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기업활동지원을 위한 지방세설명회 성료

평택시는 지난 24일 남부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관내 법인 중 참여를 신청한 법인 실무자 350여 명을 대상으로 기업 활동지원을 위한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방세 설명회에서는 2017년 새롭게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령 및 지방세 세무조사절차, 법인세무조사 주요사례 및 지방세 구제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지방세의 주요 세목별 이해 ▲올해부터 바뀌게 되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법인의 지방세세무조사관련 매뉴얼▲지방세 구제제도 등을 책자로 발간하고 지방세법령을 쉽게 요약정리한 ‘2017 지방세길라잡이’를 수첩형으로 제작ㆍ배부했다. 또한 올해부터 바뀌는 생활법령 등을 제작한 리플렛, 기업지원에 관한 리플렛과 알아두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방세 납세 정보가 담긴 탁상달력을 함께 배부하여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기업지원에 대한 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프로그램과 ‘평택형 거버넌스란?’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이뤄져 기업의 실무자가 업무처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 실시됐다. 또 현재 추진중인 ‘2035 평택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관련 설명과 ‘평택시 기업유치현황 및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홍보를 함께 진행함으로써 평택시의 발전이 가시화되는 모습을 참석자와 함께 공감하는 설명회로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설명회에서 진행한 내용들은 행사에 참석한 참석자의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실무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매년 지방세설명회를 확대하여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김덕현기자

평택지원 ‘과잉집행’ 시끌

수원지법 평택지원(이하 평택지원)이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고시를 집행하면서 세입자에게 통보하지도 않고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고시문을 부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과잉 집행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평택지원 등에 따르면 평택지원은 지난 17일 오전 10시께 평택시 포승읍의 P유통(점포 5곳 입주)에 대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고시를 집행했다. 평택지원은 이 과정에서 점포주들에게 미리 통보해주지도 않았고, 문이 닫혀 있는 점포 1곳에 대해선 열쇠공을 불러 강제로 출입문을 열도록 한 뒤 진입했다. 경비업체 등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들은 점포주들은 “경기 침체로 매상도 절반으로 줄었는데, 불필요한 과잉 집행으로 손님들의 발길마저 끊어지게 됐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점포주들은 “점포 내 물건 집행이 아닌 건물의 형상 변경과 재임대 금지 등을 담은 고시문 부착을 위해 지나는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강제로 문을 개방, 매상에도 크게 차질을 빚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건물주에게만 전달해도 점포 전대가 불가능하고 점포의 형상도 변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집행관들이 강제로 문까지 열면서 집행한 건 서민을 두 번 죽인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평택지원 집행관실 선임계장은 “점포주들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강제로 문을 개방한 후 집행했다”며 “판사가 결정한 것을 집행하기 때문에 과잉 집행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평택시, 제1회 시민의소리 경청 토론회

평택시는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재광 시장, 시민, 관계자,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기환경 및 악취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평택시 제1회 시민의 소리 경청토론회’를 개최했다. 시민의 생각과 소리를 듣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경청토론회는 ‘미세먼지와 악취 없는 평택!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의 정책브리핑, 사전 설문조사 결과 발표, 시민 및 전문가의 발언과 현장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시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대기질 주요 추진성과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텐텐프로젝트’, 10가지 시민 실천약속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 11일부터 일주일간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오염 인식도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해 476명의 시민이 응답, 총 11개 설문 항목 중 평택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점 추진할 사업에 대한 질문에 산업시설 (공장, 소각장 등)관리 360명,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53명,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41명, 도로 재비산 먼지관리 16명, 기타 6명 설문 결과가 나왔다. 시민 발언자 중 주부 이성희씨는 “미세먼지의 심각성 및 대응 매뉴얼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시민 모두의 인식개선에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고 제안했으며 주부 이가영씨는 “세교산업단지 공장 유해물질 배출 공장의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며 평택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는 의견을 말했다. 전문가 발언자로 나선 아주대 김순태 교수는 “효과적인 미세먼지 또는 대기질 관리를 위해서는 현황파악이 중요한바 정밀한 관측을 통한 원인 분석 등 지역 특성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경청한 공재광 시장은 “오늘 토론회 현장에서 미세먼지와 악취 등 대기환경 문제에 많은 시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대기환경의 질을 높이는 대응 방안에 대해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김덕현기자

평택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경기도,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항 경쟁력 강화 위해 한자리 모여

평택시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황의선)은 지난 2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회의실에서 평택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7년도 상반기 행정협력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정협력회는 작년 하반기 정례회의에서 황의선 청장이 제안한 실무부서 T/F팀 구성 이후 그간 실무부서에서 논의를 거친 안건에 대해 기관간 협의가 필요한 사업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현장 회의를 마련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평택항과 관련된 평택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경기도, 경기평택항만공사 4개 기관이 모두 참여하여 ▲개항 30주년 기념 항만공원화사업 ▲서해대교 주변 친수공간 조성 ▲평택항 항만복지관 건립 ▲아쿠아 벨벳 프로젝트(항만배수로정비) ▲소형선박(레저선 등) 접안시설 조기 추진 ▲평택항 배수로 정비사업 등 6건의 안건에 대해서 현장에서 활발하게 논의하면서 상호협력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공재광 시장은 “평택항은 서해안권 경제성장의 거점항만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4개 기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평택항을 글로벌 복합물류 중심항만으로 함께 육성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황의선 청장은 “평택ㆍ당진항의 발전을 위해 뜻을 함께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나누는 오늘 같은 자리는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기관간 상호협력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초석이 되는 밑거름으로 지속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2015년 4월 양 기관간 행정협력 협약(MOU)을 체결하고 1986년에 개항한 평택항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행정협력회를 개최하고 있다. 평택=김덕현기자

평택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평택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2017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총 28개 단지에 17억 원을 들여 사용검사일 기준 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내 포장 및 부속시설 보수, 어린이놀이터보수, LED 및 CCTV설치, 재난위험이 우려되는 시설물의 보수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재난사고예방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시행, 사용검사일 기준 15년 이상 지나고 관리주체가 구성돼 있지 않아 안전관리가 취약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에 올해는 신일연립 등 소규모 공동주택 8개단지를 선정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안전점검 실시계약을 체결해 착수에 들어가 5월말까지 안전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전문안전진단 기관의 안전점검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보수·보강 및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단지 조성으로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매년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평택=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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