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녹양역세권 ‘초고층 규제’ 풀릴까?

의정부 녹양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경기도가 복합주상아파트 층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가운데 토지주를 중심으로 한 조합측이 최근 조치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내달 열릴 도 도시계획심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가능동 58번지 일원 부지면적 15만3천93㎡에 2천973세대 8천176명이 입주할 계획인 녹양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주가 조합을 결성해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체 15만3천93㎡ 중 주거용지는 26.3% 4만412㎡, 상업용지는 22.7% 3만5천㎡, 도시기반시설용지는 51.0% 7만8천491㎡다. 조합 측은 지난해 7월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했으며 같은 해 말 경기도에서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환지계획인가 등 절차를 밟고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조합 측은 지난 2012년 지구지정. 개발계획승인에 따라 6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고 보고 복합주상아파트 62층 이하 2천74세대, 공동주택 30층 이하 899세대 등 모두 모두 2천973세대를 건축하는 것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해 신청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결과 주상복합아파트 62층이 주변 건물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등 모두 15가지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경기도는 주상복합아파트 층수 조정 등 모두 15개 사항에 조치계획을 수립해 재상정하라며 지난해 12월께 실시계획신청을 반려했다. 조합 측은 재검토 결과 주상복합아파트가 59층 이상은 돼야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최근 의정부시를 경유해 경기도에 조치계획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께 예정돼 있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합 측의 재검토안이 수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조합측이 재검토한 조치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과하면 하반기 이후에는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이 지역은 1986년 4월 유통업무설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뒤 지난 2010년 12월 경기도가 상업지역 중 80% 정도인 12만㎡를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도시계획 변경승인을 했으며 이에 따라 도심 속 오지로 30년 가까이 방치되던 이 일대에 개발 불씨가 지펴졌다. 의정부=김동일기자

불법 쪼개기·부실 소방점검 등 ‘총체적 인재’

지난 1월 144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화재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구조적 문제부터 수익만을 추구한 건축주, 부실한 방화구조를 눈감아준 건축사와 감리사, 소방안전 점검서를 허위로 작성한 소방공무원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26일 실화범 1명과 건축주, 시공사 대표, 감리사, 소방공무원 등 모두 15명을 실화, 과실치사 및 건축, 소방관련 법률 위반협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의정부 화재수사는 지난 1월10일 발생 이후 두 달여 만에 마무리됐다. 수사본부는 처음 불이 난 오토바이 운전자 K씨(53)를 실화과실치사상무면허운전 등 3개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건축주 S씨(57) 등 5명과 시공사 대표 K씨(61)를 포함해 감리사 2명, 건축사 2명 등 10명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는 공모해 분양수익을 높이려고 각 아파트의 10층 오피스텔에서 세대 수 쪼개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리사는 방화문 도어클로저와 전용선 피트 내 내화충전구조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의 감리보고서를 작성하고 건축사는 사용승인조사와 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다. 또 1년에 한 번 실시해야 하는 소방안전점검을 준공 이후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소방안전 관리자 2명을 소방법 위반으로, 소방안전 점검서를 허위로 작성한 소방관 2명을 허위공문서작성혐의로 입건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일하기 좋은 세상 만들기… 근로자 ‘참 권리’ 찾아줘요”

의정부 지역에서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곳 중의 하나인 회룡역에 노무관련 전반에 걸쳐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북부지역 사업장의 노무관리에 영향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25일 오후 6시께 경원선 회룡역 3층 의정부 일자리상담센터에 마련된 의정부여성근로자복지센터 찾아가는 노무상담창구에서 만난 노무사 김인식씨(38)는 상담창구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고 근로자에게 알리게 돼 있고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게 돼 있으나 사용주들이 이 같은 기본의무조차 잘 지키지 않는 현실에서 찾아가는 노무상담실은 사용자에게 보이지 않는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정부 여성 근로복지센터는 그동안 여성의 취업 쪽에 초점을 맞췄던 활동방향을 권리구제 쪽에 중심을 두고 지난 11일 회룡역에 찾아가는 상담창구의 문을 열었다. 의정부 여성 근로복지센터 갈등조정위원인 김 씨를 비롯한 2명의 노무사와 2명의 변호사 등 4명이 돌아가며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 오후 6시~9시까지 상담을 한다. 일차적으로 본인의 권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 침해된 권리에 대해 구제를 원하면 고용노동청, 공단 등 관련기관에서 행정절차를 밟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아 북부 여성근로자의 주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통계가 없지만 경험으로 미뤄 임금체불, 부당해고,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출산휴가, 육아휴직), 성희롱성폭력 등 여성이어서 침해당하는 권리가 많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특히 의정부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비율이 도내 타 시군보다 높은 관계로 정당한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고 필수인 근로계약서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근로현장은 드문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법학을 전공한 뒤 공인노무사시험에 합격해 노무법인에서 책임노무사로 일하는 김 씨는 상담 뒤 구제를 받은 근로자들이 고마움을 표시해올 때 일하는 보람을 느낀다. 김 씨는 특히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은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면서 노조나 노사협의회 같은 권리구제시스템이 확립돼 있지 않아 권리구제주장조차 하기 힘들다며 이들의 권익이 향상되고 일하기 좋은 사회여건조성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민락2 다가구 불법쪼개기 허용?

