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장 주민소환 투표 실효성 '논란'…재보선前 불가

성추행 금품 무마 사건으로 10개월을 복역하고 돌아온 서장원(57·새누리당) 경기도 포천시장을 상대로 주민소환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두 달이라는 서명운동 기간을 고려하면 내년 재보선 전에는 결론이 나오기 어려운데다 소환결정이 나더라도 서 시장의 수감생활로 이미 10개월간 시정 공백이 빚어진 터에 민선 6기 임기가 다 허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11일 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부를 신청인인 포천범시민연대 이영구 공동대표에게 교부했다. 유권자의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서명운동 기간은 60일로, 내년 2월 9일이 그 기한이다. 그런데 내년 재보궐 선거일은 4월 13일. 선거일 한달 전까지 주민소환, 사직, 법원 판결 등으로 빈자리가 생겨야만 재보선 시행이 확정되지만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셈이다. 재보궐 선거가 이뤄지려면 서명운동 마감일인 2월 9일 이후 30여 일내에 주민소환 투표가 이뤄져야 하는 데 서명부의 유효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주민투표를 시행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포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주민소환 사례가 드물어 정확하게 비교하긴 어렵지만, 현재로선 투표 시행까지 시간이 매우 촉박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서명인 수를 충족하고 투표에서 주민소환이 확정돼도 그 다음 재보궐 선거까지 시장직은 또 다시 공석이 된다는 점도 감안해야할 문제다. 현재로서는 서명인 수를 채우는 것부터가 난제로 보인다. 신청인은 포천시 유권자(13만1천694명)의 15%인 1만9천75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선관위에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지만 서명운동본부는 서명을 받을 '수임인'도 아직 다 모집하지 못한 상태다. 이영구 대표는 "(서 시장은) 자진 사퇴하고 용서를 구해야 함에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한다"면서 "어려운 점이 있지만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마냥 기다리지만 않고 주민의 뜻을 보여줘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시장은 현재 자신의 집무실에서 5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이를 1억8천만원을 주고 무마하려고 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다. 서 시장은 구속 중이던 지난 6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13일 형기를 채우고 출소해 사흘 뒤인 16일 업무에 복귀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포천시의회 의원들은 서 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날때까지만이라도 인사와 예산 관련 권한을 갖지 못하도록 의정부지법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오는 18일 이와 관련한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포천 가산면 우금1리,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로 조성

포천시 가산면 우금1리가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로 조성된다. 신생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에너지 취약지역을 선정, 시와 참여업체, 주민협의체(마을협동조합)가 컨소시엄을 구성,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경기도에 제출하면 도가 적정성 및 시공능력 평가와 예정지역 실사 후 최종 선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금년에 선정된 가산면 우금1리 마을은 총 사업비 4억1천800만원(도비 40%, 시비 50%, 마을 자부담 10%)을 들여 개인주택 38가구에 태양광발전설비(2.4㎾)를 설치하고, 마을기업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체 유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로당과 게이트볼장 2개소에 발전용 설비(총 40㎾)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발전사업 관리 및 수입금을 활용한 공동체 사업으로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에너지복지 명품마을로 조성하게 된다. 시 기업경제과 관계자는 “우금1리 마을을 시작으로 향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마을기업 육성을 통한 마을발전을 위해 에너지 자립마을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내년에도 시설관리공단에 30kw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1억200만원(국비50%, 시비50%)을 확보할 계획이다. 포천=김두현기자

수백t ‘쓰레기 산’ 포천시는 뒷짐

포천지역의 한 건축폐기물업체가 수백t의 생활폐기물 적치한 채 폐쇄한 뒤 4년째 방치하고 있으나 당국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 14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내촌면 진목리 S플라텍은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 지난 2010년을 전후해 자금사정으로 폐기물 선별장 가동을 중단했다. 하지만 기계 가동을 멈춘 후에도 폐기물 반입은 계속 됐다. 마을 주민들은 “기계 가동이 멈춘 상태에서는 폐기물 반입을 중단해야 함에도 이미 문 닫을 것을 염두에 두고 건축폐기물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까지 닥치는 대로 받았다”며 “이는 이익만을 챙기려는 부도덕한 행위임에도 단속되지 않았고 이때 반입된 폐기물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냄새 등 불편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곳 관리인도 생활폐기물 수백t이 두개의 산을 이루고 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정작 관리 감독해야 할 시는 뒷짐만 지고 있다. 문을 닫은 지 4년이 넘어 골제 선별기는 이미 녹이 슬어 부식되기 시작했고, 폐기물에서 나온 적출물은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폐기물관리법은 1년 이상 가동을 멈추면 허가를 취소해야 함에도 관련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폐기물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어서 공제조합과 협의, 조만간 폐기물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플라텍은 지난 2013년 7월에 파산선고 됐고 지난해 4월 직권 폐업됐다. 이후 연합자산관리(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업체 바로 옆에는 현재 민간개발로 진목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포천=김두현기자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