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공개경쟁 없이 독점 포천시, 차량 공매 몰아주기

포천시가 특정 자동차 공매업체와 십수년 간 수의계약 형식으로 차량공매 대행업무를 맡겨 다른 업체들이 공개입찰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자동차공매업체인 A사와 지난 2003년 6월 세금 체납 등으로 시에 압류된 차량을 공매하는 대행업무에 대한 제휴계약을 맺었다.시는 A사와 1년 단위로 양측의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는 이상 약정효력이 자동연장 되도록 계약을 체결해 12년 동안 단 한번의 공개경쟁 입찰 없이 A사가 시의 차량공매 대행을 독점하고 있다.A사는 전국 200여 지자체의 차량공매 대행업무를 하는 업체로 전국적으로 차량공매 대행업무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독점 업체이다. 공매 차량 견인, 보관, 차량가액 평가, 공매를 대행하는 A사는 시와 지난 2011년 체납차량 15대를 공매에 붙여 5천871만5천원에 낙찰시켰다.2012년에는 29대를 1억1천142만5천원에 낙찰시켰으며, 2013년에는 36대(1억5천175만2천원), 2014년에는 29대(1억1천142만5천원), 올해는 지난 9월까지 15대를 공매에 붙여 5천871만5천원에 낙찰시켰다. 이처럼 A사는 2011년부터 지난 9월까지 시로부터 위탁받은 차량 143대를 7억730만3천원에 낙찰시켜 이중 6억5천여만원은 체납충당액으로 시에 주고 5천여만원을 체납처분료 명목으로 가져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A업체는 시와 제휴계약상 차량 1대당 체납처분료로 35만여원을 받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 자동차 공매업체의 수수료는 대당 25만~40여만원 선으로 높아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시는 12년째 특정업체와 자동연장 계약을 맺어 중소규모 및 신생 업체들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 한 자동차공매 대행업체 관계자는 “민간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에서 선두업체와 먼저 계약을 맺었다고 후발업체들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문제다”며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입찰로 바꿔 입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1년 단위로 계약이 자동연기돼 계약기간이 내년 6월까지”라며 “현재로서는 어떠한 계획도 없으며 공개경쟁입찰을 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포천=윤승재기자

포천시, 대한민국 도시대상 ‘국토부장관상’

포천시는 지난 14일 강릉시청에서 열린 ‘제9회 도시의 날’ 행사에서 ‘2015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됐으며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대표적인 상으로 올해는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에 걸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국토연구원의 관계분야 전문가들이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통해 수상 도시를 선정했다. 이번 평가에서 포천시는 지원체계 부문의 토지이용관리, 조직역량 및 계획집행, 주민참여 활성화 분야에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 또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토지이용관리 분야에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일관성 있고 공정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도모하는 등 효과적으로 도시를 관리하는 것을 높게 인정받았다. 김한섭 부시장은 “2014년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며 “앞으로도 우리시의 우수한 도시역량을 바탕으로 시민들과 함께 정말 행복한 포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윤승재기자

포천시, 가을 관광주간 실시

포천시는 오는 19일부터 11월1일까지 지역 내 관광지 및 숙박업소 등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광활성화를 위한 가을 관광주간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관광 주간은 메르스로 침체된 국내 관광과 코리아 그랜드 세일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해 범 정부적으로 실시하는 관광정책으로 관공서, 관광 관련 업체, 각급 학교, 기업체 등을 협력을 통해 추진된다. 시는 이번 가을 관광주간 동안 지역 내 주요 관광지 9곳에 숨어있는 포천시 캐릭터 ‘포천 오성과 한음을 찾아라’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어메이징파크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무료입장, 포천 아트밸리에서는 관외자를 대상으로 단체입장 요금을 적용한다. 허브아일랜드에서는 시크릿프랑스 테마펜션 및 허브등심스테이크 20% 할인, 신북온천은 이용료 30% 할인, 평강식물원은 입장료 1천원 할인, 베어스타운리조트에서는 조식패키지 할인 등 관광주간 동안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시는 가을 관광주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학교 및 기업 대상 재량 휴업·휴가 사용 독려, 관광주간 연가 집중 사용, 시민기자·SNS·블로그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 내 12개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역사 문화체험, 주제별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교장 재량으로 가을방학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한섭 부시장은 “관광주간 동안 포천 관광지에서 다양한 혜택 제공과 홍보를 통해 가을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관광지와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색다른 축제 개최를 통해 2017년 1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윤승재기자

“軍 사격장·시설 피해 보상대책 세워달라”