의정부시가 민락2지구 다가구주택에 대해 도시기반시설 용량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안에서 가구 수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해 집단민원에 밀려 사실상 불법 쪼개기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민락2지구 주민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독주택 가구수 완화와 도로점용료 부과취소 등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시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상ㆍ하수도 용량과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용량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구수를 완화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현재 단독주택용지 필지당 5가구(근생 포함 4가구)만 허용하고 있으나, 1가구를 더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상수도나 주차장, 공원 및 녹지율 등의 기반시설 용량은 가구를 늘리더라도 문제가 없으나 하수도는 1일 1만6천t으로 여유용량이 248가구에 불과해 1가구씩 밖에 늘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는 현재 행정절차 중인 하수도 기본계획변경이 오는 6월 말까지 확정되면 민락2지구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하반기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단독주택용지 245필지가 1가구씩 더 늘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적발된 불법행위(쪼개기)는 자진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행정처분이 유효하고 이를 완료한 뒤 행정절차를 밟아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화재를 계기로 민락2지구를 단속해 모두 50개 동이 적게는 1가구서 많게는 8가구까지 모두 126가구를 불법으로 쪼개기한 것을 적발했다. 이에 시는 다음달 20일까지 원상복구토록 조치했다. LH도 하수처리 물량이 부족하다며 단독주택 가구수 늘리기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자 주민들은 아파트만 수백 가구씩 늘려 분양승인을 해준다며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해 왔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결국 단속에 나섰던 시가 집단민원으로 인해 1가구씩 쪼개기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나수곤 시 도시과장은 법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민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같은 공여지인데 우리만 찬밥”

의정부동두천파주포천양주연천 등 반환공여지가 있는 경기북부 6개 지자체가 불평등한 반환공여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집단대응키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6개 지자체 의회차원의 움직임에 이은 것으로 앞으로 반환공여지 정책개선을 위한 북부지자체의 대응이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북부 6개 시군은 지난 23일 의정부시청 상황실에서 지난 1월18일 정부가 발표한 불평등한 반환공여지 정책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했다. 담당과장들은 반환 공여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정책개선 건의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불평등한 반환공여지 정책을 공론화하고 관련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열악한 재정상황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공여지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6개 시군은 앞으로 국회의원, 전문가, 시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시민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법 개정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등 개정안이 마련되도록 공동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김근정 의정부시 군공여지개발과장은 용산기지 개발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반환공여지 정책과는 달리 경기북부 시군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온 정부에 대해 경기북부 차원에서 설득력 있게 요구할 수 있는 논리와 현실적인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북부 6개 시군의회 사무국과장은 지난달 24일 의정부시의회에서 회의를 갖고 정부가 경기북부 반환공여지에 대해 형평성이 결여된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의회차원에서 연대해 대응해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 관문 ‘캠프 홀링워터’ 평화통일 테마+광장 ‘공원화’

의정부 관문이며 도심에 있는 반환 공여지 캠프 홀링워터 북측에 조성할 공원이 광장중심의 열린 공간으로 심도있게 검토되고 있다. 2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캠프 홀링워터 북측부지 1만1천497㎡는 남측부지 1만5천581㎥와 함께 지난 2007년 반환돼 지난 2011년 4월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으로 결정됐다. 시는 지난 2011년 12월 212억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그동안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해왔다. 시는 남측부지는 연차적으로 부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북측부지부터 우선 공원조성을 위해 올해 예산 30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보행자통로만 남긴 채 지난해 12월 임시주차장을 폐쇄하고 기존설계를 재검토하고 있다. 기존설계는 지난 2011년 마련한 것으로 최북단에 자유의 광장을 비롯해 철길광장 등 광장 2곳 분수, 조형물, 녹지공간 등의 밑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러나 당시엔 지난해 설치한 북측부지의 베를린장벽을 포함한 시 50주년 기념조형물 등을 반영하지 않고 민자역사, 신세계백화점조차 들어서지 않은 상황서 설계됐다. 시는 지난해 베를린장벽 등을 세우면서 앞으로 이곳을 통일과 안보, 평화를 되새기고 의정부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담은 평화 통일기원 테마공원 및 시민 중심의 열린 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이었다. 시는 이같은 상황변화에 맞추고 이 일대가 의정부지역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관문이고 얼굴인 만큼 이를 고려한 설계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단순한 근린공원보다는 열린 공간에 비중을 둔 광장개념으로 재검토하면서 경의ㆍ경원축 61개 역사 광장, 공원을 비롯해 외국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또 전문가를 초청한 조찬포럼, 직원아이디어 발굴보고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시설이 전체면적의 40%를 넘지 못하게 돼 있는데다 평화통일기원 테마를 어떻게 살리면서 광장개념을 도입할 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달 중으로 확실한 방향을 설정해 설계를 변경하고 5~6월 중에는 공사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회룡역 환승주차장 민간투자 입주상가 전용주차장 전락 우려”

경원선 회룡역에 건설 중인 환승주차장이 주차빌딩에 입주하는 상가 전용주차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회룡역이 KTX, GTX 환승역으로 검토되고 있는 만큼 이용객 편의를 위해 주차빌딩 대신 지하화하고 지상을 광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구구회 의정부시의원은 지난 20일 제24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구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회룡역 환승주차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는데도 의정부시가 추가적인 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기준과 방침을 만들라고 촉구했다. 구 의원은 특히 회룡역 환승주차장은 폐쇄된 캠프 홀링워터 내 북측 임시 공영주차장이 의정부역 웨딩홀 전용주차장으로 전락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차빌딩 입주상가의 전용주차장이 될 것이라며 상가의 고정이용을 감안한다면 주차면 110면 정도에 불과한 주차장 건설을 재정사업으로 하지 않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구 의원은 1호선 회룡역은 향후 KTX, GTX 환승역으로 유력시되고 경원선 내에서도 이용 수요가 많은 역임을 감안할 때 주차빌딩을 지하화하고 지상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광장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해 4월 D업체와 회룡역 현 공영주차장에 모두 86억원을 투자, 지상 5층 연면적 8천 629㎡ 규모에 모두 198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빌딩을 지어 앞으로 29년간 운영하고 의정부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맺고 현재 공사 중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