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통합 관리 제도 구축

의정부지검이 기존에 있던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등 관련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 보다 폭넓은 피해자 지원책을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17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지난 2015년 1천223건에서 지난해 1천481건으로 258건(21.1%) 늘었다.가정폭력 역시 2천76건에서 2천329건, 아동학대는 39건에서 128건 등으로 각각 증가했다. 범죄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지만 범죄 피해자들이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 등 사건을 그대로 덮으려는 사례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특히 다문화 가정의 경우, 남편이 외국인 아내와 자녀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성범죄 또는 학대하더라도 아내는 생계유지나 자녀양육, 국적취득 등 현실적인 이유로 종종 처벌을 원하지 않는 실정이다. 의정부지검은 이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치료비, 심리치료, 이혼소송 무료대리, 취업·학비, 통역 등을 통합 관리해 지원하기로 했다.검찰 관계자는 “그동안의 수사 기관의 피해자 지원은 범죄 피해 자체에 대한 구제에 초점을 뒀었다”며 “이번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통합관리를 통해 지역에 만연한 범죄가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정선희 의정부시의원 "경기북부 평화특별자치도 신설 나서라"

새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경기도를 분도하는 경기북부 평화통일 특별자치도 신설이 의정부를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의정부 유세 시 평화통일 특별자치도 설립을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게 계기가 되고 있다. 정선희 의정부시의원(장암 신곡1~2동)은 17일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인 1천275만 명이 밀집한 경기도를 적정 수준으로 분도, 북부가 독자적인 행정주체를 갖추는 게 행정의 민주와 대응성 등을 높이고 낙후된 북부 발전을 가져오는 길”이라며 평화통일 특별자치도 신설을 지지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그동안 북부는 과밀억제ㆍ성장관리ㆍ자원보전권역을 비롯해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이중 삼중의 규제와 역차별로 수도권 발전에서 소외돼 남부와 경제력 격차가 갈수록 확대돼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 처럼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북부는 남부와 생활권, 경제권이 달라 남부에 비해 행정서비스 질이 떨어져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분도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의정부시가 주체가 돼 경기북도 설치추진위원회의를 구성, 다양한 계층의 여론 수렴과 장애요인을 파악해 현실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경기도 분도론은 지난 1980년대 중반부터 제기돼 대선과 총선 등을 비롯해 지방선거 등 선거 때 마다 등장했다 선거가 끝나면 슬그머니 사라지는 일이 되풀이 돼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의회 "내부청렴 높이려면 간부 의식변화 선행돼야 "

과거 관행적으로 여겨오던 간부급 공직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등이 의정부시 내부 청렴도를 높이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구회 의정부시의원은 17일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국민권익위 의정부시의 청렴도 평가결과 종합청렴도는 지난 2012년 1등급에서 지난해 3등급으로 내부청렴도는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구 의원은 특히 “내부청렴도가 4등급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청렴 의식이 높아진 직원들이 과거 관행적으로 여겨왔던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예산의 위법·부당한 집행, 부당한 업무지시를 부패로 판단하는 등 부패 관련 민감도가 높아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의 청렴수준은 향상되고 있는 반면 간부급 공직자들의 청렴의식은 예전에 머물고 있는 것이 문제로 내부청렴도를 높이려면 간부급 공직자들의 인식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의원은 “조기집행 평가 등 상급 기관으로부터 각종 평가를 잘 받는 게 업적 쌓기에 는 중요할 지 몰라도 내부조직은 불공정, 불투명, 불신과 불만이 쌓여가고 소통이 막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연말에 있을 전국 시군 종합평가와 청렴도 평가에 업적 지표에만 신경쓰지말고 내부 직원의 만족도 향상이 먼저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의정부시에 주문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美 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 콘서트 연다

