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기자노트] 과천 3기 신도시지구 정당한 토지보상 해야

김형표 과천 공공택지지구(3기 신도시) 개발사업이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최근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토지주 측 등 3개 감정평가사가 개발지구에 대한 토지평가를 실시한 가운데 기대에 비해 턱없이 낮게 평가돼 토지주들이 연일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주들은 사업계획 당시 3기 신도시 개발지구 토지보상비는 2조6천억원으로 책정됐는데, 감정평가사의 토지평가는 1조7천억원으로 약 1조원이 삭감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당한 토지보상을 하지 않고 헐값에 땅을 빼앗아 LH의 배만 불린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토지주들은 인근 주암지구가 지난 2016년 지정됐는데, 3기 신도시지구 토지보상이 주암지구에 비슷하게 평가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지주 대책위 관계자는 LH 측 감정평가사의 이번 토지평가는 4년 전 보상가격인 주암지구와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토지주들은 그동안 3기 신도시 개발로 화훼농민 1천여명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됐다. 농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토지보상을 요구했는데, LH는 이 같은 농민의 처절한 호소를 짓밟았다. 정당한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사업 추진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토지보상이 지연되면 정부의 주택사업에 큰 차질을 빚는다. 정부는 올해 토지조성사업과 주택사업 승인을 받아 사전분양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토지보상이 미뤄지면 올해 사전분양은 물론 오는 2024년 입주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LH 과천ㆍ의왕사업단장이 지난해 12월31일 전격 교체됐다. 최화묵 전 대전충남 지역본부장이 과천ㆍ의왕사업단장으로 발령났고 윤병주 과천ㆍ의왕사업단장은 부산울산 지역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토지주들이 항의시위를 벌일 때 막말을 해 비난을 받았던 직원과 토지보상 관련 부장급 직원도 인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토지주들은 이번 LH의 인사가 토지보상문제를 해결하는 신호를 받아들이고 있다. LH가 토지보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이다. 토지주들의 바람이 희망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1-03 12:31

과천시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맞아 특별공연 유튜브로 공개

과천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공연 창 밖에는, 과천 풍경을 유튜브 과천시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올해 40주년을 맞이하는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예술표현의 자유에 대해 생각해보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25일 과천시민회관 대극장 무대에 올렸던 공연 녹화본을 유튜브에 게재했다. 공연은 2부로 구성됐디. 1부는 시(詩)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한 노래로 구성된 음악 공연이다. 정지용 시인의 시를 노래로 만든 향수를 비롯해 장석주 시인의 애인, 정호승 시인의 이별노래, 박인환 시인의 세월이 가면 등을 포크 가수 이동원의 라이브로 들을 수 있다. 2부는 시대상황에 따라 금지곡으로 지정됐던 노래들과 당시의 사연을 소개하는 토크 콘서트로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작곡가이자 현 세종시 문화재단 대표이사인 김종률씨가 진행을 맡았다. 가수 박라온, 강용욱과 소리패, 러브락 어린이 합창단 등이 함께 노래하고 필윤 재즈 밴드 연주와 과천무용협회의 안무를 통해 보다 풍성하게 구성된 무대를 만날 수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번 공연은 40년 전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되찾으려 했던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마련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0-12-30 18:16

