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안산 구청 건축법시행령 해석 제각각…주민 피해 우려

안산시 단원·상록 등 2개 구청이 건축법시행령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적용해 민원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27일 안산시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너비 20m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학교 등)에 접해 있는 상호 대지의 경우 일조권 적용의 검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양 구청은 상호대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법시행령을 달리 해석하고 있다. 상록구청은 상호 인접한 대지에도 일조권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하고 있는 반면 단원구청은 현재는 일조권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주민 및 관련 업계가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A씨(56)는 지난 10일 상록구 본오동에 소재한 공원 인근 대지 260여㎡를 매입해 건축물을 신축하려 했으나 관할 구청이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지금은 일조권 적용을 받는다”는 말에 사업을 포기했다. 이에 반해 단원구청의 경우 현재까지 일조권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 현행 건축법시행령은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경우 해당 대지가 너비 20m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건거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 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해석을 구청이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건축법시행령에 대한 해석이 구청마다 달라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하루빨리 대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구청별 일조권 적용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양 구청과 논의해 시행령 해석을 통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2-10-27 16:23

안산 “배달원이 음식 빼먹어” 조작방송 유튜버 2명 집유

‘배달원이 음식을 빼먹었다'고 조작해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오형석 판사는 지난 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2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의 조작방송을 도운 또 다른 유튜버 B씨(23)에게는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A씨는 2020년 명예훼손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 B씨의 경우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26일 오후 9시께 안산시 자신의 집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며 모 치킨 및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가 먹다 만 음식을 배달해준 것처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배달원이 음식을 빼먹었다는 방송을 할 거다. 네가 배달된 음식을 일부 빼 먹고 우리 집 앞에 가져다 달라’, ‘네가 업체 사장인 척 불친절하게 전화 응대하는 역할 해달라'며 사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다른 유튜버들이 이 같은 유형의 배달 사고와 관련해 게시한 영상물의 조회 수가 상당한 것을 보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 유튜브 구독자는 130만여 명이었고, 1천여명이 조작방송을 시청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2-10-27 13:17

경찰, 안산 민주노총 집회서 경찰관 폭행한 2명에 영장

안산의 아파트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고용 요구 집회가 5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집회에 참여해 경찰관을 폭행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의 아파트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집회에 참여한 조합원 중 8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2명에 대해 이날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에도 민주노총 조합원 7명을 체포했다가 채증한 자료 등을 토대로 조사한 뒤 불구속 수사키로 하고 전원 석방한 바 있다. 이곳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닷새째 민주노총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은 민주노총 조합원 800여 명이 오전 6시부터 한 시간가량 집회를 연 뒤 해산했다. 경찰은 5개 중대를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현재는 민주노총 조합원 60여명만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양 노조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회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2-10-22 13:11

㈜한샘 무한책임 리모델링 도입에 이어 캠페인 전개

㈜한샘이 4대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한책임 리모델링’ 시스템을 도입한 데 이어 6단계 솔루션을 구축, 이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샘의 무한책임 캠페인은 리모델링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4대(불어나는 견적, 늘어나는 일정, 실망스러운 시공, 그리고 속 터지는 보수) 고객 불편 사항을 자체 솔루션으로 해결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한샘은 리모델링 상담, 계약, 시공, 완공, 하자보수 등 리모델링 전 과정의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만족스러운 집 꾸미기를 위한 단계별 책임 시스템을 도입했다. 한샘이 도입한 6단계 책임 시스템은 전문성과 책임감이 담긴 ▲3D 상담 ▲자재 정가제 ▲전자계약 ▲직(直)시공 ▲품질보증 ▲본사 AS로 리모델링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방침이다. 먼저 리모델링 3D 상담설계 프로그램 홈플래너를 통해 공사가 끝난 집의 모습을 미리 살펴볼 수 있다. 견적 단계에서는 자재 정가제로 투명한 리모델링 견적을 약속했다. 리모델링에 필요한 자재와 상품 가격, 시공비가 담긴 세부 견적을 산출해 가격에 대한 고객 신뢰를 높이고 리모델링 계약 시에는 인테리어 공사의 모든 진행 과정이 투명하게 전자화된 ‘전자계약서’를 활용하고 계약서 내에는 한샘 공식 제품과 시공인력으로 시공한 현장의 하자보수를 책임진다고 기입했다. 특히 리모델링 시공은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시공물류 전문 자회사 ‘한샘서비스’가 전 공정을 책임지고 직접 시공하고 공사가 끝난 후에는 ‘양품(良品)의 고객 인도’를 목표로 다중 감리 시스템을 구축해 품질을 보증한다. 마지막으로 공사 후 1년 내 무상 AS 보증에 이어 안심 BS(Before Service)를 실시해 하자보수를 책임진다. 김진태 한샘 대표는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시공의 투명성과 품질을 보장하는 솔루션을 구축했다”며 “오로지 ‘양품’만을 고객에게 전달한다는 책임감으로 고객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고통이 아닌 즐거운 경험으로 만드는 데 앞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2-10-17 14:41

