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공여지인데 우리만 찬밥”

의정부·양주 등 경기북부 6개 지자체 ‘불평등’ 공동 대처

의정부·동두천·파주·포천·양주·연천 등 반환공여지가 있는 경기북부 6개 지자체가 불평등한 반환공여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집단대응키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6개 지자체 의회차원의 움직임에 이은 것으로 앞으로 반환공여지 정책개선을 위한 북부지자체의 대응이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북부 6개 시·군은 지난 23일 의정부시청 상황실에서 지난 1월18일 정부가 발표한 불평등한 반환공여지 정책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했다.

담당과장들은 반환 공여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정책개선 건의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불평등한 반환공여지 정책을 공론화하고 관련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열악한 재정상황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공여지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6개 시·군은 앞으로 국회의원, 전문가, 시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시민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법 개정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등 개정안이 마련되도록 공동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김근정 의정부시 군공여지개발과장은 “용산기지 개발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반환공여지 정책과는 달리 경기북부 시·군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온 정부에 대해 경기북부 차원에서 설득력 있게 요구할 수 있는 논리와 현실적인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북부 6개 시·군의회 사무국·과장은 지난달 24일 의정부시의회에서 회의를 갖고 정부가 경기북부 반환공여지에 대해 형평성이 결여된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의회차원에서 연대해 대응해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