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안산시 “마리나항만 개발, 민간부문 재원조달 어려우면 재검토”

안산시의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이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민간부문 재원조달 미 전제시 재검토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간 인·허가과정에 우크라전쟁 등에 따른 사업비 폭등으로 시 자체 예산만으로는 추진에 한계가 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1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은 대부도 시화방조제 인근 해상에 14만5천㎡에 육박하는 규모로 레저선박 300척을 수용할 수 있는 육·수상계류시설과 마리나빌리지.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천228억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2015년 7월 해당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에 이어 사업시행자 지위를 받았다. 이후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 통과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기본계획 반영 등 마리나항만 개발 관련 개별법에 따른 사전절차를 이행했다. 이같은 결과로 2020년 4월 해수부로부터 국가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의 일환으로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 시행자로 선정됐다. 지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은 시 개청 이래 가장 큰 사업으로 꼽히지만 그동안 장기간 인·허가과정이 진행되면서 당초 1천200억원대였던 사업비가 우크라전쟁 등 국내·외 사정으로 원자재가 상승 등에 따라 600억원가량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정부의 추가지원은 물론 마리나항만법에 따른 선수금제도를 통한 민간부문 재원조달이 전제돼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는 방아머리 거점 마리나항만 개발이 시행되면 2천300억원대 지역경제 생산효과와 800억원대 부가가치 창출, 1천300여명에 달하는 취업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중점적인 예산투입 부족과 국내 마리나항 성공모델 부재가 지자체 추진동력에 힘을 싣지 못하고 있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향후 선분양을 비롯해 다양한 민간의 투자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02-01 14:23

[기자노트] 안산시 다가구주택 매입 관련 의혹 명백히 밝혀져야

안산시가 수십억원을 들여 매입한 다가구주택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감사에 나서 “사들여서는 안되는 주택을 매입했다”고 판단,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시는 앞서 지난 2021년 12월 대부동동 해안가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을 41억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투입해 매입했다. 규모는 토지 1만3천여㎡에 연면적은 1천660㎡ 그리고 건축면적은 355㎡ 등이며 2020년 2월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시가 매입하기 전 한동안 방치돼 있었다. 시는 해당 다가구주택을 공무원 직무교육과 직급·직렬별 힐링캠프 등을 위한 연수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이런 가운데, 해당 다가구주택 단지 내에서 많은 문제점이 포착됐다. 해당 다가구주택 토지(농지)의 일부(1천650㎡)가 훼손돼 연못으로 조성됐고 나머지 일부는 주차장으로 그리고 임야 3천640㎡도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시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채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정행위가 이뤄졌다. 시는 매입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을까.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시가 해당 다가구주택을 연수원으로 활용하려면 너비 6m 이상의 진입로를 확보해야 하는데 진입로 확보를 위한 행정행위를 선행하지 않은 채 공유재산을 취득했다.  시의회에 설명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알리지 않아 매입에만 급급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매매계약서에도 ‘인수 뒤 발생한 위험에 대한 책임을 매도인이 지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작성하는 등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시가 이 같은 문제점을 뒤늦게 파악한 뒤 감사에 착수해 4개월여만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명확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01-31 16:33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연중 상시접수… 적격성 거쳐 예산에 반영

안산시는 주민참여예산제 공모 기한을 없애고 연중 상시 진행키로 했다. 시민들이 접수 기간을 놓쳐 제안할 수 없었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제안사업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기 위해선 집중 공모 기간인 5월31일까지 제안해야 하며 이후 접수된 제안은 다음 연도 심의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안된 사업은 담당 부서의 사업 적격성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 및 총회 등을 거쳐 내년 예산에 반영될 계획이다. 시민이나 안산 소재 직장인, 학생이면 누구나 시 누리집의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단순 민원성 제안, 국·도비 보조사업, 특정 단체나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등은 제외된다. 도원중 기획예산과장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주민과의 소통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01-30 16:45

안산시, 대부동 다목적 연수시설 매입 ‘수사 의뢰’

