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0-03-30 11:36

시흥소방서, 코로나19 예방 임시민원실 설치

시흥소방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다음달 5일까지 임시 민원실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임시 민원실은 시흥소방서에서 운영 중인 교통안전체험 트레일러를 개조해 배치한 것으로 소방서를 찾는 민원인과 소방서 직원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됐다. 건축, 위험물, 완비, 자체점검 등의 업무로 소방서를 방문하는 민원인은 청사 정문에서 해당 업무를 말하면 담당직원이 임시민원실로 안내해 관련 민원업무 처리를 하게 된다. 시흥소방서 관계자는 임시 민원실은 기존 민원실 보다 내부 환경이 좋지 않고 민원처리시간이 약간 늘어날 수 있지만 현재 사회적 상황을 감안해 민원인들의 많은 양해 바란다고 전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0-03-30 10:44

시흥시, 시민호민관 민원해결사 노릇 '톡톡'

# 재혼가정으로 전처와의 사이에 낳은 자녀 2명, 재혼 후 낳은 2명, 모두 4명의 자녀를 둔 A씨는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 넷째 아이에 대한 출산 장려금을 신청했으나, 재혼 전 자녀가 성인이어서 친권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을 거부당했다. 시민호민관은 조례 제4조 4항에 근거 재혼가정에 대한 차별적 해석은 안된다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처럼 8년차에 접어든 시흥시 시민호민관의 지난해 시흥시 의견 수용률이 8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2019년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시흥시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도시교통 분야 민원 고충민원의 57%(43건)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분야 10건, 복지문화 및 경제분야 각각 5건, 농정 4건, 기타 8건 순으로 집계됐다. 시흥시 시민호민관은 전국 유일의 상근독임제 지방옴부즈만으로서, 지방옴부즈만협의회 활동 및 지자체 컨설팅, 외부교육 등 다양한 대외활동을 통해 지방옴부즈만 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해 지방옴부즈만 운영의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시민호민관은 지역특성과 행정여건 등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권익구제를 위해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또, 시와 민원인, 이해관계인이 함께 논의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호민회의를 개최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민원을 처리하고 있기에 높은 수용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는 시행정 역시 시민들의 불편함을 공감해 얻은 결과여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호민관의 갈등해소를 위한 조정기능은 쟁송절차를 거지지 않고 실효성 있게 민원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영림 시민호민관은 시민호민관 제도를 통해 대립과 갈등을 겪는 시민들이 억울함을 해소하고 행정구제, 더 나아가 인권회복을 하는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0-03-29 15:24

[4.15총선 우리가 뛴다] 통합당 함진규 시흥갑 후보 정책협약식

미래통합당 함진규 시흥갑 후보는 최근 신천동 소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시흥시 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에서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전달받고 시흥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유아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정책제안을 통해 ▲영유아 보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우수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 구축 ▲아동 간기관 간 격차해소를 위한 유?보일원화(유보통합) 추진 논의재개 ▲영유아 보육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등 제도적 시스템 확립과 보육교사 처우의 단계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정책 비전 개발에 협력하고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상호관계를 구축하기로 협의했다. 간담회는 시흥시 어린이집 연합회 장현경 회장, 유연희 민간분과장, 김순자 가정분과장 등 임원들과 안돈의 시의원, 이금재 시의원 등이 자리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0-03-29 12:50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문정복 후보 출마 기자회견