과천 3기 신도시 토지주들, 정당한 토지보상 요구하며 연일 시위

토지주 항의시위 과천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정당한 토지보상을 요구하며 LH 과천ㆍ의왕 사업단 정문에서 지난 21일부터 1주일째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30일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정책으로 3기 신도시 내 1천여 화훼 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됐는데도 정부는 정당한 토지보상보다는 헐값으로 땅을 매입해 LH만 배를 불리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전체 사업비가 2조7천억원에 육박했는데 최근 토지감평사 감평 결과는 1조7천억원에 불과하다. 토지보상은 최소 2조3천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토지주들은 특히 LH 측의 감정평가사의 토지평가와 토지주 측 감정평가사의 토지평가가 10%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에 의해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토지주는 지난해 과천 지가는 전국에서 두번째 상승률인 6.32% 인상됐다. 과천동 일부 토지는 현재 ㎡당 900만원이 넘는다. LH는 현재 토지거래가 등 현실을 감안, 토지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섭 토지주 대책위원장은 토지주들은 정부의 개발계획 발표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길거리로 나 앉게 됐다. 정부는 대대손손 지켜온 토지를 강제 수용하면서도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고 헐값에 빼앗아갈 궁리만 하고 있다며 LH가 토지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물리적인 투쟁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현재 감평평가사 3명의 토지평가 결과가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제출돼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평가사의 감정평가가 최소와 최대 차이가 10% 이상일 경우는 재평가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0-12-30 16:21

과천시 올해 공모사업과 대외가관 평가서 28건 수상

과천시는 올 한해 중앙부처와 경기도 등의 공모사업과 대외기관 평가에서 28건을 수상하고 사업비로 국ㆍ도비 69억8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30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의료급여사업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지역복지사업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분야에서도 최우수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지적 전산자료 공동이용 실태 평가 결과도 경기도내에서 유일하게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고 경기도가 주관한 교통분야 종합평가에서도 교통신호등, 신호제어기, 도로반사경 등의 교통안전시설물 확대 설치로 최우수 기관에 뽑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한 식품안전관 평가와 경기도가 주관한 지방세정 운영평가 등도 3년 연속 수상했다.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기초지자체 공약이행 평가 결과 SA등급(최우수)을 받았고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6억원을 확보했다.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이 주관한 내년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을 통해선 국비 6억9천만 원을 확보하고 국토교통부 주관 내년 지자체 ITS 국고보조 공모사업을 통해서도 국비 15억원을 확보했다. 김종천 시장은 올해 공모사업을 통해 69억원의 국ㆍ도비를 확보한 건 500여 공직자가 노력한 결과다. 내년에도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0-12-30 14:10

과천시, 2021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비대면 컨설팅

과천시가 2021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 대비해 1:1 컨설팅을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시는 수험생과 학부모가 적성에 맞는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효과적인 입시전략을 알려주기 위해 과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컨설팅은 관내 고3 수험생, 재수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표 강사와 입시전문가들로부터 1:1로 입시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컨설팅 기간은 내년 1월 4일부터 7일까지이며,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을 통해 각 가정에서 컨설팅을 받게 된다. 컨설팅 접수는 선착순 80명까지이며, 과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gc1318.or.kr) 배너창에서 할 수 있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0-12-25 13:47

과천시,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축하금 10만 원 지원

과천시가 2021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축하금으로 지역 화폐 1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를 제고하기 위해 출생 후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하는 초등학교 입학생이 있는 모든 가정에 대해 입학 전 축하의 의미를 담은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1년 3월 31일 이전에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초등학교와 대안교육기관 초등과정 입학 아동이다. 초등과정 입학아동이 있는 가정은 내년 1월 20일부터 과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학축하금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초등학교 입학생이 있는 가정에, 미리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게 됐다며, 축하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0-12-25 13:47

마사회와 서울조교사협회, 인도에 마스크 등 방역물품 전달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와 서울조교사협회(회장 박대홍)가 인도 코로나 19 극복 프로젝트를 추진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마사회와 서울조교사협회는 최근 서울조교사협회 임원실에서 인도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물품 전달식을 개최하고, 인도의 코로나 19 극복을 응원하는 경마산업 종사자들의 바람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하는 방역 물품은 마스크 4만 개, 손 세정제와 비누 1만 개, 여성위생용품 2천558개, 코로나19 예방교육자료 등이 관리사들의 고향인 인도 카르나타카주 벵갈루루 지역 내 3천5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특히 예방교육자료는 벽화로도 만들어져 글자를 모르는 어린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에 톡톡한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조교사협회는 지난 3월 경주마 훈련의 수준을 높여 경주마 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인력인 인도 말 관리사 10명을 채용했으며, 인도 말 관리사들은 타지에 적응하면서도 하루 7~8두의 경주마 훈련에 매진했다. 그러는 와중에 인도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져 말 관리사들은 가족 걱정에 근심했고 이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본 서울조교사협회는 협회 재원과 직원들의 성금을 모아 관리사들의 가족들에게 방역 물품을 보내는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0-12-25 13:47

