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장 출소 사흘만에 시정복귀…새정치 시의원, 퇴진운동

성추행 금품 무마사건으로 10개월을 복역하고 지난 13일 출소한 서장원(57·새누리당) 경기도 포천시장이 16일 오전 업무에 복귀했다. 서 시장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포천시의회 정종근 의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외일정은 없었다. 서 시장이 시정에 복귀하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들은 이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서 시장 퇴진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시의회 전체 반대성명은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이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무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들은 또 자치단체장 주민소환을 위해 이번 주 내로 대책위를 꾸려 서명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애초 고려됐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률 자문 결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판단돼 바로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포천지역 시민단체들도 서 시장의 업무 복귀에 반발하고 있다. 포천범시민연대는 앞서 지난 13일 "서장원 시장은 재판과정 중 시정 공백을 초래해 포천시민이 입은 피해가 막심하다"면서 "시장직에서 사퇴하고 시민들이 신뢰했던 만큼 더욱 정중히 사죄하라"고 호소했다. 자신의 집무실에서 5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이를 1억8천만원을 주고 무마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 시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심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형기를 채워 지난 13일 출소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업무에 복귀하는 데 법적 문제는 없다. 그러나 성범죄로 구속된 첫 현직 단체장이라는 사실과 10개월간의 장기간 시정 공백 등에 대해 이제라도 사퇴로써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포천시, 6년 연속 시군 농정업무 평가 수상

포천시는 제20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2015 경기도 시·군 농정업무 평가’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농업인 비중에 따라 1그룹(도농복합시 및 군, 고양시-16개 시·군)과 2그룹(1그룹을 제외한 15개 시)으로 구분해 진행했다. 평가는 중점분야별 6개 평가시책과 특수시책, 도정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각 시·군의 주요 농업 정책이 농민에게 얼마만큼 적절하게 제공됐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수상으로 포천시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농정업무 평가에서 수상했으며 경기도 농업 경쟁력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농업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농업시장의 개방과 다자간 경쟁을 도약의 기회로 삼아 안전한 농업생산 기반 조성 및 6차 산업 활성화를 통해 포천시 농업 발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정업무 평가는 경기도가 시·군의 농정업무 추진 상황을 평가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농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으로 우수 시·군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포천=윤승재기자

포천관광, 업데이트 ‘스톱’

‘사철사색 주말여행 특별시’ 등 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포천시가 문화관광 인터넷 사이트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에 이미 지나버린 축제 내용을 홍보하는 등 방치하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포천 문화관광 사이트와 포천시 문화관광 스마트폰 앱을 운영하고 있다. 사이트와 앱에서는 축제와 행사관련 안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에 소개된 축제와 행사는 모두 지난 행사들이다. 인터넷 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에서는 제11회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축제(2014년 12월24일~2015년 1월25일), 허브아일랜드 카니발축제(2014년 9월27~28일), 포천 농산물 축제 한마당(2014년 10월23~25일), 일동 오뚜기 한마음 축제(2014년 9월20~21일), 산정호수 썰매축제(2014년 12월24일~2015년 2월2일) 등 1년 이상 지난 축제들이 게시돼 있다.특히 제8회 평강식물원 들국화 축제(2013년 9월14일~10월31일)와 운악산 단풍축제(2013년 10월20일)는 2년 이상 지난 축제인데도 버젓이 올려 홍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사이트 여행도우미 카테고리 목록 중 관광길라잡이 코너는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총 19개의 제휴할인 안내, 개장안내, 연휴기간 운영안내 등 관광안내 글이 올라와 있지만 2014년 8월6일 이후로는 단 한건의 관광안내도 없다. 또한 주요관광지 요금표 중 산정호수 시설이용료가 인상됐지만 인상 전 이용료로 안내하고 있다. 스마트폰 앱의 관리는 인터넷 사이트보다 더 떨어진다. 시 관광안내 앱은 살거리, 즐길거리, 잘거리, 축제·행사 등 8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지만 살거리 카테고리에는 인삼과 막걸리 두 가지뿐이며, 즐길거리에는 골프장 안내와 축제·행사 카테고리에서 소개된 중복된 행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여러가지 업무를 맡다보니 관광안내 사이트와 스마트폰 앱 관련 업데이트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지난 내용들은 업데이트 하고 여러 사람들이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윤승재기자

