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의식?… 시흥시의회 상임위 삭감예산 예결위서 부활

시흥시의회 해당 상임위서 삭감됐던 예산이 예결위 심의를 통해 되살아나면서 상임위 무용론이 일고 있다. 특히 보편적 복지예산 편성을 놓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심성 예산편성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4일 시흥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95회 임시회 1차 추경예산안 관련 자치행정위 소관 예산심사에서 시흥시장배 서핑대회 개최비 1억5천만원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비 11억7천만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삭감 사유는 시흥시장배 서핑대회 개최비 1억5천만원은 사업 불필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비 11억7천여만원 역시 기존 선택적 복지차원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 등이었다. 그러나 예결위 심의 결과 시흥시장배 서핑대회 개최비 8천만원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비 4억원 등이 각각 부활하면서 애초 예산 삭감을 주도했던 자치행정위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비의 경우 올해 본예산 편성 시 선택적 복지차원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된 바 있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 지원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시는 앞서 지난 2016년부터 기초보장수급 및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이용 청소년에게 선택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해 왔다. 지난해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886명에게 1억2천300만원를 지원한 바 있다. 사정은 이런데도 이번 예산편성을 통해 시흥에 주소를 둔 만 11~18세 여성 청소년 1만8천579명에게 1인당 매월 1만2천원의 지역화폐 시루가 지급된다. 국민의힘 이금재 부의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누가 보더라도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며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되살리려면 상임위가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창수 예결위원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이미 20개 시·군이 추진 중이고 예결위원들과 충분히 협의한 후 예산 편성이 이뤄졌다”면서 “타 시·군과의 형평성 차원도 있고 보편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 장현 토지계획 변경 LH만 배불려…기반시설 부족

LH가 시흥 장현지구를 개발하면서 애초 토지이용계획상 공원녹지가 줄고 상업업무시설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LH 측이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시흥시와 시의회, LH 등에 따르면 LH는 장현지구 최초 토지이용계획 승인 당시인 지난 2007년 상업업무시설은 7만994㎡에서 17만3천310㎡로 10만2천㎡ 늘었다. 이에 반해 공원녹지는 76만3쳔㎡에서 61만5천㎡로 14만8천㎡ 줄었다. 이 처럼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면서 LH 측의 개발이익금은 늘었지만 공원 등 기반시설이 줄고 물놀이시설, 대형마트, 의료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7월 장현지구 도시공동발전협의회를 꾸리고 LH 수익금 중 일부를 환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이를 통해 장현근린공원 1호 내 물놀이시설과 장현천 제방 횡단 교량 3곳, 인공폭포 확충 등을 확정했고 시흥시청역 추가 출입구 신설, 시청역 주상복합시설 도입 등을 추가로 협의 중이다. 하지만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LH 수익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지역사회의 중론이다. 성훈창 시의원은 LH가 유독 장현지구에서 함부로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돈벌이에만 혈안이 됐다. 주민들이 평생 자고, 웃고, 먹고, 쉬는 생명의 공간을 조성한 후 인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LH 관계자는 최초 사업승인 당시는 지난 2007년으로 이후 사업성이 없어 포기하려 했었다. 저희 입장에선 사업 진행을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 사안이라며 협의체를 통해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협의 중인 사안 외에도 공공시설 귀속을 위한 유휴부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 ‘출생확인증 발급조례’…상위법 저촉 논란

