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의정부 경전철 파산여부 선고… 인용시 공익목적 민자사업 첫 사례

서울중앙지법이 의정부 경전철㈜에 대해 26일 파산선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산이 선고되면 의정부시는 앞으로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과 해지 시 지급금, 의정부 경전철 시설물 인수 등의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이게 된다. 25일 의정부시와 의정부 경전철㈜ 등에 따르면 법원은 의정부 경전철㈜가 지난 1월 11일 경영난을 이유로 파산을 신청한 지 4개월 15일 만인 이날 선고할 예정이다.법원은 그동안 심리를 벌이면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크자 지난 3월 14일 그동안의 사업재구조화 협상을 백지화하고 지난달 말까지 새로운 제3의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그러나 제3의 방안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다시 지난 12일까지 2번째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양측은 법원 권고에 따라 협상을 벌였고 시는 사업재구조화 협상 당시 제안한 50억 원+α의 α를 경전철 중정비 비용으로 확대해 지원(연간 44억 원)하는 것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의정부 경전철㈜는 선 순위, 후 순위 채무 원리금 부담 400억 원을 포함해 운영비 50억 원 등 연간 450억 원을 지원해달라며 실비 보전을 요구하면서 시의 제안을 거절했다.법원은 2차례의 새로운 대안 모색 권고에도 여전히 각자의 주장만 되풀이하자 이날 재판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 경전철㈜나 시 모두 적자누적으로 채무가 초과 상태인 점 등 재무회계상으로만 보면 파산법상 요건이 충족돼 파산신청이 인용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동안 시는 경전철이 공익 목적의 민간투자사업으로 파산을 신청한 첫 사례인 만큼 선고결과가 다른 민간투자사업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기각을 기대했으나 청산가치가 계속가치보다 높기 때문에 파산 인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시 관계자는 “파산선고에 대비해 해지 시 지급금, 경전철인수 운영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대처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도 시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의정부 경전철이 중단없이 운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의정부 경전철㈜ 관계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경전철에 대한 모든 관할권이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간다. 시설물 인수인계와 관련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지난 2월부터 준비해왔다”고 밝혔다.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7-05-25 19:12

"중증외상환자는 1차적으로 외상센터로" 경기북부 권역 외상센터 외상위원회

의정부 성모병원 권역 외상센터의 2017년도 1차 외상위원회가 25일 의정부성모병원 마리아 홀에서 열렸다. 전해명 의정부성모병원장을 비롯해 이봉용 경기북부 소방본부 대응구조과장, 차상훈 연천보건의료원장, 전광용 의정부시 보건소장 등 외상위원과 성모병원 권역 외상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착공해 현재 34%의 공정률을 보이는 외상센터 건립 상황에 대한 설명과 최근 발생한 남양주 크레인 타워사고를 사례로 중증외상환자 이송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외상위원들은 북부권역 외상센터 관할 구역인 남양주 크레인 타워사고 중증외상환자가 서울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도중 사망한 것과 관련해 보호자나 1차 환자상태를 파악하는 응급구조대의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외상환자는 1차적으로 전문의가 24시간 대기하며 즉시 수술과 처치를 할 수 있는 권역 외상센터로 이송하는 것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인식확산과 의료전달체계확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외상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회의 뒤 건립 중인 권역 외상센터 현장을 둘러봤다. 전해명 원장은 “권역외상센터가 건립되면 권역 외상센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으로 본다. 골든 타임 내 이송돼 중증외상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7-05-25 17:15

