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시의회, 내년 예산안 ‘티격태격’

안성시와 시의회가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책임론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17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통해 집행부에 시설비 등 수십 건에 달하는 예산을 증감 요구했다. 그러나 집행부가 시의회 수정안에 대한 의정홍보물 및 기록물 1억원 중 8천400만 원을 삭감한 1천600만 원을 세우자 시의회가 반발하고 있다. 이에 시의회는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안법고 교육환경 개선사업 1억 2천만원중 7천2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서로 맞대응을 하고 있다. 이같은 마찰 속에 시의회는 집행부 제출안을 적게는 330만원에서 많게는 65억원까지 삭감했으며, 집행부는 시의회 수정안인 장애인부모회 명랑가족 운동회 200만 원 등 최고 5억원까지 수십 건에 달하는 예산을 삭감했다. 이런 갈등 속에 집행부는 지방의회법상 위법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시의회 또한 집행부가 너무한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A 시의원은 서로 상부상조하면 될 것을 집행부가 너무 과민하게 받아들인다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집행부의 문제점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모두 공개하겠다고 분개했다. 시 관계자는 법을 어긴 시의회가 잘못이다. 명문을 얻고자 하는 만큼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처지라고 반박했다. 한편, 지방의회의 비목설치 법령 127조는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kyeonggi.com

대림축구장 위탁단체 횡령 의혹… 안성시 ‘뒷북행정’

안성시의 관리감독 소홀로 공공시설물을 위수탁받은 단체장이 임대료를 현금이나 개인통장으로 받는 등 시 세수입금 횡령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1년 생활 축구인의 건강 증진과 단합을 위해 공도읍 대림 축구장을 준공한 후 A단체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관리를 맡겼다. 그러나 A단체는 축구장 임대 사용료를 시 통장이 아닌 A단체장 개인통장으로 수년 동안 관리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져 문제가 불거지자 시는 부랴부랴 A단체장을 상대로 사태를 파악하는 등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한 뒷북행정을 일삼고 있다. 특히 시는 A단체로부터 축구장 임대료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등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한 허점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시는 공공시설물을 누가, 언제 사용했는지, A단체로부터 통보 받기 전에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시는 수년간 A단체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A단체의 공공시설물 사용에 대한 임대료 정산을 믿고 따른 것이다. H축구단체와 O축구단체 관계자는 대림축구장을 사용하기 위해 상당 부분 A단체장 개인통장으로 시설 임대료를 입금했다며 공공시설 임대료를 개인통장으로 받고 그 돈을 횡령한다 한들 누가 알겠냐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A단체장은 개인통장으로 임대료를 받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서 횡령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앞으로 시에서 지시가 내려오는 대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A단체장과 협의를 거쳐 개인통장에 입금된 대관료(임대)와 시설사용 장부를 맞춰 횡령 사실이 밝혀지면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kyeonggi.com

국립한경대, 최첨단 낙농교육장 완공

국립 한경대가 국내 최초로 축산인들을 위한 유전자 정보분석실 등을 갖춘 최첨단 낙농교육장을 완공했다. 16일 한경대는 지난 2010년 한경대학교 내 3천379㎡ 부지에 74억원을 들여 착공, 젖소육우 등 90두를 키울수 있는 그린 낙농실습시설을 완공했다고 밝혔다. 완공된 시설은 기숙사와 강의실, 세미나실, 유가공 실습실, 유성분 분석실, 동물번식공학 실습실 등을 갖췄다. 또한, 축사시설에는 젖을 짜는 착유외양간, 종모우사, 시험축사, 송아지, 초암우사, 치료실, 로봇 착유실 등 최첨단 시설이 들어섰다. 이에 따라 한경대는 축산 농민이 일정기간 기숙하며 전문적인 낙농실습과 첨단 장비활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경대는 낙농경영과 친환경 낙농법, 소 품종 및 우유 품질개선 전문 교육은 물론 축산 분뇨를 활용한 전력 및 열생산 시범 목장을 운영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태범석 총장은 축산 농민들이 친환경 낙농을 구상하고 있지만 그동안 전문 실습시설이 없어 이론 중심의 교육만 이뤄졌으나 그린 낙농실습시설 건립으로 앞으로 현장 위주의 전문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kyeonggi.com