시흥시의회에 주민 발의로 접수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 상위법 저촉 등의 이유로 차질을 빚고 있다. 조례청구인단 측은 기존 법률에 기초한 조례가 아닌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동인권 보호차원의 조례안으로 해석하면 상위법 저촉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20일 시흥시와 시의회, 조례청구인단 등에 따르면 조례청구인단의 주민발의 조례청구서가 지난해 8월 시의회에 접수한 후 같은해 12월 청구인 1만6천405명 명부와 함께 주민조례 발의서가 정식 접수됐다. 해당 조례안은 아동의 출생이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출생 미등록 상태 아동의 존재 파악 등을 위한 출생 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후 진행된 법제처 의견 회신을 통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국가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으면서 시의회가 난관에 빠졌다. 조례청구인단 측은 “기존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는 출생신고서와 출생증명서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생확인증은 기존 제도에 없는 새로운 개념으로 기존 법률에 따른 지자체 위임사무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이어 “기존 법률에 따라 부모나 출생신고를 하지않거나 방치해 지자체장이 이를 인지할 경우 지자체장이 새로운 성본으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출생 미등록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권리보호를 위해 아동 인권에 초점을 맞춘 판단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최근 집행부와 조례청구인단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해당 조례안 취지에 공감하지만 상위법 저촉여부, 조례의 실질적은 효과, 예산집행문제 등에 대해 고민하고 보완부분을 점검, 해결책을 찾아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상섭 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은 “3월 임시회에서 의원들과 협의를 통해 조례 수리·각하 여부를 판단하겠다.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공포전 경기도 보고절차가 남아 있고 도의 재의요구 등에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시 관계자는 "조례 취지는 좋지만 상위법에 위반될 경우 제정이 어렵다"며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 이마트시화점 폐점 반대 범대위 '천오백인 선언'

시흥시 정왕동 이마트 시화점이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오는 5월3일 폐점을 결정하면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빠진 직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시화이마트폐점저지 범시민대책위(범대위)는 14일 시흥시청에서 대량해고, 정왕동 상권파괴, 지역경제 파탄 염전재벌 성담은 시화이마트 폐점을 당장 철회하라며 시화이마트 폐점 반대 천오백인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에는 시흥시민, 이마트 주변 정왕동상가번영회 상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진보당정의당 지구당 위원장,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1천58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프랜차이즈점인 시화이마트를 운영해 온 성담은 지난 20여년 간 수천억 이상의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었고 이를 발판으로 장곡동에 골프장을 여는 등 사세를 확장해 왔다며 수십억의 배당금까지 챙겨간 사주는 단물 빠진 사업이라며 600여명의 직원 및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하루 아침에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변 상권들이 슬럼화되는 피해는 상관없이 임대업만 하려는 속셈이라며 재벌기업의 몰상식한 결정으로 한순간에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담은 폐점계획을 철회하고 향토기업으로써 진정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시도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TF팀을 꾸리고, 시의회와 공동 대응할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 2000년 5월 개점한 이마트 시화점은 성담이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어 운영해왔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GTX 실시협약 제외 '오이도역 연장' 계속 추진키로

시흥시가 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실시협약에 반영되지 못한 GTX-C노선 오이도역 연장을 계속 추진키로 했다. 시흥시는 6일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운영과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추진하는 등 국가산업발전과 주거정책 등에 협조하고 있지만, 광역급행철도 수혜에는 배제됐다며 이처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해당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의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적격성이 확보돼 지난 1월 실시협약에 반영했다고 밝힌 추가역은 왕십리인덕원의왕상록수역 등 4곳으로, 오이도역은 빠졌다. 시흥시는 지난 2020년 8월 오이도역 연장을 국토부에 건의했으며, 지난해 2월 추가역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용을 시가 책임지겠다는 계획도 제안했다 시는 광역급행철도 기존 계획 노선 중 군포 금정역에서 일부 열차를 수도권 전철 4호선을 이용해 안산 상록수역과 중앙역 등을 거쳐 오이도역까지 운행해야 하며, 경제성도 충분하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진행한 오이도역 연장안에 대한 경제성(B/C) 분석 결과 1.3 이상으로 나와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 관계자는 오이도역은 수도권철도차량기지가 있어 기존의 수도권 전철 4호선은 물론 GTX C노선 운행차량의 정차와 점검이 용이한 장점도 있다며 시민 염원을 이루기 위해 오이도역 연장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조직개편 추진…2개 과 신설 등 포함

