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민주당 도ㆍ시의원 "과천시장 주민소환 실익 없다" 비판

민주당 과천시의회 시의원과 도의원은 1일 과천시장 주민소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과천시장 주민소환은 청사 유휴지 개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 아니라, 과천시를 위험에 빠뜨리는 악수(惡手)다.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8ㆍ4대책 지역 중 제외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며 만약 시장이 소환될 경우에는 시장의 부재(不在) 상태에서 정부와 협상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의 갈등과 분열로는 시민광장을 지킬 수 없는데도, 실익 없는 주민소환을 부추기고, 주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며,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일부 단체나 시민들은 하수처리장 등 잘못된 정보로 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며 민주당 시ㆍ도의원들은 앞으로 시민들이 사실에 근거해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김종천 과천시장이 제시한 대안을 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시장은 8ㆍ4주택공급 대책 발표 이후 정부정책에 반대하며 천막사무실을 설치하고, 지금까지 줄곧 청사 일대 주택공급을 반대해 왔다며 지난달 22일 시장이 발표한 과천시 대안은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 최일선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정부는 이를 수렴해 과천주민의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과천시민은 기무사 이전과 서울 화장장, 과천청사 이전 등에 대해 반대를 해 왔지만,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아무런 실익을 얻지 못했다며 청사 유휴지 백지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현 상황에서 고심 끝에 마련한 과천시 대안을 주민들도 받아 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20여년만에 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 추진

