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회관 건립 선심예산… 알고보니 안성시·정치인 ‘합작품’

특별교부세 지원 어렵자 환승주차장 예산으로 내년 선거 포석 논란 확산

안성시가 특정단체에 거액의 예산지원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910일자 10면) 지역 정치인이 수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아 이를 안성시를 통해 지원토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시와 A정치인, 새마을회 측에 따르면 A정치인은 새마을회 회관 건립비 지원을 위해 지난 6월20일께 안전행정부로부터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안성시에 교부시켰다.

그러나 안행부는 특별교부세가 안성 새마을회관 건립 사업비로 타당하지 않자 안성시에 교부세 교부를 거부했다.

이에 안성시는 A정치인이 확보한 안행부 교부세가 당초 목적사업 용도에 맞지 않아 교부세를 받지 못하게 되자 다른 목적사업으로 예산을 교부받았다.

시가 안행부 목적사업으로 받은 교부세는 내년도 본 예산에 투입할 공도 버스정류장 및 환승주차장 신설비로 서류를 제출해 교부세를 받았다.

결국, 시는 환승주차장 건설에 투입할 5억원의 예산을 특별교부세로 대체했고 당초 환승주차장에 편성했던 5억원을 포함, 시비 14억원을 더해 19억원을 새마을회관 건립비로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한 것이다.

특히 시가 이러한 방법으로 거액의 예산을 새마을회 측에 지원하려는 것은 내년 선거를 위해 사전포석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인과 시가 특정 거대단체에 선심성 예산 편성을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정치인은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교부세는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며 “시 예산이 부족해 환승주차장 건립에 필요한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부 교부금을 누가, 어떻게, 어디로, 사용하는 줄 알겠느냐”며 “우리는 위에서 지시를 받고 움직을 뿐이며 당시 새마을회관 건립은 목적사업비로 받을 수 없어 환승주차장 건설비로 교부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