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과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시의회 통과, 이르면 다음달 지급 예정

이르면 다음 달에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과 생활안정자금 41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과천시의회(의장 제갈임주)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어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41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의회의 의결로 그동안 영업이 제한된 식당과 카페, PC방, 오락실과 집합금지업소인 학원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이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게 됐다. 과천시의회는 또, 과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고금란 의원 대표발의), 과천시 주민참여형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고금란 의원 대표발의),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석 의원 대표발의) 4건을 원안가결 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과천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고금란 의원 대표발의), 과천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고금란 의원 대표발의), 과천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진 의원 대표발의),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현석 의원 대표발의) 5건은 수정가결 했다. 박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과천시 지역언론 육성 및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됐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2-08 14:41

고금란 과천시의원 "이소영 국회의원 청사유휴지 개발 미온적 대처” 비판

고금란 의원이 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 등 여당 정치인들이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고 의원은 국토부가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권한인 개발행위 인허가권을 직접 행사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반민주적인 처사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지난 5일 과천시의회 본회의 10분 발언을 통해 과천시민이 바라는 힘있는 여당의 모습은 정치권에 국토부에 전면철회를 요구하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소영 의원은 청사 유휴지 개발에 대해 너무나 미온적으로 대처해 과천시민이 분노하고 있다. 이제라도 민주당 정치인들과 연대해 공공주택특별법의 부당함을 알리고, 개정안 발의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어 과천시의회 모든 시의원이 합심해서 한목소리를 내도 모자를 시간에 일부 민주당 의원은 과천시민 의사에 반하는 의견을 제시하는가 하면, 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 특별위원회를 분열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소영 의원 측 관계자는 민주당 이소영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도ㆍ시의원은 과천시민의 뜻과 같이 청사 유휴지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며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당정회의와 국토부 등 관련부처를 방문해 과천시민의 뜻을 전달하고, 청사 유휴지 개발 부당성을 알려 왔다고 밝혔다. 과천시 관계자는 김종천 과천시장은 그동안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 왔고, 최근 대안을 마련해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만나 과천시민들의 심정을 전달하고, 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2-07 15:42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논란] '개발 반대' 시장 주민소환까지...유휴지 사수, 극한 갈등

