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개발부담금 부과 정당”... 법원, 고양시 승소 판결

3년10개월 동안 지속된 고양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풍동지구 개발부담금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고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시는 145억원의 지방세와 국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4일 시에 따르면 시는 LH가 개발한 풍동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개발 이익 중 1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했다. 그러나 LH 측은 풍동지구 내에 임대주택 용지와 이주대책 용지에서 손실을 보았으므로 이 손실을 개발부담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등법원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 관련 증거를 검토한 결과 LH의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시는 최종 승소할 경우 국세 및 지방세를 지켜내고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일산2지구 개발부담금 41억원에 대한 행정심판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성남시와 남양주시는 고양시와 같은 사례의 행정심판에 대해 패소해 개발부담금을 돌려줘야 할 처지에 있어 고양시가 최종 승소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원고인 LH도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하게 됨에 따라 최종 결정은 택지개발사업 개발부담금 행정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용섭 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판결이 186억원에 달하는 세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현직 개발부담금 담당자로 구성된 TF팀을 운영, 소송 대응에 온 힘을 다했다면서 주말도 없이 20여년 간의 대법원 판례를 샅샅이 찾은 지적팀 직원들의 노력이 맺은 성과라 더욱 값지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고양시 유제원 기자 2014-02-04 20:38

뻔한 졸업식은 가라!… 재미있게, 의미있게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택윤)은 졸업을 앞두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행복한 졸업식을 만들기 위해 최근 지역 내 초중고교 학생부장 155명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성적 우수자만을 위한 표창장을 수여하는 졸업식, 사진만 찍는 졸업식 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가슴 속에 오래 남을 졸업식을 치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특히 고양교육지원청은 부모님선생님친구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은 편지 전달, 자신의 소망을 기원하는 졸업식,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기억하는 졸업식 등을 안내했다. 학교별 우수사례로 가좌초는 졸업식에서 전통문화를 테마로 졸업생 전체가 민속놀이와 소금 연주를 진행하고, 교장은 모든 학생의 재능을 일일이 찾아서 다중지능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덕이초는 교사 합창단을 만들어 율동과 코믹으로 제자와 공감하는 축제를 기획했으며, 백양초는 친구와의 만남을 기억하는 사진 전시전10년 후 나에게 보내는 캡슐 편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대화중은 교육공동체 모두가 참여하는 공감 음악회, 새로운 미래를 다짐하는 출발 음악회,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제동행 음악회 등 음악회를 주제로 졸업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고양교육지원청은 졸업식 우수사례를 공모해 초 20개교, 중 13개교, 고 10개 교를 대상으로 졸업식 우수교 학교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고양시 유제원 기자 2014-02-04 13:30

고양시, 6개 병원과 ‘치매 정밀검진’ 업무협약

고양시는 치매 조기 정밀검진을 위해 명지병원, 동국대 병원, 백병원 등 지역 내 6개 병원과 치매정밀검진 협력병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들면서 해마다 치매환자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더 전문적인 검사와 진단으로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치매선별검사를 시행해 노년기 정신건강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산서구보건소는 치매환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치매선별검사 외에 치매치료비 지원,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배부, 상담과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고양시 유제원 기자 2014-02-03 14:55

고양시, 킨텍스 인근 호텔 부지 등 경쟁입찰 재매각

고양시가 지난해 두 차례 유찰된 킨텍스 인근 호텔 부지와 2단계 복합시설 부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재매각 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일산서구 대화동 일대 킨텍스 지원시설 부지 중 호텔부지 S2(1만1천770㎡)와 2단계복합시설 C1-1(1만6천935㎡), C1-2(1만6천640㎡)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할 예정이다. 이 중 호텔부지 S2의 경우 지난해 9월 입찰이 유찰돼 11월 입찰참가 자격을 완화했지만 매각되지 않아 다시 재공고 한다. S2 부지 최저입찰가격은 153억원이다. 또한 2단계 복합시설 C-1, C-2는 감정평가 유효기간을 넘겨 감정평가를 다시 받아 산정한 예정가(C1-1 486억원, C1-2 491억원)를 최저입찰가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입찰한 뒤 27일 최종 낙찰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다만, 호텔부지는 19일 하루 입찰 제안서를 받아 적격심사를 하고 21일 적격자를 통보해 입찰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금융권이 기업에 대출을 기피하거나 기업도 선뜻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부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밝혔다. 한편, 시는 전체 면적 11만8천182㎡를 팔아 4천억원의 매각비용으로 1천657억원을 부채를 갚을 방침이지만 매각이 장기화 되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고양시 유제원 기자 2014-02-02 19:15