과천시 갈현동 자원정화센터(공공폐기물처리시설)가 20여년만에 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31일 도시개발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 공공폐기물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하고 시설 노후화가 심각해 하루 80t에서 100t으로 늘리는 현대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과천시 지원정화센터는 부지 3만3천여㎡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하루 80t)과 음식물처리시설(하루 20t), 재활용선별장(하루 7t) 등의 규모로 지난 1999년 가동됐다. 이런 가운데 소각시설 부족과 시설 노후화가 진행됐다. 시는 이에 지난 2019년 소각시설에 기술진단을 실시한 후 지난해 현대화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했다. 지난해는 공공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를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했으며 올해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시는 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되면 지방사업투자관리센터 사업타당성 조사와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내년에는 환경부에 국고보조금을 신청, 이르면 오는 2024년 착공할 예정이다. 시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하루 80t에서 100t으로 늘리고 음식물처리시설도 하루 20t에서 40t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활용선별장도 하루 7t에서 60t으로 늘리고 자원정화센터 유휴지에 주민편익시설과 부대시설 등도 신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에 주택개발사업이 잇따라 추진됨에 따라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용량 부족과 노후화로 불가피하게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시의 계획대로 추진되면 재건축과 주택사업이 마무리되더라도 생활폐기물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코로나19와 경마산업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로 가장 피해를 본 공기업이다.경마 중단과 무고객 경마를 반복하면서 매출은 1조1천억원을 밑돌았다. 지난 2019년 매출 대비 6조3천억원이 감소한 것이다. 매년 1조5천억원씩 내던 국세와 지방세 등도 1조원 이상 줄었고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생했을 때 가축방역사업 등에 사용되는 축산발전기금은 한푼도 내지 못했다. 장기간 경마가 중단되면서 경마상금이 주 소득인 기수와 조교사 등 경주마 관계자 1천100여명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고, 경마중단기간이 길어지면서 경마산업 붕괴까지 우려되고 있다. ■ 코로나시대 온라인 마권발매 대안으로 부상 이 같은 현실에서 온라인 마권발매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비대면디지털로 경제와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복권 등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온라인 경마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고사위기에 빠진 경마산업과 관련 축산농가를 살리기 위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민주당 김승남윤재갑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이만희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경마장 안팎 제한된 공간에서만 허용된 마권판매를 온라인을 통해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올해 임시회에 재상정될 계획이다. 현재 100개국이 넘는 경마 시행국에서 온라인 마권을 시행 중이다. 발매를 허용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일부국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언택트(비대면) 경마를 시행해 국내 축산경마산업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무관중 경마ㆍ부분 경마 등으로 베팅규모 증가 영국 로열 애스콧은 코로나19가 정점에 이르렀던 지난해 6월16일부터 닷새 동안 온라인 발매에 기반을 둔 무관중 경마를 진행했다. 로열 애스콧 경마는 전파를 타고 120여 개국에 중계됐고, 전년 대비 50% 증가한 베팅규모를 기록했다. 일본은 관중이 없는 경마를 시행하면서 오히려 매출이 올랐다. 경마팬들은 전화와 인터넷으로 마권을 살 수 있다. 일본 경마중앙회는 지난해 상반기 매출이 1조4천753억엔(한화 16조3천93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늘었다. 홍콩도 비대면 발매로 날개를 달았다. 코로나19 광풍에도 2019~2020시즌은 역대 3번째 매출을 기록했다. 홍콩자키클럽은 세금 ATM이라는 별칭답게 121억 홍콩달러(한화 1조8천503억원)를 조세로 내며 지난해도 홍콩 경제를 이끌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홍콩은 지점(장외발매소)을 폐쇄하면서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온라인 발매로 직전 시즌 대비 매출 감소는 2.6%에 머물렀다. 온라인에 기반을 두되 부분적으로 관중을 입장시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적응하는 곳도 있다. 미국 뉴저지주 몬머스 경마장은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아 지난해 7월부터 2천명 입장을 허용했다. 일리노이주 알링턴 경마장도 수용인원의 1%인 300명을 입장시켜 코로나19 위기에 대비했다. ■ 합법적인 온라인 경마로 불법 사설 경마 감소 합법적인 온라인 경마를 시행할 경우 불법 사설 경마가 줄어드는 사례도 나타났다. 영국 도박사업 컨설팅업체인 GBGC 조사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온라인 베팅을 도입한 프랑스독일이탈리아는 이후 불법 도박시장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지난 2010년 온라인 베팅을 허용한 프랑스는 지난 2012년 합법시장 규모가 5억1천600만달러로 2년 전(3억2천700만달러)보다 증가한 반면 불법 시장은 같은 기간 1억7천600만달러에서 1억4천100만달러로 축소됐다. 이미 오래전부터 온라인 베팅을 허용한 영국의 경우 합법시장 규모는 지난 2004년 3억3천300만달러에서 지난 2014년 10억5천700만달러로 크게 늘었지만, 불법 사설 경마시장은 같은 기간 1천500만달러에서 1천900만달러로 증가 폭이 미미하다. 사행산업을 제도권에 둘 경우 상대적으로 불법 사설 경마시장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새로운 돌파구로 떠오른 비대면 경마상품 수출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코로나19에서도 비대면글로벌로 전략을 짜고 경마 중단 동안의 부진을 조금이나마 만회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했다. 한국마사회는 경주실황과 경마시스템 등과 같은 비대면 경마상품 해외수출에 집중했다. 경주수출은 경마가 시행되기만 한다면 재생산해 온라인 발매가 가능한 다른 국가에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돌파구로 떠올랐다. 한국마사회는 무고객 경마기간에도 8개국에 수출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한 매출을 올렸다. 우리 경주를 해외에 선보인다는 건 우수한 경주마들과 경마 인력들을 선보이는 것과 같다. 해외로의 경마 자원판로가 확대되면 경주마 생산부터 인적자원 육성까지 자원의 양과 질이 향상된다. 온라인 수출을 통해 경색된 오프라인 시장에 숨을 불어 넣는 것이다. 한국마사회는 경주실황 이외에 새로운 수출상품도 발굴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11월 카자흐스탄과 최초로 200만달러 규모의 경마 발매시스템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종전 대표적인 경마 선진국인 영국과 미국의 경마시스템이 시장에서 선호됐지만, 한국마사회는 ICT를 기반으로 한 조직적인 한국경마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홍보, 처음으로 수출하는 쾌거를 거뒀다. 카자흐스탄 외에도 베트남, 필리핀, 홍콩 등지에 ICT를 강점으로 하는 한국 경마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 경마가 재개돼야 경마시스템 수출도 가능 올해 한국경마 사정도 지난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여전히 고객 입장은 요원하다. 이대로는 무고객경마 시행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 한국마사회가 돌파구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수출도 경마시행이 전제돼야 가능하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세계적 추세이자 디지털 강국으로서의 시대적 요구라 할 수 있는 비대면 언택트 발매방식을 언급하면서 한국마사회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온라인 발매방식 도입을 위한 법적ㆍ기술적 환경을 조성하고 한편으로는 온라인 상의 불법 경마 단속을 강화해 불법 도박을 근절하려는 노력이 올해 한국마사회의 주요한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천=김형표기자