과천지역 음식점 코로나 직격탄…대책 호소

30여년 동안 요식업을 해왔는데, 요즘만큼 어려울 때는 없었습니다. 24일 오전 11시30분께 과천시 과천동 A갈빗집에서 만난 B대표는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50% 이상 떨어졌다며 코로나 공포가 음식점을 삼킨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A갈빗집에선 손님 20여만이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음식점은 평소에는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다 점심을 먹었던 곳이었다. 특히 지난 23일부터 5인 이상 집합모임이 금지되면서 연말과 연초 예약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B대표는 내년 1~2월에도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직원들의 급여도 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심각한 경영난을 토로했다. 과천청사 공무원들과 회사원들의 단골 음식점인 과천시 갈현동 C곰탕집D대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매출이 전년에 비해 30% 이상 떨어지고 있다며 다행히 포장하는 손님이 늘면서 근근이 버텨내고 있지만, 내년에도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구조조정 등을 생각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과천지역 음식점 대표들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대비, 인건비는 고사하고 임대료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며 방역당국의 5인 이상 집합금지 등에 따른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과천시지부는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으면 과천지역 음식점 600여곳 중 절반은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준오 한국외식업중앙회 과천시지부장은 과천지역 음식점들은 한마디로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를 정도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전체 식당 중 절반 이상이 금융기관의 대출로 극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코로나19에서도 매출이 50% 이상 떨어지는 등 경영난이 심각한데 5인 이상 집합금지에 이어 3단계로 격상하면 중ㆍ소형 음식점들은 모두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과천지역에는 음식점 608곳이 영업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곳은 75곳으로 10%가 넘어서고 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0-12-24 16:49

과천시 특별조정교부금 14억원 확보…보행환경 개선공사비로 활용

과천시가 별양상가 보행환경 개선공사비로 특별조정교부금 14억원을 확보했다. 시가 경기도로부터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은 별양상가 보도블록과 경계석을 교체하는데 투입된다.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시는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따라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별양상가의 노후화된 보도 시설물을 정비,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천 시장은 시는 재정건전성 확보와 지역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해 이전재원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모든 직원은 국도비,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정부와 경기도 등의 이전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0-12-24 13:41

과천시 10대 뉴스…시민안전보험ㆍ자전거 보험 1위

시민안전보험, 자전거보험 등이 과천시 10대 뉴스 중 1위에 선정됐다. 과천시는 시민들이 직접 선정한 10대 뉴스 결과를 23일 SNS를 통해 발표했다. 시는 앞서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과천시 공식 블로그를 통해 올 한해 시민이 공감하고 화제가 됐던 10대 뉴스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20개 뉴스 가운데 1인당 3개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민 7천337명이 참여했다. 이 결과 2천548명이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 등을 1위로 꼽았다. 2위는 양재천 수질 대폭 개선, 3위는 코로나19로 힘든 가정과 지역경제 살리기, 4위는 코로나 19 방역을 위한 노력, 5위는 과천 시민광장을 지키기 위한 노력 등이 차지했다. 6위는 시민참여형 시정운영, 7위는 관악산과 청계산을 연결하는 생태길 조성, 8위는 스마트클린 버스정류장 설치와 중앙로 지하보도 정비, 9위는 과천시의 경기도 교통분야 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 10위는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빠르고 편리한 교통망 구축 등이 차지했다. 김종천 시장은 내년에도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서고 시민의 삶에 힘이 되어줄 다양한 시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0-12-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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