안산시의회 “안산시 리조트 매입…문제 많다” 지적

안산시가 공무원 직무교육시설 등으로 활용하겠다며 다가구주택(리조트)을 4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매입, 자체 감사에 착수(경기일보 9월30일자 8면)하는 등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시의회도 해당 리조트 활용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16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시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 감사에서 기획행정위 소속 최진호 의원은 “집행부가 지난해 12월17일 다가구주택을 연수원으로 활용하겠다며 단원구 대부동동에 소재한 16필지를 38억9천여만 원에 사들이면서 시의회에 농지 훼손 등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특히 해당 리조트의 진입로 문제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 본예산도 아닌 추경예산으로 매입해야 할 만큼 시급한지 의문이 든다”고 반문한 뒤 “그런데도 지금까지 별다른 활용 계획은 없는 것 같다”고 추궁했다. 최 의원은 또 “해당 리조트를 연수원으로 활용하려면 진입로의 폭을 6m 이상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진입로의 폭이 3~4m밖에 안돼 연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다른 후보지 없이 해당 리조트만 갖고 이렇게 매입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리조트 매입의 핵심은 농지가 훼손돼 있고 복구가 안된 상황에서 거래가 일어났다는 것”이라며 “원래 개인간의 거래도 농지가 훼손돼 있으면 복구를 한 뒤 해야 하는데 안산시와 개인 간의 거래인데 농지가 훼손된 상태에서 거래가 이뤄졌는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당시 자료를 확인해 보니 여러 후보지를 보고 결정한 것 같지는 않다”며 “시에서도 농지가 훼손된 상태에서 거래가 이뤄지게된 배경에 대해 감사의 촛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2-10-16 14:51

안산 마사지숍서 강도행각 벌인 외국인들 6시간만에 검거

안산단원경찰서는 12일 마사지숍에 침입해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특수강도미수)로 A씨(10대·러시아 국적)와 B씨(20대·우즈베키스탄 국적) 등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4시56분께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의 한 남녀 공용 마사지숍에 들어가 근무 중인 직원에게 소화기를 분사한 뒤 200여만원이 든 서랍장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그러나 서랍장의 무게 탓에 이동이 어렵게 되자 건물 계단 부근에 서랍장을 버리고 도주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토대로 사건 발생 6시간여 만인 오전 10시 53분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2-10-12 16:31

안산도시公 디지털환경 개선…“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토록”

안산도시공사가 체육시설 및 주차장 등을 누구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위한 품질인증을 휙득하는 등 디지털 환경을 개선했다. 4일 안산도시공사에 따르면 정보 소외계층을 포함해 누구나 불편 없이 공식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국가 공인인증 기관으로부터 내년 9월25일까지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확보했다. 앞서 안산도시공사는 지난 2017년 8월28일 처음으로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한 뒤 매년 디지털 정보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며 지난해 8월까지 인증을 꾸준히 갱신해 왔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은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전맹 저시력·뇌병변장애인 등의 누리집 이용 환경을 두 차례에 걸쳐 심사해 관련 지침을 준수한 우수 누리집에 부여한다. 안산도시공사 누리집은 관내 체육·문화시설 95곳과 주차장 108곳 등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다양한 시설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 중이다. 특히 안산도시공사는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정보 소외계층도 편리하게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과 웹 표준, 호환성 등 각종 웹 표준 지침을 준수하며 서비스 품질을 계속 높여 간다는 구상이다. 안산도시공사 관계자는 “장애인 및 고령자는 물론 비장애인 누구나 동등하게 누리집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2-10-04 13:29