안산시가 다목적 연수시설로 사용하겠다며 예산 수십억원을 들여 매입한 대부동 다가구주택  매입 과정 등에 대해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문제의 다가구주택은 시가 예산 수십억원을 들여 매입 뒤 수년째 방치(경기일보 6일자 10면) 되는 등 의혹이 제기됐던 곳이다.  특히 시는 해당 주택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에 시에 불리한 내용의 문구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안산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께 자체 감사에 착수한 지 4개월여 만인 지난 26일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시는 지난 2021년 12월 단원구 대부동동 해안가 자연녹지에 위치한 개인 소유의 다가구 및 토지 16필지 등을 40억7천280여만원에 매입했다. 이곳은 본관과 별관, 세미나실 등 3개동으로 이뤄져 있으며 토지 1만3천516㎡에 연면적은 1천660㎡이고 건축면적은 355㎡ 규모다.    지난 2020년 2월 사용승인을 받아 공무원 직무교육은 물론 직급·직렬별 힐링캠프 운영, 유관기관 등을 위한 연수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는 자체 감사를 통해 이곳을 다목적 연수원으로 활용하려면 너비 6m 이상의 진입로를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진입로는 3~4m로 연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이를 매입했다고 판단했다. 또 다가구주택 내 농지 1천650여㎡ 중 일부를 연못 및 주차장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고 임야 3천640㎡가량도 주차시설로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시는 이에 대한 원상복구 없이 매입했다. 특히 시는 다가구주택 내의 농지가 훼손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 당시 ‘다가구주택을 인수한 뒤 발생한 위험 부담에 대해 그 책임을 매도인이 지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작성해 농지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현재 시는 훼손된 농지를 원상복구할 경우 2억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시 관계자는 “당시 진입로 및 농지 훼손 등의 문제가 있는데도 이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문제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했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며 “결국 매입해서는 안 되는 물건을 매입해 고발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01-30 05:30

안산 상가주택서 화재… 2명 중경상

27일 오전 4시 50분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의 상가주택 2층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30여 분만에 진압했다. 이 불로 2층 거주자인 60대 A씨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3층 거주자 50대 B씨는 불길을 피해 건물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다리가 골절돼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이 난 곳은 연면적 450여㎡의 3층 건물로 1층은 상가, 2∼3층은 주거시설이 위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2층 거실에서 시작됐다는 신고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01-27 12:06

“안산시 전·현직 간부들 16억상당 마스크 100만장 수의계약”…경찰, 수사

안산시 전·현직 고위 공무원들이 KF94 마스크 100만장(16억원 상당)을 지인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26일 안산시 감사관실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안산시 전 정무직 공무원 A씨와 관련 업무 관계자 등 전·현직 고위 공무원 6명에 대한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고발장에 따르면 안산시는 2020년 5월 윤화섭 전 시장의 결재를 받아 산업근로자들에게 배부한다는 명목으로 B사를 통해 마스크 100만장을 16억원에 구매했다. 그러나 같은해 6월 납품받은 마스크는 6개월여 동안 방치되다 이듬해 1월 시청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등 당초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전해졌다. B사 대표는 윤 전 시장의 수행기사 C씨와 친분이 깊은 것으로 파악됐다. B사는 원래 인쇄회로기판을 만드는 업체였는데, 안산시와 마스크 구매계약을 맺기 5일 전 뒤늦게 의약품 및 의료용품 도·소매업을 추가로 등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제출받은 고발장을 검토해 곧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01-26 19:12

안산시 취업 프로그램 이수 청년에 최대 300만원…약정체결식

안산시가 구직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취업정책 역량지원을 강화한다. 청년들에게 사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주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기 위해서다. 25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도전 지원공모사업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선정된 가운데, 예산 8억9천만원(국비 8억2천800만원, 시비 6천200만원)을 들여 구직 청년 160명을 발굴해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취업역량 강화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상은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18~34세 청년,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 쉼터 등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 청년, 기타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 등이다. 단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50만원, 중장기 프로그램(5개월) 참여 시에는 많게는 3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와 연계해 취업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도전 지원사업 운영기관 성과 평가 결과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민근 시장은 “청년이 모여들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과 ‘2023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약정 체결식’을 열고 구직 청년 취업지원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약정체결식에는 이민근 시장과 김주택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 박영옥 (사)가치있는 누림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01-25 11:58

