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3기 신도시 토지주, 토지보상 문제 해결에 과천시가 적극 나서야

과천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토지 저평가에 이어 토지보상이 늦어져 수백억 원의 양도세를 물게 됐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LH와 과천시, 토지주 등에 따르면 과천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주택공급 2차 발표지구로,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 156만㎡에 2025년까지 7천 호를 공급하는 주택개발사업이다. 사업시행자인 LH와 GH, 과천도시공사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토지보상 평가를 완료키로 하고, 3기 신도시지구에 대한 토지평가를 실시해 12월 중순께 토지보상 평가서를 한국 감정평가협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LH 측의 감정평가사와 토지주 측 감정평가사의 토지평가가 10% 이상 차이가 나 현재까지 토지평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토지주들은 지난해 과천지역의 지가는 전국에서 두 번째 상승률인 6.32% 인상됐으며, 3기 신도시지구인 과천동 일부 토지는 ㎡당 900만 원이 넘는데도, L H 측 감정평가사는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토지를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토지주들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토지보상을 받아야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 토지보상이 지연되는 바람에 수백억 원의 양도세 감면을 받지 못했으며, 올해는 양도세가 42%에서 45%로 늘어나 세금만 가중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 일부 토지주들은 이달 안에 토지보상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 인근 지역의 토지를 매입했는데, 토지보상이 늦어지면서 금융이자만 증가하고 있다며, 조속한 토지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같은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토지주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희섭 토지주대책위 위원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정책으로 3기 신도시 내 1천여 화훼 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됐는데도, LH는 정당한 토지보상보다는 헐값으로 땅을 매입하려 하고 있다며, 과천시는 시행사로서의 개발 이익보다는 헐값에 땅을 빼앗기는 토지주들의 절규에 관심을 갖고, 토지보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천시는 그동안 원활한 토지보상을 위해 시행자와 토지주 대표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등 중재자 역할을 해 왔다며, 하지만, 현재는 한국 감정평가협회에 토지평가서가 제출돼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과천시가 개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한국경마 경마종주국 영국에 첫 수출

제주마 경주가 경마 종주국인 영국에 첫발을 내딛는다. 한국마사회는 유럽에 경마 경주를 발매하는 배급사와 더러브렛 경주 및 제주 경주를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경마에선 더러브렛 품종이 출전하는 경주만 국제적으로 공인된다. 우리나라 경마장 3곳 중 서울과 부산경남에선 더러브렛 경주가 열리고 제주에선 제주마 경주가 개최된다. 제주 경주는 과거 제주 토종말로 불리던 제주마 혈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990년부터 시작됐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2018년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 벨기에 등지에 더러브렛 경주를 처음으로 정기 수출하기 시작했다. 이후 한국 경주 인기는 차츰 높아져 지난 2019년에는 지난 2018년과 비교해 수출수익이 80% 늘었다. 유럽 내 한국 더러브렛 경주 인기에 힘입어 유럽 경마관계자들은 제주마 경주에 관심을 보였다. 한국마사회는 여러 차례 화상회의를 주관하면서 제주 경주의 독특함과 묘미 등을 유럽 관계자들에게 홍보했고 유럽에 제주 경주를 포함해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제주 경주를 비롯해 더러브렛 경주는 송출 테스트 기간을 거쳐 한국 경마가 정상화되면 영국과 아일랜드 등 유럽 각지에 송출될 예정이다. 한국경마는 지난 2014년 싱가포르에 처음 수출돼 지난 2019년에는 14개국 761억원 수출규모로 성장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경마가 6개월 동안 중단돼 계획에는 못 미쳤지만 무고객 경마 재개와 동시에 발 빠르게 미국, 영국, 호주 등으로의 수출을 추진, 수출 공백을 막았다. 한편 코로나19 영향과 모바일기술 발달로 유럽 스포츠베팅 소비자들은 오프라인 지점에서 온라인 베팅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가고 있다. 한국마사회도 비대면 트렌드에 맞춰 온라인 베팅에 비교우위가 있는 유럽 파트너사와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사업 성공…지자체 수익사업 새 모델로

과천시가 과천지식정보타운 산업용지 분양사업으로 수익 2천600억원을 올려 지자체 경영수익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과천 지식정보타운에는 국내 모바일 게임업체인 넷마블㈜를 비롯해 광동제약, ㈜비상교육 등 ITㆍ전기ㆍ바이오ㆍ의약ㆍ신소재 관련 기업 116곳이 입주할 예정이어서 과천시가 베드타운에서 자족도시로서의 출발을 시작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12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와 미래성장 동력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적 산업유치를 위해 과천지식정보타운 전체 부지 22만1천㎡ 중 4만4천㎡를 지식기반산업용지로 지정,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분양사업을 추진해 왔다. 과천 지식기반산업용지는 27개 블록으로 총 분양가는 8천500억원에 이른다. 지식기반산업용지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지식 9블록은 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 소규모 기업 분양이 가능한 지식산업센터 권장용지인 지식 8블록과 지식 3블록 등은 대림산업㈜ 컨소시엄과 ㈜케이티앤지 컨소시엄 등이 계약을 체결했다. 경쟁률이 높았던 지식1-4용지는 국가 공인 시험연구기관인 KOTITI시험연구원, 지식5-3용지는 의약품 제조 중견 기업인 ㈜JW홀딩스 컨소시엄, 12-1용지는 지난해 9월 코스닥에 상장된 온라인게임 개발기업인 ㈜펄어비스, 12-2용지에는 교육솔루션 전문 기업인 ㈜비상교육 등이 입주한다. 지역기업 전용용지인 지식1-A-3블록은 ㈜다원녹화건설 외 10개 컨소시엄, 지식4-7블록은 광동제약 등이 들어서고 지식산업용지는 국내 모바일게임 전문 기업인 넷마블㈜과 ㈜비상교육 등 기업 115곳과 대학 2곳 등의 산학협력단이 입주할 계획이다. 김종천 시장은 과천지식정보타운은 ITㆍ전기ㆍ바이오ㆍ의약ㆍ신소재 관련 기업 116곳이 입주할 예정이어서 향후 수도권 남부 지식정보 클러스터로 국가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과천 3기 신도시와 주암지구 개발이 마무리되면 과천시는 명실상부한 자족도시로 우뚝 설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한국부동산원에 표준주택가격 하향조정 의견 제출

과천시는 표준주택가격을 경기도내 평균수준으로 하향 조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국토부가 발표한 과천시 표준주택가격 상승률은 10.06%로 지난해 8.05%보다 2.01%p 올랐다. 이는 경기도내에서 성남 수정구(13.08%)중원구(10.65%)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인접 지역인 안양 동안구(6.31%), 의왕시(6.23%) 등보다 2배 가까이 높다. 과천시의 경우 지난 2016년 4.16%, 지난 2017년 3.69%였던 표준주택가격 상승률이 지난 2018년 6.5%, 지난 2019년 11.28%, 지난해 2020년 8.05%, 올해 10.06% 등으로 상승했다. 과천시는 지역 내 표준주택 중 9억원 이상이 75%인 특수한 상황이어서 전체적인 표준주택가격이 높게 산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획을 통해 표준주택가격을 현 시세의 90%까지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표준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9억원 미만은 현 시세의 4.6%, 9억15억원은 9.67%, 15억원 이상은 11.58% 등을 반영하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과천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 비싼 땅값 때문에 9억원 이상 표준주택이 많아 표준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면서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 과천시 주변 도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표준주택가격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표준주택가격은 개별주택 가격산정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건강보험료 부과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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