정부의 8ㆍ4 부동산대책(정부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관련 과천 시민들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항의시위에 이어 과천시장 주민소환까지 이어지고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7일부터 김 시장에 대한 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작업에 들어갔다.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하려면 소환청구인 대표자 교부사실이 공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3월28일까지) 과천시 청구권자(5만2천513명)의 15%인 7천877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서명이 완료되면 행정절차에 따라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된다. 빠르면 오는 6월 중순께 투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 과천의 백년대계 위해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 과천 시민들이 과천시장을 소환할 정도로 화가 난 건 정부 과천청사 앞 유휴지를 개발한다는 정부의 부동산정책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아파트가격이 폭등하자 수도권 내 유휴 국공유지와 공공기관 이전부지, 미매각 부지 등을 주택공급에 활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른바 8ㆍ4부동산 대책이다. 이미 거론됐던 태릉골프장(1만세대), 용산 캠프 킴 부지(3천100세대),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4천세대) 등지의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한다는 정책이다. 이 같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발표되자 과천 시민들은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에 전면 반대하고 나섰다. 과천 시민들은 과천 시민광장(정부 과천청사 유휴지) 사수대책위(대책위)를 결성, 과천시 백년대계를 위해 부동산정책 폭주를 멈춰 달라고 촉구했다. ■ 빨강리본 달기운동에 대규모 차량시위까지 반발 격화 대책위는 과천 시민의 바람을 철저하게 무시한 정부 과천청사 유휴자 주택공급계획에 결사 반대한다. 과천 시민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정부의 졸속 행정을 강력 규탄한다고 강조해 왔다. 대책위는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에 반대하는 빨강리본 달기운동에 이어 대규모 차량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시민 2천여명이 참여한 빨강리본 달기운동은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 부지까지 빼앗아 가나, 과천 심장 난개발 방지, 국토부가 추진하는 과천시내 택지개발사업 전면 중단하라. 등의 내용을 담았다. 코로나19로 집회가 어려워지자, 차량 200여대가 참여한 가운데 차량시위도 펼쳤다, 김진웅 위원장은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는 시민들이 운동을 즐기는 공간이다. 이곳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부동산정책은 난센스라며 아파트를 공급하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 바뀔 때마다 이름만 바꿔 추진된 개발사업 과천을 한번이라도 방문했다면 정부 정책이 얼마나 졸속인지 알 수 있다. 울타리 문화에 익숙한 우리는 내 집에 다른 용도의 건물을 짓는 것에 매우 부정적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과천청사 유휴지 내 과천5동과 유치원 부지, 청사 유휴지 4번지, 5번지, 6번지 등지에 공동주택을 건립키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 4번지, 5번지, 6번지 등지에 지상 20층 이상의 고층아파트가 건립되면 관악산 조망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인근 아파트 주민의 반발이 심하다. 여기에 과천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개발사업이 추진됐다. 이명박 정부 때는 보금자리주택사업, 박근혜 정부 때는 과천 주암 뉴스테이사업, 현 정부는 3기 신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3기 신도시 등 3개 주택개발사업에만 주택 2만1천여세대가 들어선다. 이 가운데 1만2천여세대가 임대주택이다. 과천에는 이미 많은 임대주택을 건립하고 있는데 또 4천세대, 그것도 시민광장으로 이용하는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에 짓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과천 시민들은 분노하는 것이다. ■ 김종천 시장 청사 유휴지에 디지털 의료ㆍ바이오 복합시설 짓겠다 이런 가운데 김종천 시장은 3기 신도시지구와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공공임대주택 4천세대를 짓고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에는 디지털 의료와 바이오 복합시설, 시민광장 등을 조성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과천시 대안은 ▲과천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지구), 자족용지와 유보용지 일부 주택용지 변경과 주거용지 용적률 상향으로 2천여세대 확보 ▲교통여건 양호한 지역에 2천여세대 추가 대안 검토 ▲중앙동 4번지와 5번지 디지털 의료 및 바이오 복합시설 조성 ▲중앙동 6번지는 시민광장 조성 등이다.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인 중앙동 4번지와 5번지 등지에 디지털 의료ㆍ바이오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건 과천지구에 줄어드는 자족기능을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를 통해 확보하는 안으로 과천 전체 자족기능 총량은 줄어들지 않는다. 또한 이번에 제시한 대안이 시민들이 원하는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 일대 주택공급계획을 막으면서, 정부의 공공주택 확대정책에 부합하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것이다. 김 시장은 이번 대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과천 시민들의 좋은 의견이 제시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사, 간담회 내용 등을 통해 정부의 주택 공급계획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내부적으로 마련한 대안을 검토하고 시민들의 의견 수렴절차를 밟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문제는 정부가 해결책 찾아야 대책위는 과천시가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에 대한 대안을 내놓자 과천에 더 이상의 공공주택은 지어서는 안 된다며, 과천시의 대안에 반대하고 있다. 김종천 시장은 대안 대신 민주당을 탈당, 끝까지 과천 시민들과 투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시의원들은 김종천 시장은 정부의 8?4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천막사무실을 설치하는 등 지금까지 청사 일대 주택공급에 반대해 왔다. 과천시 대안은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 최일선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정부는 이를 수렴해 과천 시민들의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천 시민들은 기무사 이전과 서울 화장장, 정부 과천청사 이전 등에 대해 반대를 해 왔지만,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아무런 실익을 얻지 못했다.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백지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현 상황에서 고심 끝에 마련한 과천시 대안을 주민들도 받아 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문제는 정부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과천시는 미래세대가 사용할 유휴지가 없을 정도로 모든 땅에 주택사업으로 개발 중이다. 여기에 도심 한 중심에 공공주택을 짓는다는 발상은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정부는 과천시가 제시한 대안이던, 주민들이 주장하는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백지화던 해결책을 찾아 더 이상의 시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2-07 12:08

과천도시공사 주요 사업 사전 검토제 시행

과천도시공사(겅사)는 완성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한 주요 사업 사전검토제를 시행한다. 7일 공사에 따르면 사전검토제도는 정책 및 사업수립 단계부터 고려해야 할 주요 행정절차를 사전에 점검한 결과를 사업계획 수립 시 첨부하는 제도다. 앞으로 공사 직원들은 결재를 받는 주요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 검토항목을 점검해야 한다. 공사는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공사 규정, 세칙 제정계획, 대규모 또는 지속적 예산?인력 투입과 시설 확충이 필요한 사업, 감사?인사 등에 관한 제도 개선 사항 등에 사전검토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사전 검토항목은 법령검토, 경영방침, 시와 시의회 소통, 전문가 의견, 시민 및 현장 의견, 안전대책, 재원 확보, 홍보수단, 약자 배려, 공개 여부 등이다. 이근수 사장은 관련 법령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시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2-07 09:25

과천 추사박물관, 스마트 박물관 사업 지원 대상 기관으로 선정

과천시 추사박물관이 2021년 스마트 박물관, 미술관 기반조성 사업 지원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관람객에게 색다른 문화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추사박물관은 전시, 유물. 교육 안내 통합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1차 서류 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사업은 세부 계획을 확정한 후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연내 시행을 목표로 전시, 유물, 교육 분야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가상현실(VR), 정보통신기술(ICT)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박물관 안내 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최신 기술을 활용한 박물관 안내 시스템 구축으로 관람객에게 편리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 박물관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문화활동에 제약이 많았던 시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2-06 17:12

과천시 7-1단지와 2단지 국공립 어린이집 설립

과천시가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써밋(7-1단지)과 과천위버필드(2단지) 등지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어린이집 건물의 무상임대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무상임대 공동주택 거주자 자녀에게 입소권 70%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공 7-1단지와 2단지 등은 지난 12월과 올해 1월말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과천시는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입주시기에 맞춰 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이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2-04 18:53

