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상돈의원, 보험료부과제도변경 관련 건강보험공단의왕지사 의견청취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상돈의원(새정치ㆍ의왕 1)은 최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제도 변경에 관한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건강보험공단 의왕지사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소득중심 부과체계는 봉급생활가구 가족구성원 중 소득이 있는 가족은 추가로 건보료를 무조건 내야 하고, 그에 따라 총 가계생활비가 증가할 것 아니냐는 강한 불만과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적극적인 설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경제생활 은퇴 시 저렴한 노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강조돼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료 소득중심 단일부과체계의 기본방향은 형평성과 합리성을 살린 효율적 제도지만, 세부적 추진방식이 홍보되지 못해 국민 공감대가 활발하게 형성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 의왕지사 채성태 지사장은 보험료 소득중심 단일부과체계는 불형평하고 불공정하게 부과되는 보험료 부과방식을 연간 소득기준을 중심으로 부과하는 제도라며 독일과 프랑스, 벨기에 등 복지선진국의 합리적 부과방식을 우리나라 제도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형평성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직장인 피부양자로 가입돼 건보료를 내지 않는 전체 피부양자는 2천43만명으로 27%인 500여만명은 소득이 있으면서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의료서비스의 다변화와 중증질환 등에 대한 혜택범위가 넓혀지면서 2016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은 흑자운영에서 1조5천억원 규모의 적자운영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추세를 감안해 건강보험 서비스 확대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소득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장이다. 의왕=임진흥기자

벽안의 청소년들 신명난 사물놀이… 한국 전통문화 체험 ‘베리 굿~’

의왕시를 방문한 미국 노쓰리틀락(North Little Rock)시 청소년 방문단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미국 노쓰리틀락 시 청소년들이 지난달 31일과 8월1일 이틀 동안 의왕시청소년수련관에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노쓰리틀락시 학생들은 첫날 꿈 누리 국악예술단 가야금 병창과 사물놀이 공연을 감상하고 예술단 친구들과 함께 직접 북ㆍ장구 등 사물놀이 악기를 배웠다. 학생들은 국악예술단 청소년들의 시범에 따라 진오방진 가락을 배운 뒤 홈스테이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짧은 공연도 해보며 처음 접하는 악기에 흥미를 느꼈다. 둘째 날은 전통예절관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한국의 멋과 맛을 동시에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일반적인 한복부터 외출복인 두루마기, 예복인 활옷 등 다양한 전통복식을 입어보고 절하는 법도 배우며 한국의 전통예절을 배웠다. 의왕시청소년수련관 관계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미국의 학생들이 한국의 전통의복을 입어보고 예절과 음악, 음식 등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한 시간이 한국과 의왕시에 대한 좋은 추억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미래의 ‘스티브잡스’ 창업지원

의왕시는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이 없어 창업과 기업운영에 곤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인덕원 IT 밸리 내 창업지원센터를 개소하고 기업 지원에 나섰다. 시는 인덕원 IT 밸리 내 다음달 1인실 10개를 비롯해 3인실과 5인실 각 5개 규모로 창업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지원센터에 입주할 기업체를 11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창업한 지 3년 이내 기업과 6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로 기술적ㆍ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기술집약형, 문화콘텐츠, 정보통신, 반도체, S/W 등 관련 분야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할 기업체를 모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입주기업에 대해 전용사무실 외에 사무집기와 공공기기를 지원하고, 기업운영에 필수적인 경영ㆍ기술ㆍ마케팅 지원 및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지원한다. 입주 자격기준은 없지만 폐수와 소음, 진동, 악취 등 공해를 유발하는 업종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업체는 입주제한을 받는다. 입주 선정방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로 진행되며, 입주기간은 2년 이내이고 평가 후 1년 이내 연장도 가능하다. 임대료는 무료로 3.3㎡당 12만원의 입주보증금만 내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에 창업과 관련된 기관이 없어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했지만, 창업지원센터가 개소되면 이같은 애로사항은 많이 해소될 것이라며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벤처기업가 정신을 가진 많은 기업이 모집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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