고양 덕양구보건소-벨톤보청기 난청예방사업 협약

고양시 덕양구보건소는 벨톤보청기 고양덕양지사(부설 미소청각센터)(원장 이상선)와 고양시 및 일산덕양구 지역 내 취약계층 독거난청노인을 위한 보청기지원 및 난청예방사업을 추진키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덕양구보건소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위해 취약계층 독거노인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마련됐다. 특히 보청기가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착용하지 못하는 노인으로 선정되면 벨톤보청기 고양덕양지사는 청력검사와 보청기 제작지원을 하게 된다. 이날 협약으로 양 기관은 노인 난청예방사업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상호협력하고 ▲저소득 소외계층 보청기 지원 ▲무료청력검사 ▲유소아 및 노인성난청 등 난청예방교육 등 지속적인 업무협력을 지속한다. 향후 벨톤보청기 고양덕양지사(부설:미소청각센터)는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들에게 연간 1천500만원 상당의 보청기를 무료로 제작지원하고, 무료 청력검사와 난청예방교육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청이 있는 어르신들이 보청기를 착용하기만 하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지만 100만 원을 넘는 보청기를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보건소는 고양시 및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들이 보청기 지원사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함으로써 즐겁고 행복한 노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고양시 유제원 기자 2014-01-27 15:56

일산署ㆍ보안협력위, 탈북민 193가구에 설 선물 전달

일산경찰서(서장 강신후)는 27일 협력단체인 보안협력위원회(위원장 이영길)와 함께 일산에 거주하는 탈북주민 193가구에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선물을 증정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거주하는 탈북주민 전체 가구에 보안협력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선물세트를 신변보호담당관이 가가호호 방문해 4대 사회악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증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강신후 경찰서장은 설을 맞아 외로움을 덜어주고 보다 즐거운 명절을 보낼수 있도록 보안협력위원회와 협업으로 선물을 마련했다며 탈북주민의 4대 사회악 피해를 예방하고, 실질적으로 사회에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고양시 유제원 기자 2014-01-27 14:27

고양시, ‘고양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과제발굴을 위한 워크숍’ 개최

고양시가 성 평등 및 여성의 권익성장과 안전을 구현하는 고양형 여성친화도시의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시정연수원에서 70여 명의 여성단체, 유관기관 관계자,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여성친화도시 조성 과제발굴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젠더&리더십 대표 김양희 박사는 여성친화도시와 지역발전이란 주제로, 젠더N다양성센터 조혜련 대표는 여성친화도시 과제발굴을 위한 젠더 이슈 찾기란 주제로 각각 발표,여성친화도시에 대해 여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중심 강의를 했다. 이어 일자리, 복지, 안전, 생활공간, 보건, 교통,문화 등 6개 분임별로 고양시 특성에 맞는 여성친화도시 조성방안과 과제발굴에 대해 논의 후 발표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최성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서로 이해하며 화합소통할 때 진정한 여성친화도시가 될 수 있다며 시정 전반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양성평등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선희 여성가족과장은 앞으로 여성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와 법적 기반을 마련해 폭력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구현, 안심귀가서비스 실시, 보육지원을 위한 키즈카페 마련,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주차장 등 도시기반공공시설에 여성친화적인 도시환경을 구축해 고양의 특성에 적합한 주민 참여형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고양시 유제원 기자 2014-01-22 22:30