경기도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제66차 정례회에서 ‘군 사격장 및 군사시설 피해에 대한 불평등한 정부정책 개선과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14일 밝혔다. 결의문은 포천시의회 정종근 의장이 발의하고 경기도 북부 10개 시·군 의장 전원이 서명했다.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지난 2012년 6월에 제안돼 국회에 계류 중인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지원 범위 및 규모를 대폭 상향 조정해 경기 북부지역에 위치한 군 사격장 및 군사시설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즉시 실시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종근 포천시의회 의장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 내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약 2천382㎢로 이중 경기 북부지역이 약 80%인 1천908㎢에 달하고 있다”며 “이곳에 설치된 군 사격장·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경기 북부지역은 발전이 저해되고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을 받고 있지만 정부는 지난 60년 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어떠한 지원과 피해 보상도 없이 주민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군산 직도사격장은 3천34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으며 용산과 평택의 지원을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되고 수많은 예산이 지원됐지만 정작 가장 큰 희생을 치르고 있는 경기 북부지역은 계속되는 정부의 차별정책으로 인해 분노와 커다란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결의안을 정부 관계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포천=윤승재기자

파주 도라산역에 ‘통일 플랫폼’ 문 활짝

경의선 최북단역인 파주 도라산역에 냉전시대 동·서독 주민들의 애환이 담긴 편지를 전달해 주던 미군 우편화차와 남북한을 오간 화물열차 등이 전시된 ‘통일로 가는 플랫폼’이 개장됐다. 코레일과 파주시는 14일 도라산역에서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최연혜 코레일 사장, 황진하 국회의원, 이재홍 파주시장,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 플랫폼 개장식을 가졌다. 통일 플랫폼은 도라산역 1번 승강장 남쪽 240㎡의 공간에 독일 통일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가로 1.2m, 세로 3m)과 냉전시대 동·서독을 오갔던 미군 우편화차 1량이 전시됐다. 독일정부가 기증한 화차는 현재 세계에 단 3량만 남은 것 중 1량이며, 1980년대 동·서독을 오가며 분단된 동·서독 주민들이 편지를 통해 생사를 확인하던 애환이 담긴 상징물이다.또한 2007년 12월부터 1년간 남북간 물류수송을 위해 개성공단까지 실제 운행했던 화물화차와 유라시아 횡단철도 노선도도 함께 선보였다.특히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루어 세계평화에 기여하길’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염원 메시지와 ‘함께 자유의 삶을 찾아서’라는 가우크 대통령의 통일메시지가 동판에 새겨져 전시됐다. 이와 함께 통일로 가는 플랫폼은 국민들이 직접 적은 통일염원 메시지 등 상징적 조형물들로 꾸며졌다. 이재홍 시장은 “통일플랫폼은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문구를 세계 11개 언어로 새기고 비무장지대(DMZ)의 모습을 형상화한 ‘통일의 문’, 베를린 장벽과 함께 독일과 남북한의 통일시간을 비교하며 통일 기원 메시지를 적을 수 있는 ‘통일 시간의 벽’, 개성공단 컨테이너 화물화차에 독일과 한국의 철도 관련 유물을 담은 ‘통일 전시관’ 등으로 조성됐다”며 “특히 베를린 장벽은 실제 장벽 옆에 모형 장벽을 만들어 방문객들이 통일의 희망을 적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파주=김요섭기자

지자체-정부 ‘전기車 보급’ 엇박자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초기구입비용과 짧은 운행거리, 충전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보급을 외면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지만, 정부에서는 전기차 보급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14일 포천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공공기관들은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업무용 승용차의 25% 이상을 전기차로 할당해야 한다는 훈령을 각 공공기관에 시달했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 보유대수가 10대 이상인 기관은 의무 대상이며, 그 외 기관은 권고 대상이다. 산자부는 지난해까지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50% 이상을 경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로 할당하도록 했었다. 이같은 훈령으로 포천시의 경우 전기차 할당 의무 대상이 돼 현재 전기차 2대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1년 12월 구입한 것으로 환경부로부터 대당 5천만원과 충전시설 설치비 대당 2천500만원 등 1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전기차 2대와 충전시설 2곳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3일 현재 이들 전기차 주행거리는 4만3천㎞와 2만㎞로 다른 업무용 승용차에 비해 주행거리가 매우 짧다. 이는 지역 여건상 전기차를 이용하기 적합하지 않아 전기차 이용을 꺼리기 때문이다. 시의 면적이 서울시의 1.4배에 달하지만 전기차 주행거리가 100㎞ 내외로 짧아 장거리 출장에는 무용지물인 것이다. 특히, 여름철과 겨울철 에어컨이나 히터를 사용하면 전기소모량이 높아지고 지역 특성상 오르막 차선이 많아 실제 70㎞ 이상 운행하기 어려워 편도 30㎞ 이상 소요되는 산정호수나 관인면 방면 출장시에는 아예 전기차 이용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전시간도 최소 3시간, 완충하려면 8시간이 소요돼 하루 1회 이상 운행하기도 어렵다. 이와 함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초기구입비용도 부담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공공기관 전기차 조달경쟁입찰을 통해 르노삼성 SM3 RE 모델로 선정했다. 가격은 3천820만원으로 민간보급 가격보다 8.8%(370만원) 저렴하다. 하지만 이는 경차 3대를 구입할 수 있는 가격과 맞먹어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업무용 승용차 구입 수요가 5대가량으로 1대는 전기차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인데 정해진 예산으로는 구입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재정 여건이나 효율면에서 전기차가 지역 여건에 맞지 않는데, 정부에서는 의무적으로 할당하고 있어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포천=윤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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