김종천 과천시장, 코로나19로 경영난 겪는 소상공인에 41억원 지원금 지급

과천시가 코로나 19로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특수근로자를 위해 41억원의 현금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김종천 시장은 3일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크게 감소한 소상공인을 위해 38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문화ㆍ예술ㆍ체육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는 3억원 규모의 생활안전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과천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지난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업소에 대해 100만원씩 22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사회적 거리로 영업이 제한된 식당이나 카페, 이ㆍ미용업, PC방, 오락실, 영화관, 마트, 숙박업 등 11개 업종 730개 업소에 대해서는 150만원씩 약 1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집합금지된 업종인 유흥업소와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스키장, 썰매장, 스탠딩공연장 등 11개 업종 250개 업소에 대해 업소당 2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과천시민 중 다른 도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생활안전지원금을 지급한다. 과천시는 관외 소상공인과 관내 자영업자 중 정부와 과천시가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대상인 400여 개 업소에 대해 업소당 50만원씩 2억원을 지원하고, 과천시민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문화, 예술, 체육인 등 200여 명에게는 개인 당 50만원씩 1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이와 함께 관내 배달 식품 위생업소 490여 개소에 친환경 배달용기를 지원하고, 관내 음식점, 카페 등 100개소에 대해서는 비말 차단용 칸막이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 김종천 시장은 이번 긴급 지원금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삶을 지탱하게 도와주고, 지역경제 회복에 필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과천시는 앞으로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협조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천시는 소상공인 긴급 지원대책을 위해 41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과천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이 예산안은 오는 5일 의결될 예정이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2-03 15:52

국민의힘 과천시의원단, 과천청사 유휴지개발 강행 규탄 성명 발표

국민의힘 과천시의원단은 3일 정부가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강행과 김종천 시장의 대안이 받아들이면 과천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주택개발사업을 전면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단은 지난 2일 세종시 국토부 정문 앞에서 항의시위를 갖은 자리에서 과천시민 80%는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을 반대하고 있다며 만약 정부에서 과천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주택사업을 추진하면 국민의 힘 시의원들은 과천시민 다수를 위해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항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이어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야당 시의원들이 여러 번 방문을 통해 서류를 전달하고, 사실확인, 자료제공 요청을 했는데도 제대로 된 답변과 자료제출도 없었다라며 국토부는 과천시가 제안한 대안을 받아들이지 말고, 과천시민이 요구하고 있는 유휴지 개발 철회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일 과천시 대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갖은 더불어 민주당 시ㆍ도의원들에게 공개 질의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단은 과천 3기 신도시지구를 상납한 당사자와 동조자들이 또다시 과천시민의 민의를 도외시한 채 시민들에게 대안이란 이름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민주당 시ㆍ도의원은 과천 청사 유휴지만 개발하지 않으면 과천지역에 공공임대주택 4천 가구를 공급해도 괜찮은 것이라고 질의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시ㆍ도의원들은 과천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겠다는 말장난은 그만하고, 시민들의 당연한 분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협박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2-03 13:30

과천시, 2026년까지 '혁신교육지구 시즌 III' 추진

과천시가 다음달부터 오는 2026년 2월까지 5년 동안 과천혁신교육지구 시즌Ⅲ를 추진한다. 김종천 시장과 전성화 안양과천교육장은 지난 1일 시청 대강당에서 과천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사업 추진을 위한 부속 합의를 체결했다. 과천 혁신교육지구 시즌Ⅲ는 함께 크는 교육공동체, 과천을 비전으로 ▲꿈으로 성장하는 미래교육체계 구축 ▲학교와 마을의 공유를 통한 교육협력 강화 ▲참여적 거버넌스 확대를 통한 교육자치 실현 등을 목표로 올해부터 오는 2026년 2월까지 5년 동안 운영된다. 올해 주요 추진사업은 토리아리 빛깔 있는 학생중심 교육과정 지원, 코딩수업, 생존수영 교육, 신나는 교실 지원 등이다. 특히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교과 연계 지역사회 탐방 수업, 고교학점제 지원, 우리 동네 전통 줄타기 판놀음 전승, 추사박물관 탐험대 운영 등은 지역 특색을 살리고 학교와 마을을 넘나들며 배움의 공간을 확장, 미래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천 시장은 과천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체결을 통해 지역사회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미래 인재 양성과 교육발전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2-02 13:29

과천시, 미래인재 양성 위한 학교지원방안 수립 눈길

과천시가 과천형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 지원 방안을 수립,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지난 1일 시청 대강당에서 과천형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 지원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지난해 설문조사와 면담 등을 통해 얻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사항과 고충 등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방안과 지원책을 찾기 위헤 마련됐다. 시는 앞서 지난해 12월 중학교 3학년과 고교생,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 타 시도 고교로 진학하려는 학생 비율과 고교학점제를 통해 추가 개설되기를 바라는 교과목과 개설방식 등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교육여건에 대한 만족도,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 지역사회와 학교가 집중해야 할 과제, 고교 연계협력체제 구축 가능 등 6차례에 걸쳐 집단별 심층 면담도 진행했다. 김종천 시장은 다양한 개성과 소질을 가진 학생들이 지역에서 자유롭게 진로를 선택하고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학교 지원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2-0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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