민주평통 고양시,“2014. 신년인사회”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양시협의회(회장 김지훈)는 지난 21일 고양시 자문위원 100여 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이날 자리는 올해 평화통일 활동을 다짐하고 자문위원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 자문위원들의 덕담과 평화통일염원 시루떡 절단 및 나눔식, 건배제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지훈 회장은 새해 인사말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말에 공감하며 대박이 될 수 있는 통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 자문위원 모두가 적극 앞장서서 통일준비에 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고양시 유제원 기자 2014-01-22 22:30

전기료 미납 고양 신동아APT 부분 단전

한국전력공사가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신동아 아파트 일부 단지에 대해 전기요금 미납에 따른 단전을 예고해 입주민들이 반발(본보 16일자 12면)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부분적으로 전기 공급을 중단했다. 이날 한전 고양지사 직원들은 오후 1시40분께 일산서구 덕이동 신동아 아파트를 방문, 입주민 동의 하에 전기 공급을 차단했다. 이번에 단전된 곳은 가로등, 커뮤니티센터 내 수영장, 헬스장 등 일부 시설이다. 그러나 각 세대와 엘리베이터, 노인정, 관리사무소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에는 전기를 중단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한전은 지난 14일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3개월치 전기요금 6억1천617만원이 체납되자 21일 오전 10시부터 아파트 전기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예고 했다. 이에 따라 전체 3개 단지 3천316가구 중 입주한 1천717가구 주민들은 가로등 없이 생활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게 됐다. 주민들은 이날 오전 1억9천여만원의 잔고가 남아있는 관리비 통장에서 1억8천600만원을 인출, 한 달치 전기요금을 납부해 단전 위기를 모면할 방침이었지만 아파트 관리업체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직원들의 한 달치 체불 임금 1억2천여만원을 먼저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며 현금 인출에 동의하지 않아 한전의 단전 조치에 동의하게 됐다. 우선 주민들은 관리업체를 설득해 체납된 전기요금의 일부를 조기에 납부, 주민불편이 커지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요금 외에도 미납된 난방요금과 수도요금을 차후 입금되는 관리비로 우선 해결한 뒤 대주단을 상대로 미입주 가구분 관리비 40억여원을 받아낸다는 방침이다. 입주자 대표회의 관계자는 관리업체 사장이 체불 임금을 먼저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며 현금 인출을 거부해 단전을 막을 수 없었다며 이른 시일에 전기 공급이 재개되도록 하는 한편 대주단을 상대로 법적 대응 등 해결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고양시 유제원 기자 2014-01-21 20:51

고양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겨울방학 캠프’ 호응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택윤)은 겨울방학 중 기초학력보장제 캠프를 운영 중인 3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KuCu(Keep Up, Catch Up) 겨울방학 기초캠프 컨설팅을 하고 실시하고 있다. 김택윤 교육장은 지난 16일 기초학력보장제 겨울방학 캠프를 운영하는 일산은행초등학교(교장 김관숙)를 방문, 캠프 운영현황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특히 학습 부진에 대한 다양한 원인과 극복방안,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기초학력 부진비율 제로화 추진 의지를 다졌다. 일산은행초는 교과부진을 겪는 1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 수학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오전 9시께 1교시를 시작으로 3교시까지 담당교사와 뒤떨어진 과목 중심의 교과공부를 하고, 4교시에는 학생들의 마음 풀기 전문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겨울방학 기초학력보장제 캠프는 학교별로 3~6학년 국어와 수학 등 주요 과목의 교과 부진을 겪는 학생이 참가해 교사로부터 일대일 맞춤형 지도를 받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9일부터 35개 학교가 참가해 오는 24일까지 운영한다. 김택윤 교육장은 교육의 기본이 되는 기초학력을 보장해 주는 것은 학교교육의 첫 번째 책무라며 방학임에도 자발적으로 기초학력보장제 캠프를 운영해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교육지원청은 올해 학교교육과정 안에서 기초학력 보장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기초학력보장제와 고양학습클리닉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고양시 유제원 기자 2014-01-2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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