사람이 귀하게 대접받는 시흥, 일자리가 많아서 먹고살기 편한 시흥, 제가 30여년 시흥에 살아오면서 꿈꾸던 시흥입니다. 4.15 총선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문정복 후보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평범한 사람들이 꿈꿔왔던 시흥을 만들어 가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버스운전, 트럭운전을 하는 남편과 두 아이를 둔 그냥 아줌마가 가짐 없는 큰 자유를 실천하던 고 제정구 선생님을 만났고, 열정 넘치는 정치인 백원우를 만나, 정치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고등학교 졸업이 최종학력인 아줌마가 국회 보좌관으로 일하게 되었을 때 민폐가 되지 않으려고 밤새 배우고, 죽도록 일했다고 회고했다. 문 후보는 글로벌 복합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람이 먼저인 시흥, 사람이 대접받는 시흥을 만들기 위해 20여년간 손발을 맞추어 온 임병택 시흥시장과 시도의원이 함께 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설득해 시흥시민들의 일자리를 만들 거대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기업규제완화 및 기업세제혜택 등에 관한 제도개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개정 ▲주거기본법을 통한 주거복지의 질적 개선 ▲공동주택 특별법 개정 ▲디지털성범죄, 아동ㆍ청소년으 성보호에 관한법률 개정 ▲국민입법청구 법률안, 국회의원 국민소환법 제정,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의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후보는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민주당 시흥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중앙당 부대변인이다. 시흥=김형수 기자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0-03-27 12:12

시흥시 코로나 추경, 소상공인 일자리 창출 촛점...선택적 복지

시흥시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 추경예산 670억 원을 편성했다. 26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추경에서 소상공인,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둔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및 민생안정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중점을 뒀다. 재원은 재난관리기금 100억 원, 국도비보조금 289억 원, 순세계 잉여금 281억 원 등이다. 시는 먼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시직 근로자들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1인당 100만 원(지역화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매출액이 작년 기준 3억 원 이하이고, 전년 3월 대비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시민 중에서 코로나 여파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시간강사, 시간제 근로자, 대리기사 등 임시직 근로자이다. 이를 통해 총 2만 5천여 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위기 상황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13억 원을 편성해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위기가정(1천400명)에 123만 원을 지원하고, 일자리드림 사업에 총 25억 원을 투입해 700여 명의 공공형 일자리를 창출하며 시민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도울 계획이다. 특히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에 31억 원을 편성하며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더불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력 마케팅 사업으로 개소 당 1억 원 이내 지원 ▲시흥화폐 시루 1천100억 원 확대 발행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2%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 3% 지원 등도 확대 추진한다. 시흥시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시민과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한다. 저소득 가구에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한시적 생활 지원을 통해 9천833가구에 총 59억 원을 지원하고, 버스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16억 원을 투입해 비수익 노선에 대한 운영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위해서는 어르신 무료급식 대체식 전환 및 배달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300개소를 대상으로 개소 당 130만 원의 한시적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외에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 예산지원 및 방역물품 구매, 음압 특수구급차 구매 등에 13억 원을 지원하며, 전 직원의 자율적인 성금 모금 활동 등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이번에 제출한 긴급 추경 예산안은 오는 4월 1일 제27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추경을 통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통한 보편적 지원과 연대하고, 코로나19로 더 큰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선택적 지원으로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0-03-26 17:43

[4.15총선 우리가 뛴다] 민주당 시흥을 조정식 후보 출마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시흥을 후보가 26일 후보등록을 마치고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다. 조 후보는 우선 서울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배곧서울대병원 타결,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 정왕동 도시재생사업, 스마트시티실증도시 선정, 거모주택지구사업 등 시흥발전을 위해 잠시도 쉬지않고 달려왔다고 말했다. 그는 4년간의 국회 국토위원장과 예결위 간사, 여당 정책위의장을 맡아 실력을 인정 받았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경기도에서 두터운 신뢰를 쌓고 인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핵심 공약으로 ▲정왕동 재도약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토취장 경제자유구역지정 ▲시흥남부경찰서, 근로복지공단 시흥지사,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월드뱅크캠퍼스 등 공공기관 유치, ▲교통공약으로 신안산선ㆍ월판선 조속건설, GTX-C노선(연장선)유치, 제2외곽순환도로 및 배곧대교 조기건설, 오이도JC와 생금(죽율)IC 신설추진 ▲거모주택지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0-03-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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