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명칭 변경 법률개정안 철회하라”

장수봉 의정부시의원이 15일 의정부 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을 각각 경기 북부와 남부 지방법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양주)에 대해 “법률 개정안 발의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열린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정 의원의 발의와 법원행정처가 의정부지법, 의정부지검 이전 후보지를 인근 지자체에 요청한 건 의정부지법ㆍ의정부지검을 양주로 이전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하게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현행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은 지역 수부 도시명에 지방법원이 명기돼 있다. 경기도만 경기 남북부 지방법원으로 변경하려는 건 양주로 이전하려는 사전 정지작업이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률전문가들은 지방법원 명칭 변경은 효율ㆍ타당성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와 지역 주민의 동의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예민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의정부 시민 동의 없이는 법원명칭정비법이 개정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5년 의정부 지방법원 입주의사 표명에 따라 의정부시 발전종합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에 반영해 반환공여지 광역행정타운사업에 예정부지를 확보, 법원과 검찰청 이전을 기다려왔는데 법원행정처가 다른 지자체에 이전 후보지 추천을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의정부 지방법원 명칭을 유지하고 이전계획 수립 시 소재지를 의정부로 한다는 확약을 문서로 제출해달라. 의정부시도 법원행청처 서면약속 이행이 있을 때까지 광역행정타운 도시개발계획 변경을 중단해달라”고 건의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비행 청소년들 “꿈이 생겼어요”

“방황의 길을 접고 이제 그다음 꿈은 소방관입니다.” 청소년 시절 방황으로 입학한 고교를 그만둔 뒤 무면허 운전, 폭행 등 비행을 일삼으며 소년보호시설을 들락날락했던 A군(19)은 최근 대입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지난해 이맘때만 하더라도 아무런 꿈 없이 살던 그였지만 신동주 의정부지법 소년부 판사를 만나면서 삶이 180도 달라졌다. 또다시 소년보호시설에 가야 했던 A군에게 신 판사는 처벌 대신 “공부를 하라”는 조건을 달고 선처했기 때문이다. 수년간 공부에 손을 놓았던 A군은 교과서를 집어들었다. 이후 신 판사는 스스로 담임선생을 자청, 대학생 봉사단을 모아 A군과 같은 보호 소년들을 상대로 4개월간 1대 1 과외를 진행했다. 그 결과 6명 응시에 5명이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A군은 “만약 지난 재판 당시 보호시설에 들어갔다면 그 이후에도 사고를 쳤을 것 같다”며 “신 판사님은 앞으로 제가 스승의 날 때마다 찾아뵐 은사”라고 감사함을 표했다. 앞으로 A군은 소방관이 되고자 입시 학원에 등록, 공부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처럼 자활 의지가 있는 보호소년을 돕고자 법원이 만든 공부방이 결실을 거둬 화제다. 이는 의정부지법이 전국 법원 최초로 지난해 ‘희망의 학교’라는 사이버 학교(www.goiwc.co.kr)를 개설한 이후 근 1년 만에 거둔 성과다. 당시, 의정부지법은 비행소년들에게 보호관찰 처분을 내리면서 희망의 학교 수강명령을 내렸다. 자칫 공부에 나태할 수 있을 상황을 막고자 미 참석 시 처벌하겠다는 강제성도 함께 부여했다. 중간마다 2차례 모의고사까지 치르고 결과에 상을 주며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를 북돋기도 했다. 의정부지법은 이 같은 희망의 학교가 결국 결실을 거두자 조만간 추가로 비행 소년들을 모아 공부방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법원 관계자는 “포기할 수 있던 힘든 여정이었지만 끝까지 완주해준 보호 소년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보호소년의 꿈과 희망을 위해 더 노력하는 법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행복로·지하도상가 연결 승강기 8월 완공