의정부 ‘장수수당’ 폐지 유보 논란

의정부시의회가 노인 기초연금 시행에 따라 폐지해야 할 장수수당 관련 조례 개정을 유보하면서 의정부시가 노인사회보장급여를 중복으로 지급한다는 논란과 함께 연간 수십억 원의 국고지원금을 삭감당할 처지에 놓였다. 정부가 노인 기초연금 유사 수당을 계속 지급하면 국고지원금을 깎는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2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4년 7월 노인 기초연금 시행에 의해 지난 2015년 1월 8일자로 장수수당 등 기초연금 유사 수당 신설을 자제하고 폐지하도록 일선 지자체에 권고했다. 장수수당, 축하금, 효도수당 등 기초연금과 유사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국고지원금이 감액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의정부시도 지난 2006년부터 8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2만 원을 지급해오던 장수수당을 없애기 위해 지난 1월 의정부시 노인복지 증진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논란 끝에 건강 백세 도시를 지향하는 시정방향에도 맞지 않고 보편적 복지라는 측면에서 계속 지급이 바람직하다며 조례 개정을 유보했다. 일부 의원은 정부의 페널티가 있어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예산은 6억8천400만 원에 이른다. 의정부시는 올해 기초연금 국비 지원분(전체의 70%) 598억5천만 원의 10%인 60억 원 정도를 삭감당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선희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은 “장수수당을 폐지하려면 수당을 받던 어르신이 이해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가 선행돼야 한다. 또한, 중복으로 지급받지 않는 장수 어르신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한다. 집행부가 대책을 마련해 재상정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7-05-24 22:12

의정부경찰서, 도내 최초로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상담센터 개소

의정부경찰서는 24일 도내 최초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상담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의폴 마음케어센터’를 개소했다. ‘의폴 마음케어센터’는 경기북부지역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인 경기북부가정문제상담소, 의정부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등의 협력으로 운영된다. 심리상담사 7명은 상담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를 상대로 무료 출장 등 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센터 개소로 심리ㆍ법률상담 등을 받기 위해 상담기관을 찾아다녀야 했던 종전의 번거로움을 해결하고, 원스톱 피해자 보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종근 서장은 “도내에서 처음으로 경찰서 내 범죄피해자 관련 지원센터를 개소해 기쁘다”며 “앞으로 주민친화적 정책을 펴는데 힘쓸 것이다”고 말했다.의정부=조철오기자

의정부시 조철오 기자 2017-05-24 16:33

“경기북부 해묵은 고충민원 해결을” 권익위 이동신문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 26건 상담

“지난 2010년 고도제한이 16m, 8m, 4.5m 등으로 일부 완화됐음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고도제한)이 여전히 지역 발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박범서 의정부시 장암동 주민자치위원장은 23일 오전 10시부터 의정부시청 대강당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이동신문고에 참석, 상하촌 마을 0.69㎢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했다. 호원동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국도 39호선 장흥~송추 구간은 확장 개통됐는데도 접속된 의정부 구간은 4차선 그대로다. 병목현상 등 교통불편을 주고 있다”며 의정부구간을 국비로 개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이동 신문고는 오후 5시까지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등지서 찾아온 민원인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예약을 한 12건을 비롯해 현장에서 접수를 한 민원 등 모두 26건(오후 2시 현재)이 상담됐다. 산업, 농림, 환경 등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북부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많은 탓인지 장암동 고도제한 전면해제와 같은 국방ㆍ경찰 관련 4건을 비롯해 재개발 관련 이주비 지원 등 주택건축 4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저소득 생활지원 요청 등 다양했다. 권익위 민원조사관 10명을 비롯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용노동부 등 전문상담사가 13개 분야에 걸쳐 상담을 진행했다.상담 중 현장에서 바로 처리 가능한 사안 등은 합의 상담으로 즉시 해결했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 민원으로 접수해 관계기관 협의, 심층적으로 조사 처리할 예정이다. 최승일 의정부시 감사담당관은 “이동신문고가 해묵은 지역 주민의 고충 민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7-05-23 20:34

의정부, 도심 주차난 잡는다

의정부시가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심형 생활주택의 부설 주자창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공영주차장 대폭 확충한다.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거주자들이 쓰지 않는 시간대는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등록 차량은 14만5천200여 대로 세대(17만6천800세대) 당 0.83대꼴로 공영주차장은 45곳 3천807대, 거주자 우선주차 268곳 2천660대 등으로 주차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가능동, 의정부동, 호원동 등 주택재개발해제구역과 구도심 등을 중심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건립이 늘면서 주차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시는 이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오피스텔은 0.7대서 1대, 원룸은 세대당 0.6대서 0.9대, 30㎡ 이하는 0.5대서 0.7대 등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지난 8일부터 강화했다.신세계 의정부점 앞 반환공여지 ‘홀링 워터’에 100면의 임시주차장을 오는 9월까지 조성하는 것을 비롯해 가능동 폐철도부지와 민락2지구 등 5곳에 공영주차장 795면을 올해 안으로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북부청사 앞 경관광장에 160면의 지하주차장, 가능1동 교외선 고가하부에 150면의 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거주자 우선주차 2천660면 중 24시간 배정되지 않은 486대는 관리를 맡은 시설관리공단과 협의, 오는 7월부터 주야간에 각각 인근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수립을 통해 공영주차장 수요에 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7-05-22 20:48