의정부시가 다음 달 10일 의정부체육관에서 미군 장병 500여 명을 비롯해 시민 등 3천500여 명을 초빙한 가운데 미 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 콘서트를 개최한다. 안병용 시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미 우호와 국가안보에 이바지한 미 2사단 장병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의정부 주둔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겠다. 52년간 미군이 주둔해온 주둔지 시장의 도리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콘서트를 여는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안 시장은 이어 “미군은 한국전에서 5만 명 이상이 전사하고 20만 명 이상이 부상을 입은 혈맹이다. 특히 의정부시는 유일한 미군 전투사단인 2사단 본부가 주둔한 역사적 장소다. 그런 미2사단이 오는 10월 창설 100주년을 맞는다. 또 내년 8월이면 본부가 폐쇄된다”고 덧붙였다. 안 시장은 그러면서 “지난해 미 용산 드래곤 파티에 참석했을 때 미 2사단 99주년 행사를 여는 것을 알고 100주년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국가적 차원의 추진이 바람직하지만 52년간 주둔해온 의정부시가 역사를 소중히 기억하며 미래를 기약하는 의미에서 행사를 여는 것도 한미우호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한ㆍ미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참석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차부터 먼저 충전시설 뒤...거꾸로 가는 전기차 확대정책

지난 3월 전기차를 마련해 의정부 용현동서 남양주 마석으로 출퇴근 하는 장모씨(52). 장씨는 퇴근과 함께 집 근처 한전 경기북부지사부터 들린다. 30분 정도면 충전할 수 있는 급속 충전기가 2대가 있기 때문이다. 한번 충전하면 최대 190㎞까지 운행할 수 있지만, 충전을 해놔야 다음날 운행에 안심이다. 다른 차가 충전하고 있을 땐 30-40분씩 기다리고 충전기 앞에 일반차량이 주차해 있으면 주인에게 연락해야 하는 등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번거롭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전기차를 운행하는 사람 중엔 충전할 곳을 찾아 멀리 원정을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의정부시는 올해 처음으로 민간 30대, 관용 15 대 등 모두 45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차 값의 절반 정도인 대당 1천900만 원이 국비 등으로 보조 된다.현재까지 모두 18대를 신청받아 이미 차량을 양도했거나 심사 중이다.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올해 실적을 봐 내년도 전기차 보급계획을 세우고 지원 국비를 신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실적이 좋은 편은 아니다. 충전 인프라가 부족해 전기차를 구입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기차 보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의정부지역에 설치된 급속 충전기는 한전 경기 북부 본부, 홈플러스 2곳에 불과하고 3~4시간 걸리는 완속 충전기도 신곡1동 사무소 등 몇 곳에 불과하다. 시는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에 거점 식으로 설치하려 했으나 주차난을 겪는 상황서 충전시설 공간(1대 주차면적) 확보가 어려워 답보 상태다.한전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신청을 받아 무료로 설치해주는 충전기도 지난해 3차례 신청받았지만, 의정부와 양주지역은 3곳에 불과하다. 충전시설을 하려면 공간이 필요하나 입주자회의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아파트단지 일반 220V 콘센트에 꽂아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사용자 정보가 들어 있는 무선 주파수 인식 태그가 있어 충전기 이용자에게만 요금 부과)를 설치비의 70%(60만 원 정도)를 정부가 보조해주며 권장하고 있으나 보급이 부진하다. 장씨는 “전기차를 신청하면서 이동형 충전기를 같이 신청했다. 하지만, 두 달만인 최근에서야 설치사업자 지정을 받았다. 충전시설을 먼저 갖추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야 하는 데 거꾸로 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의정부시는 백석천 공영지하주차장에 급속충전시설을 설치 중이고 올해 안으로 예술의 전당, 의정부 체육관, 맑은 물 환경사업소 등을 후보지로 선정해 거점별로 충전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충전시설 빼놓고는 전기차에 대한 반응이 좋다. 미세먼지 등으로 친환경 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기차에 대한 문의가 많다. 충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보급에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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