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강화

의왕지역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주차장이 전용면적 40㎡당 1대에서 세대당 0.9대로 강화된다. 또 학생용 기숙사는 시설면적 200㎡당 1대에서 300㎡당 1대로 바뀐다. 의왕시는 최근 소회의실에서 시민에게 불편ㆍ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개선을 위해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신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개정 △의사상자의 신청기한 폐지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 완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의 분할납부 횟수 확대 등을 논의했다. 회의결과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주차장은 기존 전용면적 40㎡당 1대(준주거 및 상업지역은 전용면적 80㎡당 1대)에서 세대당 0.9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이면 0.7대, 산정된 주차대수가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로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물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 개정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학생용기숙사 주차장은 시설면적 200㎡당 1대에서 300㎡당 1대로 바꾸기로 했으며 수련시설과 공장(아파트형은 제외)ㆍ창고시설은 200㎡당 1대로 기준을 세분화했다. 위원회는 또 의ㆍ사상자 인정신청 기간도 기존 1년으로 제한했던 규정을 폐지키로 해 신청기간이 지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의 과징금의 감경기준에 대해 위반업소 대부분이 슈퍼와 마트 등 영세업자가 많은 것을 감안, 처음 적발되거나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는 20% 감경기준을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을 15일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고, 분할납부 횟수도 2~3회에서 4회로 확대하는 등 자치법규의 소극적인 적용사례를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의왕시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3월28일 구성 이후 현재까지 조례 47건을 비롯해 규칙 7건, 훈령 1건 등 55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했다. 의왕=임진흥기자

혈세 재앙 vs 발전 희망… 레일바이크 ‘민민갈등’

지역 환경단체 경제성 없는 사업 100억원 투입 예산낭비 중단 시민 서명서 제출 초평동월암동 등 주민 수도권 새로운 명소 발돋움 기대 침체된 상권 활성화고용 창출 의왕지역 일부 환경단체가 경제성이 없다며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를 반대하는 내용의 서명서를 의왕시의회에 전달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레일바이크를 설치해야 한다고 맞서 귀추가 주목된다. 의왕시 초평동과 월암동삼동이동부곡동 주민들은 16일 의왕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벨트로 묶여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역 발전이 정체돼 있었는데 레일바이크설치사업이 새로운 발전 계기가 될 것이라는 큰 기대를 하고 있다며 레일바이크와 꼬마순환열차를 즐기면서 왕송호수 전경과 조류생태, 습지 등 자연경관을 관찰할 수 있고 철도박물관, 자연학습공원, 조류생태과학관 등 기존 시설과 어우러진 수도권의 명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레일바이크가 운영되면 유동인구증가로 부곡지역 일대 침체된 지역상가 활성화 및 고용 등 각종 경제적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과 삼동이네 사랑방, 의왕시민모임, 참여와 자치를 위한 풀뿌리 희망연대 등 단체는 지난 15일 시의회에 제출한 서명서를 통해 레일바이크설치를 반대하는 시민 1천100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며 경제성이 없는 사업에 1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쏟아 붓는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사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사업계획을 변경, 시민과 시의회를 무시하고 불통과 꼼수로 일관하는 시 행정의 문제점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바로 잡아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오는 24일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공모에 참여한 3개 업체에 대해 심사평가해 이달말 최종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연말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0월께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사업 ‘씽씽’

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사업에 3개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의왕시는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조성사업 업체 공모를 실시한 결과 A 토건과 B 건설, C 컨소시엄 등 3개 업체가 응모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번 공모에서 애초 4.7㎞의 레일바이크 노선을 4.3㎞로 조정, 사업비를 192억원에서 145억원으로 47억원을 감액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였다. 또한 시와 민간사업자가 49%대 51%를 각각 투자해 특수 목적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려던 방식에서 시가 기반시설비로 100억원을 투자하고 민간업체는 궤도공사와 운영시설에 필요한 시설비 45억원을 조달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레일바이크 운영기간을 30년에서 1015년 동안 운영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공모조건을 고쳐 다수 업체가 응모한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시는 오는 24일께 정책인력 POOL과 현장 전문가, 레일바이크 및 마케팅ㆍ경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3개 업체가 제출한 투자금액과 사용기간, 수익금의 배분 지분율 등을 심사ㆍ평가해 이달말께 최종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협상자가 선정되면 협상을 실시, 연말께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고 민간법인을 설립해 내년 3월부터 토공과 교량ㆍ부대공사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민간업체는 궤도공사와 운영시설에 필요한 시설비를 투자해 내년 10월께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지난해 9월 지정된 철도특구의 핵심사업인 레일바이크조성사업은 낙후된 부곡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이 기대되는 만큼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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