‘성추행 무마’ 서장원 시장 업무복귀? 포천시 공직사회 술렁

성추행 무마사건으로 교도소에 있던 서장원 포천시장이 오는 13일 만기출소할 예정인 가운데, 항소심 선고가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장직 복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0월을 선고받은데다 10개월간 시정 공백이 있었던 만큼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과,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므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직무 복귀가 가능하다는 견해 차이로 포천시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8일 포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1월14일 사전 구속된 서 시장은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기를 다 채우는 오는 13일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 시장이 풀려나면 시장직에 복귀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포천시 관가가 술렁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26일 간부회의에서 김한섭 부시장이 간부공무원들에게 서 시장 석방에 대비하라는 훈시를 했다는 말이 전해지면서부터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한 공직자는 “김 부시장이 서 시장 석방에 대비하라고 했다”면서 “서 시장 복귀에 대비해 업무를 준비하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 시장 복귀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어 공직자들도 일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당장 시는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해 오는 13일까지 포천시의회에 넘겨야 하지만, 서 시장이 복귀하면 예산편성이 바뀔 수 있어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보류하고 있다.일몰사업이나 계속사업 등 시장이나 권한대행이 결정해야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서 시장이 복귀한 후 이러한 사업들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의회도 제대로 된 심의를 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하더라도 시정 공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시장직에 다시 복귀해 시정을 혼란에 빠트려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6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부(허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서 시장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재판을 속개하기로 했다. 포천=윤승재기자

조합원 피해 우려 ‘포천 제1지역주택사업’ 관련법 시급

포천제1지역주택사업이 조합설립 및 행정절차 진행이 지지부진해 조합원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5일자 11면) 관련법 미비로 지자체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5일 포천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통상 지구단위계획 수립-조합설립 인가-사업계획 승인-착공 및 분양 순으로 진행돼야 하지만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안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설립 인가를 받더라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조합원 자격 외에 조합원 모집시기, 토지확보 비율 등의 조건은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또한 일반 조합원 가입자들이 토지의 확보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추진위의 말만 믿고 조합에 가입했다가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돼 피해를 볼 개연성이 높다. 이를 방증하듯 서울시의 지역주택조합 사업 현황을 보면 29개 조합 중 추진완료 4건, 정상추진 8건, 사업지연 17건으로 전체 사업 중 절반이 넘는 곳에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추진위 관련 규정이 없어 공공감독 불가, 토지소유권 확보 지연으로 사업 지체, 조합의 회계처리 등 불투명한 사업 방식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추진위 제도를 주택법에 신설해 공공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설립 인가 신청시 토지확보 비율 강화, 조합인가 전후 회계감사 등 규정 신설, 조합 직권취소 강행 규정 신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시기 규정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관련 내용들이 모두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시 관계자는 “시는 인허가권자이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민간 영역으로 강제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미 서울지역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정보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규정은 필요한 만큼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포천=윤승재기자

포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과장 홍보’ 주의보

(가칭)포천제1지역주택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지지부진(본보 4일자 11면)한 가운데 추진위가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사업일정, 분담금 등을 과장해 홍보하고 있어 조합원 가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4일 포천시 및 추진위 등에 따르면 추진위는 사업예정부지 인근에 지난 5월부터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을 개관,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1차 조합원 모집 이후 창립총회를 거쳐 바로 시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할 것이라며 이달부터는 일반분양으로 전환돼 조합원으로 가입했을 때보다 수천만원 이상 비싸게 분양받아야 된다고 현혹하며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사업일정과 관련해서도 추진위는 내년 상반기 착공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경기도와 농림부에서 자연녹지지역과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했을 경우이며 확정된 착공일정은 미정이다. 그러나 홍보관에서는 올해 12월 착공해 오는 2018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입주할 수 있다며 홍보하고 있다. 상황이 이같이 녹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업 장기화나 지체시 추가 부담금 발생은 물론이고 조합이 해산될 수도 있는 위험성 등은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확정 가격이라며 일반 아파트 분양처럼 확정된 가격만 부담하면 된다고 호도하고 있다. 일반 분양 아파트와 달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조합규약에 따라 책임과 의무 부담이 있다. 따라서 사업추진이 늦어져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부담금은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된다. 특히, 일반 분양 아파트는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입해 수분양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될 경우 그동안 부담했던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보호받을 수 없다. 추진위 관계자는 “행정적으로 지연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면서도 “반드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3월 추진위가 시민들에게 주택공급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고 판단, 주택공급질서 문란행위를 금지하도록 공문을 발송했으며,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시청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다”면서 “관련법 미비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의 관리감독이 불가능해 허위 과장광고를 일삼는다고 해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조합에 가입하려는 시민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천=윤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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