시흥시가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과 외국인 주민 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 조직 확대 개편을 추진한다. 24일 시흥시와 시흥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오는 3월 시흥시의회 임시회에 부시장 직급 조정 및 2개과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한다. 시는 50만 대도시 지위 인정에 따라 부시장 직급을 2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아동 돌봄기능 강화와 외국인 행정수요 대응, 해양수산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주민과와 해양수산과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부시장 직급은 오는 7월 1일자로 상향 조정되며 5급 사무관 2명을 포함 일반정원 총 25명이 늘게 된다. 외국인주민과와 해양수산과는 각각 3개팀으로 꾸려지며, 기존 아동보육과와 여성가족과가 팀 개편으로 각각 아동돌봄과, 여성보육과로 명칭이 변경된다. 기존 축수산과도 해양수산과 신설에 따라 동물축산정책과와 해양수산과로 개편된다. 이 같은 일부조례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4월 중순께 사무관 인사를 포함한 소폭의 인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시흥시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 도시이면서 전국 지자체 중 네번째로 많은 6만3천여명의 외국인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전담 부서 인력부족으로 조직개편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특히, 올해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인구수 인정기준에 주민등록자 뿐 아니라 국내 거소 신고 인명부에 등록된 외국 국적 동포와 지자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까지 포함되면서 행정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직 개편을 통해 행정 수요에 맞는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다면서 시는 시민의 요구를 다각적으로 고려한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나눔문화사업 순풍…푸드뱅크마켓센터로 통합

시흥시가 10여년째 추진 중인 나눔문화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24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4년부터 시흥정왕푸드뱅크사랑나눔시흥푸드마켓시흥신천푸드마켓목감푸드뱅크 운영 등을 통해 나눔문화사업을 시행 중이다. 지역 내 기업과 주만들로부터 식품과 생필품, 후원금 등을 기부받아 취약계층에게 제공해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 등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이런 가운데, 시는 다양한 물품을 확보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해당 사업을 시흥푸드뱅크마켓센터로 통합, 운영 중이다. 운영법인은 시흥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다, 그동안 해당 사업에 참여한 기관과 기업 등은 희성촉매㈜ 임직원을 비롯해 시흥시농업기술센터, 시흥서해로타리클럽, 대각사, ㈜진희계전, 오이도떡방, 명동칼국수, 시흥오뚜기, 롯데제과 안산영업소, 좋은푸드마켓사업,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시화공단 내 ㈜대영엠텍, ㈜조호하이텍, 명성이앤지 등이다. 각계각층의 끊이지 않는 따뜻한 후원과 관심이 센터 이용자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5월 협약식을 체결한 정왕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부코너는 지역 내 많은 기부자 참여를 이끌어 내는 등 나눔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임병택 시장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관심과 기부가 줄고 있지만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더 많은 분의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며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블로그를 통해 후원 감사 인사를 나누고 사회복지사들과 자원봉사자들의 간절한 마음과 따뜻한 세상 이야기 등을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왕동에 위치한 시흥푸드뱅크마켓센터는 원거리 이용자와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위해 이동마켓을 운영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푸드뱅크마켓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 이마트 시화점 폐점에 노조 반발…철회 요구