안산상록署 “‘임신부 중상’ 119구급차 사고 대원, 운전중 정신 잃어”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임신부를 태운 채119구급차를 몰다 사고를 내 다치게(하반신 마비)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온 구급대원이 운전 중 정신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는 수사결과가 나왔다. 안산상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한 수원소방서 소속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전 5시40분께 안산시 상록구 2차로 도로에서 오른쪽 진출로로 빠져나가다가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아 구급차 안에 타고 있던 30대 임신부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제왕절개로 아이를 무사히 출산했으나, 하반신 마비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함께 타고 있던 B씨의 남편도 어깨뼈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사고 당시 정신을 잃었다. 사고 전부터 속이 메스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의료기관에 A씨의 건강상태에 대한 진단을 의뢰해 A씨가 ‘미주 신경성 실신’ 증세가 있다는 진단서를 회신받았다. 미주 신경성 실신은 극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긴장으로 혈관이 확장하고 심장 박동이 느려져 혈압이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유형이다. 휴대전화 사용 및 졸음운전 여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A씨의 진술이 사실인 것으로 보고, 조만간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70㎞로 속도위반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01-24 11:07

안산시의회 19일 본오뜰 침수피해 등 재발방지대책특위 현장 방문

안산시의회 ‘본오뜰 침수피해 등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는 19일 본오뜰 일대를 방문해 조사를 벌였다. 이날 점검에는 설호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한명훈·최찬규 위원 등과 본오뜰 농민, 시 관계 부서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위원들은 농민들로부터 침수 당시의 상황과 피해 규모 등에 대해 전해 들은 뒤 농·배수로 실태를 점검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8월 침수로 일부 농가 벼 출하량이 전년 대비 10~30% 줄어든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일부 농·배수로는 준설작업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밖에 도로 법면에 성행하는 불법 경작과 무단 쓰레기 투기 등이 배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당국의 단속 및 쓰레기 분리배출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설호영 부위원장은 “피해 농민들의 증언과 점검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만큼 대안 도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위는 지난해 12월20일 중간 보고회를 열어 개최해 그동안의 활동 사항을 공유한 바 있으며, 3월에는 최종 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01-19 14:12

안산시 생산적 인력운영체계 구축…“행정수요에 효율적 대응”

안산시가 조직을 진단해 효율·생산적인 인력운영체계를 구축한다.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기 위해서다. 19일 안산시에 따르면 대내·외적인 행정환경 변화를 감안해 객관적인 조직분석은 물론 업무량 등을 파악해 이를 토대로 조직의 증원 또 감원 등 기능조정을 판단한다. 특히 시의 출자·출연 기관인 산하 기관 등에 대한 경영·조직 실태를 분석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경영 모델링을 마련하는 계기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다음달 관련 용역에 착수한다. 대상은 시 본청 및 시의회와 사업소, 구청 및 동사무소 그리고 직속 기관 등이다. 산하 기관의 경우 문화재단과 도시공사, 청소년재단 등을 비롯해 7곳과 신규 설립 예정인 2곳도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행정의 대내·외적인 환경과 수요변화, 핵심사업 분석은 물론 조직의 기능·직무 분석 및 조정 등에 이어 적정 인력 산정 및 재배치방안 마련과 조직의 재설계 및 중장기 운영방안 등이다.  시는 용역을 통해 본청의 경우 팀별 인력의 합리적 조정 및 업무 처리방식을 우선 개선하고 현안 문제 발생 시 부서 내 인력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업무량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산하 기관에 대해선 다변화하는 시민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인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 신규인력을 지난해 191명에 비해 82,72% 감소한 33명만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진단 결과를 통해 비대해진 조직의 슬림화를 추진한다. 공직자들에게 주어진 업무량을 1로 가정했을 경우 공무원에 따라 1.5 이상의 업무량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0,5 이하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 이번 조직 정비를 통해 주어진 업무량을 1로 조정해 좀 더 생산적인 인력운영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01-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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