김종천 과천시장 국토부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안 전면 거부

과천시가 국토부의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 기본구상안에 대해 전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종천 시장은 27일 시장실에서 김규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 등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국토교통부 측은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과 관련, 과천정부청사 5동 일대와 청사 앞 중앙동?5번지와 6번지 등지에 3천500호를 공급하겠다는 기본 구상안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시와 시민들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구상안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아울러 지난 22일 발표한 과천시 대안인 ▲과천 과천지구 자족용지 및 유보용지 일부 주택용지 변경과 주거용지 용적률 상향으로?2천여세대 확보 ▲교통여건 양호한 외곽에?2천여세대 추가 대안 검토 ▲중앙동 4번지와 5번지 일원에 종합병원을 포함한 디지털 의료 및 바이오 복합시설 조성 ▲중앙동 6번지 시민광장으로 조성 등을 국토부 관계자에게 설명했다. 김 시장은 이러한 대안이 정부의 공공주택 확대정책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지 않겠느냐며 국토부가 적극 검토 후 수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종천 시장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당, 정부 주요 부처 등을 찾아 설득하겠다며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선관위, 과천시에 '주민소환 경비' 3억여원 납부 요청

과천시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주민소환추진위)가 27일부터 주민소환 청구권자 서명을 진행하는 가운데,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과천선관위)가 지난 25일 과천시에 주민소환에 드는 경비 납부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천선관위는 이날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관리 경비 납부요청제하의 공문을 통해 주민소환에 대한 준비와 실시경비가 필요하다며 3억500여만원 납부를 과천시에 요청했다. 과천선관위 관계자는 27일부터 주민소환에 대한 서명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법 단속을 비롯해 투ㆍ개표소 설치, 토론회 개최, 선거관리 운영비 등의 경비가 소요된다. 과천시에 요청한 금액은 투표 전에 사용되는 경비다. 주민소환투표 발의 후 추가 경비에 대해선 추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소환추진위는 27일부터 오는 3월28일까지 각 동이 주민소환에 찬성하는 청구권자 서명을 받는다. 주민소환 청구권자 서명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19세 이상 과천시 유권자 5만2천522명 가운데 15%인 7천877명으로부터 서명받아야 주민소환투표가 이뤄진다. 과천시 관계자는 현재 주민소환에 대한 경비를 편성하기 어려워 예비비에서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달 초 과천선관위가 요구한 경비를 납부할 예정이다. 과천시장 주민소환의 총경비는 약 1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양재천 수질 개선

과천시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해 양재천 수질개선과 하수유입량을 줄이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뒀다. 26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하수처리시설로 들어오는 하천수와 빗물 등을 최소화해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2년 동안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중앙동ㆍ부림동ㆍ장군마을 단독주택지역과 가일로 및 문원로 외 10곳에 대해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는 주공8단지부터 부림교 구간, 중앙동 및 문원동 일대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 정밀 조사, 1차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완료했다. 이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양재천 BOD수치를 연평균 1ppm 안팎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1월 2.6ppm이었던 양재천의 BOD수치가 지난해 12월에는 0.5ppm까지 떨어졌다. 시는 지난해 문원동 청계마을 등 단독주택지역 내 하수관로 오접, 관로 손상 및 파손, 이음부 이격 등에 대해 하수관로 내 CCTV 조사를 진행했다. 올해는 2차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추진될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2차)과 별양동 단독주택지역 오접 정비공사 등이 완료되면 양재천의 수질 및 하수처리시설 운영효율이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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