시흥시 정왕동 이마트 시화점이 돌연 폐점을 결정하면서 마트산업노조 시화이마트지회 소속 노조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이마트 시화점 폐점저지 투쟁대책위와 ㈜성담 등에 따르면 ㈜성담은 프랜차이즈점 형태로 지난 23년 동안 운영해온 이마트 시화점을 오는 5월3일자로 폐점한다고 결정했다. 이마트 시화점은 신세계 이마트와 경영제휴를 통해 지난 2000년부터 ㈜성담이 적정 판매 수익에 따른 수수료를 신세계 이마트에 내는 조건으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성담이 매장 수익 적자 등을 이유로 전격적으로 폐점을 결정하면서 직접고용 직원 140여명과 임대매장 직원 등 600여명의 일자리가 사리질 위기에 놓였다. 이에 마트산업노조 시화이마트지회는 시민단체와 연대, 이마트 시화점 폐점저지 투쟁대책위를 꾸리고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폐점은 살인이다. 이마트시화점 폐점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모기업인 ㈜성담은 이마트 운영을 통해 지난 20여년 동안 수천억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두고 솔트베이골프장까지 개원하는 등 사세를 확장하면서 고용대책이나 피해보상 없이 기습적으로 폐점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담유통은 70억원대 이익잉여금을 확보하고 있고 모기업인 성담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만 7천억원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자금력을 지닌 회사라며 경영악화를 명분으로 폐점을 결정하고 대량해고를 자행하는 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정환 대책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매출하락을 이유로 이미트 본사와 재계약 협상조차 없이 기습적으로 사업부를 폐지하고 이를 빌미로 대량해고를 통해 이익만을 얻으려 한다면서 시화점 모든 직원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성담 측은 이마트 시화점은 경영제휴 수수료 부담 등 운영상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었다며 고용계약 종료에 따른 성담유통 직접고용 인원 134명의 피해 최소화방안 마련을 위해 노사간 협의를 진행 중이고 입점 및 거래업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법절차를 준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병택 시흥시장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우려한다. 행후 고용승계, 이마트 시화점 직영화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에는 이동현 도의원, 박춘호 시의장 등이 참석해 시민단체와 협력, 폐점 저지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 지역화폐 ‘모바일 시루’ 고공행진…발행액의 84%

시흥시가 전국 최초로 발행한 지역화폐 모바일 시루의 발행 규모가 3년 만에 9배 이상 급증하는 등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21일 시흥시에 따르면 모바일 시루는 행안부의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 플랫폼 구축사업에 참여한 한국조폐공사와 시가 공동으로 개발, 지난 2019년 2월 처음 발행됐다. 기존의 지역화폐인 지류형(종이형)카드형과 달리 모바일 시루는 QR코드를 이용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지역화폐로 모바일 지역화폐가 발행되기는 전국 최초였다. 지류형 시루는 지난 2018년 2월, 카드형 시루는 모바일형보다 늦은 지난해 2월부터 각각 발행됐다. 좋은 일이 있으면 동네에 돌리는 시루떡처럼 나눔과 소통의 도구가 돼라는 바람을 담은 시루의 모바일 지역화폐는 도입 3년 만에 누적 발행액 4천650억원을 기록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도입 첫해인 지난 2019년 276억원, 지난 2020년 1천385억원 등을 발행한 데 이어 지난해는 첫해의 9배가 넘는 2천642억원이 발행됐다. 올해 발행액은 지난 13일 기준 348억원에 이른다. 3년 동안 누적 발행액(4천650억원)은 같은 기간 지류형과 카드형 등을 포함한 3종의 시흥 지역화폐 전체 유통량(5천506억원)의 84%를 차지한다. 특히 지난해는 90%를 기록할 정도로 모바일 시루가 차지하는 비율은 압도적이다. 모바일 시루는 지난 16일 기준 시흥 인구(56만7천여명)의 52.2%인 29만6천여명이 사용 중이다. 이처럼 모바일 시루가 사용자로부터 각광 받는 이유는 구매와 결제 등의 편의성이 다른 종류 지역화폐보다 높기 때문이다.지난 3년 동안 모바일 시루 누적 사용액(4천650억원 기준)에 체크카드 평균 수수료(1.5%)를 대입해 모바일 시루 결제에 따른 수수료 절감액을 추산하면 70억원에 이른다. 시민에게 복지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때도 모바일 시루가 이용된다. 지급 대상자는 계좌개설이나 지급카드 수령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시루를 통해 즉시 복지비를 전달받는다. 임병택 시장은 모바일 시루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며 앞으로도 높은 편의성과 확장성을 살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흥=김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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