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안산시 다가구주택 매입 관련 의혹 명백히 밝혀져야

안산시가 수십억원을 들여 매입한 다가구주택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감사에 나서 “사들여서는 안되는 주택을 매입했다”고 판단,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시는 앞서 지난 2021년 12월 대부동동 해안가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을 41억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투입해 매입했다.

 

규모는 토지 1만3천여㎡에 연면적은 1천660㎡ 그리고 건축면적은 355㎡ 등이며 2020년 2월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시가 매입하기 전 한동안 방치돼 있었다.

 

시는 해당 다가구주택을 공무원 직무교육과 직급·직렬별 힐링캠프 등을 위한 연수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이런 가운데, 해당 다가구주택 단지 내에서 많은 문제점이 포착됐다. 해당 다가구주택 토지(농지)의 일부(1천650㎡)가 훼손돼 연못으로 조성됐고 나머지 일부는 주차장으로 그리고 임야 3천640㎡도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시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채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정행위가 이뤄졌다. 시는 매입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을까.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시가 해당 다가구주택을 연수원으로 활용하려면 너비 6m 이상의 진입로를 확보해야 하는데 진입로 확보를 위한 행정행위를 선행하지 않은 채 공유재산을 취득했다. 

 

시의회에 설명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알리지 않아 매입에만 급급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매매계약서에도 ‘인수 뒤 발생한 위험에 대한 책임을 매도인이 지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작성하는 등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시가 이 같은 문제점을 뒤늦게 파악한 뒤 감사에 착수해 4개월여만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명확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