의정부 차 없는 거리인 행복로와 지하도상가를 연결하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가 인근 상인들의 반발로 중단과 재개 등을 반복한 끝에 착공 1년 4개월 여만인 오는 8월 완공된다. 1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총사업비 19억8천만 원을 들여 의정부역 동부광장 지하 내 D상가에서 행복로로 통하는 출입구를 만들어 엘리베이터(15인승) 1대와 에스컬레이터(상·하) 1식 등을 지난해 10월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지난해 4월 13일 착공했었다. 그러나, 인근 제일시장과 로데오거리 상인들이 진출입구(캐노피)를 신한은행 앞에 설치하면 보행동선이 바뀌어 상권이 위축된다며 위치를 변경하든지 백지화하라고 반발, 지난해 5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공사가 중단됐다. 설계를 변경한 뒤 지난해 10월 4일 공사가 재개됐지만, 이번에는 행복로 일부 상인들이 이성계 동상 부근에 진출입구를 만들면 상가를 가려 영업에 지장을 받는다며 반대했고, 시는 다시 설계를 변경, 지난해 12월 27일 재착공했다. 이 때문에 애초 지난해 10월로 예정됐던 완공날짜는 2차례 중단으로 모두 89일간 공사하지 못하면서 다음 달 12일로 연기됐다. 현재 터파기 중으로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현장이 비좁아 장비투입이 제한적이어서 진척이 더딘데다 전기 등 지하 시설물 이설로 공기가 부족, 3개월 정도 연장될 예정이다. 하지만, 행복로 상인들은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면서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하루빨리 마무리되길 바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공정으로 봐 연장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상인들의 민원과 주변상가 환경을 감안, 가능한 오는 8월까지는 공사를 마칠 예정”이라며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면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는 물론 지하도 상가와 행복로, 로데오거리, 제일시장 등 인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署, 전국 첫 동영상 축약프로그램 도입… CCTV 판독 속도

의정부시 용현동에 사는 A씨(43)는 지난달 14일 출근길에 황당한 경험을 했다.집 앞에 차를 세워뒀는데 누군가 새벽에 차를 심하게 긁고 도주했던 것이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인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보험사의 조언에 체념했다. 뺑소니는 경찰관 1명이 인근에 설치된 수십 시간짜리 CCTV를 돌려봐야 하는 탓에 제대로 신경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정부경찰서는 이를 쉽게 해결했다. 전국 45곳의 지방청 및 일선서 형사과가 사용하는 시가 2천500만 원 상당의 동영상 축약프로그램을 지난달 전국 최초로 뺑소니 범인을 찾는데 도입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절도, 살인 등 강력범죄가 발생했을 때 사용됐다.이 프로그램은 저장된 움직임만 골라 분석한 뒤 영상 수십 시간을 불과 10분 이내로 압축시킨다. 범인 한 명 잡는데 10분이면 가능하다. 경찰에 붙잡힌 B씨(49)는 범행을 부인했다 해당 압축 영상을 본 뒤 뺑소니를 시인했다. 10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처럼 인명피해 없는 차량사고의 경우 경기북부에서만 한해 2만1천300여 건이 발생한다. 이 중 A씨 사례처럼 도주 건수만 1만4천300건에 이를 만큼 매일같이 수십 건의 뺑소니가 발생하고 있다.현재 전국 교통경찰들을 사건 하나에 CCTV를 일일히 조사하는 실정이다. 이에 한 교통경찰이 형사분야에서만 쓰던 프로그램을 교통에 도입하자고 건의했고, 도입 한 달도 안 돼 업무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경찰은 획기적 아이디어라고 판단,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범 운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뺑소니는 범인 검거율이 20~30%대 머무는 등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며 “해당 프로그램 도입 덕분에 검거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비만·금연 상담… ‘건강 사랑방’ 된 동사무소

“동사무소에 일보러 왔다가 혈압과 혈당 등을 체크하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끔 상담까지 해주니 아주 좋습니다.” 의정부시 보건소가 4개 권역 복지센터 출범과 함께 흥선동에서 지난달 12일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는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시스템인 권역동 마을 건강센터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보건소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건강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시민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생활 속에서 예방중심의 건강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권역동 마을 건강센터운영에 나섰다. 간호사 1명과 작업치료사 1명 등 3명이 흥선 행정복지센터 내 1층 민원실에서 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혈압 · 혈당을 측정하고 치매 조기 검진지원을 비롯해 비만, 금연 등을 상담해주고 있다. 상담 결과에 따라 서비스나 치료를 받도록 보건소나 의료기관과 연계도 한다. 어르신 건강카페와 치매극복 도서 코너도 갖춰 건강 사랑방 역할까지 하고 있다. 특히 흥선 권역은 노인이 전체인구의 14%에 이르고 의정부시 취약계층의 31.4%가 거주하고 있으나 보건의료 환경은 열악하다. 지난달 14일부터 28일까지 171명이 건강센터를 찾아 혈압 163건, 혈당 151건, 체 성분 87건, 치매선별 38건 등 모두 439건의 검사를 받았다. 이 중 406 건을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대사증후군센터, 재활사업, 치매상담센터, 금연상담실, 알코올상담센터에 등 연계시켜 관리를 받도록 했다. 보건소는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성과가 좋으면 4개 권역 행정복지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광용 소장은 “권역동의 복지허브화에 보건건강을 강화한 것으로 보면 된다.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찾지 않고도 간단한 검사를 통해 시민들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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