의정부경찰서, 주민 상대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의정부경찰서는 22일 주민들을 상대로 보건소와 함께 심폐소생술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주민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방범순찰 중 위급사항에 대한 대처능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공동체 치안 활동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이번 교육에는 주민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 등산로 폴리스와 인근 대학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4시간 동안 진행된 교육에서 수행능력 강화 상황대처법 실습과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AED) 사용법 등이 진행됐으며, 이를 이수한 이들에게 자격증을 부여했다. 진종근 서장은 “응급환자 발생 시 첫 목격자의 초동 대처가 중요한 탓에 주민들을 상대로 교육을 벌였다”며 “앞으로 해당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의정부시 조철오 기자 2017-05-22 18:47

경기북부 정신장애인 연합체육대회 열려

경기북부 정신장애인 연합체육대회가 22일 의정부 체육관에서 열렸다. 연합체육대회에는 의정부 정신건강증진센터, 이레 사회복귀시설을 비롯해 남양주, 파주,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하남시, 연천군 등 경기북부지역 정신장애인 및 가족,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시설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약 350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비단천 공굴리기, OX 퀴즈, 카드뒤집기, 단체줄넘기, 협동공치기, 풍선기둥 만들기, 파이널 계주 등 다양한 경기를 하며 집단 활동 참여 기회를 가졌다. 이성인 의정부시 부시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모든 시민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7-05-22 17:09

8년째 공사중단 舊의정부극장 ‘안전 위협’

의정부 제일시장 입구 옛 의정부극장 건물 리모델링이 중단된 채 8년째 방치되고 있다. 이 때문에 건물 외부에 설치한 비계(높은 곳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등 구조물이 도시미관을 해치는데다, 시민들의 보행 안전도 위협하고 시장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태평로 제일시장 입구에 있는 옛 의정부극장 건물은 지하 2층~지상 4층 연면적 3천617㎡ 규모로 지난 2009년 6월 한 회사가 인수, 리모델링에 나섰으나 부도로 중단됐다. 이후 국민은행과 상인들이 구분 소유한 1층과 2층 일부를 제외한 건물의 70.78%를 H패션그룹이 지난 2010년 4월 낙찰받았다.H 패션그룹 측은 리모델링만으로는 경제성이 없다고 보고 국민은행 측에 지상 10층 이상 공동 개발 등을 타진했으나 긍정적인 답을 얻지 못하면서 장기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용으로 설치한 비계와 낙하 방지망 등 가설재가 8년째 관리되지 않으면서 훼손돼 안전사고까지 우려되고 있다. 건물 앞은 제일시장 태평로 버스정류장이 있고 옆은 제일시장 주차장에서 태평로로 차량이 나오는 출구 도로로 차량과 행인들이 뒤섞여 늘 혼잡하다. 특히, 건물 측면 제일시장 주차장까지 도로는 과일 채소 생선 가게가 밀집돼 통행인구가 가장 많다. 인근 상인과 시민들은 “비계, 가림막, 발판 등 가설재가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가림막이 찢어지고 바람에 날려 흉물스럽고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등 안전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시는 공사가 장기 중단되자 지난 2015년 9월 7일자로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또한, 지난해 1월 건축주에게 외부 비계 및 낙하방지망 철거 보수 등 안전조치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그러나 이른 시일 안에 철거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만 했을 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축주에게 다시 안전조치를 촉구, 민원 등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7-05-21 19:58

의정부경찰서, 경찰 자기발전을 위한 한국어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6일 경찰의 자기발전 및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해 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와 업무협약(MOU)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민과 항상 접하는 경찰이 우리말의 소중함과 의미를 되새기고 올바른 국어 사용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진종근 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민족의 정신과 얼이 담긴 소중한 우리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고, 더 나아가 의정부경찰서 전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의정부시 조철오 기자 2017-05-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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