새마을회관 건립비 비난 화살에 안성시·시의회 이번엔 꼼수 논란

안성시가 새마을회관 건립비로 거액의 예산 지원을 추진해 논란(본보 12일자 10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와 시의회가 주도해 축소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15일 시와 새마을회 등에 따르면 새마을회는 지난 12일 자부담 등 새마을회관 건립비 19억9천만원의 예산을 14억5천만원으로 축소한 새마을회관 신축 계획(안)을 시에 제출했다. 새마을회가 새로 제출한 신축 계획(안)은 대지 90.9㎡를 75.7㎡로, 건평 30.3㎡를 24.2㎡, 면적 90.9㎡를 72.7㎡로 축소했다. 또한, 토지매입비는 7억5천만원, 건축비 6억원, 기타(설계비, 취득세, 집기 등) 1억원으로 축소하고서 자부담 9천만원을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는 시의회와 사전 협의를 갖고 2곳의 타 단체 입주 협의와 예산 절충(안)을 제시한 후 사업 변경을 축소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마을회관에 입주할 단체 두 곳은 바르게살기운동 안성시협의회와 한국자유총연맹 안성지회이다. 결국, 시와 시의회가 공모를 통해 새마을회관 건립 예산지원의 비난 여론을 피하고 명분을 얻기위해 바르게살기운동과 한국자유총연맹을 끌어들인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새마을회가 지방 재정상 너무 과다한 예산 지원을 건의해와 시의회 등과 협의를 거쳐 축소했다며 악성 여론이 너무 많이 떠돌아 2개 단체도 입주할 것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지역 새마을회원은 1천여명, 자유총연맹 850여명, 바르게살기운동 760여명으로 지역단체 중 거대 단체로 손꼽히고 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kyeonggi.com

새마을회관 건립 선심예산… 알고보니 안성시·정치인 ‘합작품’

안성시가 특정단체에 거액의 예산지원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910일자 10면) 지역 정치인이 수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아 이를 안성시를 통해 지원토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시와 A정치인, 새마을회 측에 따르면 A정치인은 새마을회 회관 건립비 지원을 위해 지난 6월20일께 안전행정부로부터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안성시에 교부시켰다. 그러나 안행부는 특별교부세가 안성 새마을회관 건립 사업비로 타당하지 않자 안성시에 교부세 교부를 거부했다. 이에 안성시는 A정치인이 확보한 안행부 교부세가 당초 목적사업 용도에 맞지 않아 교부세를 받지 못하게 되자 다른 목적사업으로 예산을 교부받았다. 시가 안행부 목적사업으로 받은 교부세는 내년도 본 예산에 투입할 공도 버스정류장 및 환승주차장 신설비로 서류를 제출해 교부세를 받았다. 결국, 시는 환승주차장 건설에 투입할 5억원의 예산을 특별교부세로 대체했고 당초 환승주차장에 편성했던 5억원을 포함, 시비 14억원을 더해 19억원을 새마을회관 건립비로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한 것이다. 특히 시가 이러한 방법으로 거액의 예산을 새마을회 측에 지원하려는 것은 내년 선거를 위해 사전포석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인과 시가 특정 거대단체에 선심성 예산 편성을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정치인은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교부세는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며 시 예산이 부족해 환승주차장 건립에 필요한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부 교부금을 누가, 어떻게, 어디로, 사용하는 줄 알겠느냐며 우리는 위에서 지시를 받고 움직을 뿐이며 당시 새마을회관 건립은 목적사업비로 받을 수 없어 환승주차장 건설비로 교부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kyeonggi.com

“새마을회관 예산은 특혜”

안성시가 지방재정법을 교묘히 피해 거액의 예산을 들여 새마을회관 건립비 지원을 추진(본보 9일자 10면)한 것과 관련, 민주당 신동례 시의원이 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9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신 의원은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시가 새마을회관을 지어주기 위해 19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특혜성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새마을단체에 민간자본 보조로 19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안성시 46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사회단체 보조금 7억1천600만원의 3배에 가까운 금액이라며 특정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반대는 당연하며 이는 선심성 예산지원이며 누가 보아도 특혜성인 만큼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대 사회단체 예산 19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상정한 것은 삭감할 수 있으면 삭감해 보라는 의미라며 시는 새마을회관 건립비를 삭감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수정 편성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 의원은 새마을회관 건립비로 시 보조금 19억원, 새마을회 자부담 9천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지방재정법과 관련해 20억원이 넘지 않도록 해 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해 짜 맞춘 것이라고 비난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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