안산 “시끄럽다” 집앞 남녀에 흉기 휘둘러 1명 살해한 30대

새벽시간 자신의 집 앞에서 시끄럽게 한다고 30대 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시10분께 안산시 상록구의 한 아파트단지 앞길에 있던 3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옆에 있던 30대 여성 C씨도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흉기에 의해 비교적 가벼운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 B씨와 C씨는 사건 당시 A씨와 소음 문제로 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인 관계인 B씨와 C씨가 새벽 시간 단지 앞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아파트 안에서 이를 들은 C씨가 “조용히 하라”고 해 다툼이 벌어졌고, C씨가 흉기를 들고 내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숨진 B씨의 사인을 확인하는 등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2-10-04 11:06

안산시, 리조트 매입 ‘급급’… 시의회에 ‘불법 쉬쉬’

안산시가 다가구주택(리조트)을 연수용으로 사들이면서 시의회에 해당 건물의 농지 훼손 등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앞서 시는 농지가 불법 훼손됐는데도 원상 복구하지 않은 채 리조트 소유권을 이전해 논란(경기일보 2월24일자 10면)을 빚은 바 있다 29일 안산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17일 단원구 대부동동 해안가 인근 개인 소유 리조트와 토지 16필지 등을 38억9천여만원(탁상 감정가)에 매입했다. 본관 및 생활관과 세미나실 등을 갖춘 해당 리조트는 토지 1만3천500여㎡에 연면적 1천660㎡, 건축면적 355㎡ 규모였다. 그러나 지난 2020년 9월 사용승인을 받은 해당 리조트는 단지 내 농지 1천650여㎡ 중 일부는 연못,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임야 3천640여㎡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5천㎡ 이상에 3만㎡ 미만 부지를 개발할 경우 너비 6m 이상 진입로를 확보해야 하는데도 해당 리조트는 진입로 너비가 3~4m밖에 안돼 연수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같은 시기 공유재산 취득 관련 시의회에 관리계획(안)을 설명하면서 농지 불법 훼손 및 진입로 문제 등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 때문에 시가 리조트 매입에만 급급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현옥순 시의원은 “어려운 시기에 본예산도 아닌 추경예산으로 리조트를 매입해야 할 만큼 시급한 지 의문”이라며 “진입로가 좁아 확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러면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따졌다. 특히 시는 불법 훼손된 농지를 원상 복구한 뒤 매입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해 불법을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시는 해당 리조트 매입 과정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2-09-29 16:07

안산시 내달 서해랑길서 제6회 대부해솔길 걷기축제 개최

안산시가 다음 달 8일 서해랑길에서 제6회 대부해솔길 in 서해랑길 걷기축제를 연다. 서해랑길은 대부도 해안을 중심으로 조성된 서해안 산책길 11곳 가운데 한 곳이다. 올해로 6회를 맞은 이번 축제는 올해 대부해솔길 개통 10주년 및 코리아둘레길 모든 구간 개통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축제는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출발해 아름다운 해안 풍경을 자랑하는 6코스길을 지나 대부광산 퇴적암층 호수 둘레길이 포함된 7-1코스(서해랑길 89코스)를 통과하는 6.5㎞ 구간에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가수 로디의 오프닝 공연, 세계음악 공연, 마술쇼, 오징어게임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함께 푸짐한 경품 추첨도 펼쳐진다. 참가 희망자는 30일까지 안산시 관광협의회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되고 참가비는 1만원이다. 참가자 전원에게 모자 등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부도 관광안내소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대부해솔길은 해안선을 따라 낭만적인 해안 등 자연경관을 바라보며 대부도를 한 바퀴 둘러볼 수 있는 '안산9경(景)' 중 한 곳이다. 소나무숲길, 염전길, 석양길, 바닷길, 갯벌길, 포도밭길, 시골길 등으로 구성된 전체 11개 코스(108㎞)를 걸으며 다채로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대부해솔길 중 서해랑길 89코스와 90코스가 국내 외곽 길을 연결해 조성한 4천544㎞의 걷기 여행길인 '코리아둘레길'에 포함됐다. 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공모에 선정돼 받은 국비와 시비 등 1억3천여만원을 들여 서해랑길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쉼터도 조성 중이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2-09-2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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