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다가올 통일 미리 준비하자” 의정부지검 남다른 학구열

“선생님, 북한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지난 12일 오후 5시께 의정부지검 내 회의실에서 한 젊은 검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강의 중이던 초빙 강사에게 질문했다.이날은 북에서 10년 동안 근무한 김광길 변호사(개성공단 초대 법무팀장)가 검사들을 모아놓고 개성공단 근무경험을 토대로 남북한 간 서로 다른 법체계를 설명하고 있던 자리였다. 질문을 들은 김 변호사가 이해하기 쉽게 북의 문화에 대해 설명하자 이를 꼼꼼하게 받아 적던 검사들은 새로운 사실을 하나 배웠다는 듯한 감탄사를 내뱉었다. 해당 수업은 의정부지검 소속 검사들로 구성된 스터디그룹 ‘통일과 희망 연구회’의 월례 정기 모임 가운데 하나다. 흔히 검사라면 세상 모든 것을 다 알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들도 북한에 대해선 일반인들처럼 모르는 것 투성인 탓에 ‘한번 공부해보자’는 학구열 하나로 검사장부터 일반 평검사까지 뭉치게 됐다. 의정부지검 관할인 경기북부가 북한과 접경지역이란 특수성을 가진 탓에 전국 유일의 그룹 형성 배경이 됐지만, 다가올 통일 대비에 검사들이 중추적 역할을 하자는 욕심도 담겨 있다. 이날이 4번째였던 모임의 주제는 남·북 주민 5만 5천여 명이 함께 어울려 생활한 개성공단에서 벌어졌던 다양한 분쟁 사례소개와 해결 방법이었다.김 변호사는 ‘남한 남자와 북한 여자 간에 사귄다면?’, ‘개성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났을 경우 처벌은 어디 법에 따라야 하는지’ 등 재미있는 사례를 곁들여 공부의 흥을 돋우었다. 서로 간 법체계가 극단으로 봐도 될 만큼 달라 이를 협의했던 경험을 수업에 풀어나갔다. 현재 남북한 관계가 경색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의정부지검은 이를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통일법 전문가가 국내에 전무한 상황에 해당 활동을 통해 통일 전문가를 키우는 데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검찰 관계자는 “경기북부는 앞으로 통일 한국에 중추적 역할을 할 지역”이라며 “검사들이 다가올 통일 준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사회일반 조철오 기자 2017-07-13 21:58

경기경찰, 남부 선호… 북부청은 인력 누수

경기경찰이 생활 인프라가 낙후된 경기북부보다 경기남부를 선호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들의 ‘남부행’은 결국 북부지역 치안 관리에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3월 경기남부(21개 시·군)와 경기북부(10개 시·군) 등 2개로 나눠 각각 개청했다. 이에 기존의 경기청 소속으로 일하던 경찰들은 당시 근무하던 시·군을 기준으로 남부청과 북부청 소속에 각각 속하게 됐다. 일반적으로 경찰들은 해당 지방청에서만 근무해야 하는데, 갑작스런 분리가 직원에게 피해가 됐다고 판단한 두 지방청은 희망자에 한해 남·북부 간 근무지 이동을 자유롭게 허용했다. 타 지방청 간 근무지 변경을 하려면 기본 10년 정도 근무해야 자격이 생기는 원칙에 예외를 둔 것이다. 문제는 경찰들 사이에서 경기북부보다 경기남부에서 근무하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깔렸다는 점이다. 청 간 분리 이후 지난 1년간 북부에서 남부로 전입한 인원은 총 45명(경위 4명·경사 15명·경장 13명·순경 13명), 남부에서 북부로 전입한 인원은 19명(경위 7명·경사 4명·경장 4명·순경 4명) 등으로 집계됐다. 경기북부청이 순수하게 손해 본 직원 수는 ‘-26명’인 셈이다. 더욱이 경기북부청 소속 일부 젊은 경찰 사이에서 앞으로도 경기남부로 이동하고자 하는 이들이 여전히 있어 경기북부청의 직원 누수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경기북부청은 비슷한 규모의 타 청(인천청 739명·대구청 605명)에 비해 20~45%가량 부족한 500여 명이어서 가뜩이나 직원이 부족했던 상황이었다. 직원 누수 현상이 현재 북부지역에 남아있는 경찰들에게 보이지 않는 업무 과중으로 이어졌으며 사기도 저하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처럼 경기 경찰이 남부로 가기를 바라는 이유 중 하나는 도시 인프라 차이로 분석된다. 연천, 포천, 동두천 등 낙후된 지역보다 수원, 용인, 성남 등 교통 및 생활 인프라가 발전한 도시가 많은 남부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희망이 반영된 것이다.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갑작스러운 분리로 말미암아 경기북부 치안 관리에 불균형 현상으로 이어졌다. 경기북부로 전입을 희망하는 경찰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고민하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의정부시 조철오 기자 2017-07-13 20:20

통신사들, 모호한 ‘할부거래법’ 해석

소비자의 구매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유독 통신분야에서 모호한 법 해석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정부에 사는 C씨(32)는 최근 100만 원대 최신 휴대전화를 할부로 사들였다 낭패를 봤다. 판매 대리점 직원이 구매하면 보조지원금 추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개통 이후 직원이 이를 지키지 않고 나 몰라라 해서다. 그는 며칠 뒤 환불을 요청했지만 ‘안된다’는 대답만 받았다. 이미 포장을 뜯었고 통화상 큰 결함이 있을 때만 증명해야 환불이 가능하다는 게 직원의 답변이었다. 더구나 C씨는 현행법상 할부 구매 이후 7일 이내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있다는 근거를 확인하고 통신사와 대리점 등에 권리를 주장했으나 업체들은 단호했다. 현행법상 ‘멸실’이나 ‘훼손’ 등 그 가치를 모두 잃지 않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됐는데도 통신사 등은 자체적으로 박스 개봉이 멸실에 준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C씨는 “어떻게 속아서 산 새 휴대전화가 훼손과 같다고 해석하는지 모르겠다”며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설명과 경고 등에 대한 사전 고지 없이 일단 팔고 보자 식의 ‘막가파’ 판매에 된통 당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처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규제를 피해 꼼수로 영업하는 대리점들이 활개치며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정부가 수수방관으로 일관,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은 개통 이후 14일 내 ‘단순 변심’만으로도 제품의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한 것과 대조된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에어컨 등 다른 가전제품은 구매 직후 단순 변심에 따른 환불 등이 가능한데도 유독 통신분야에서만 안된다고 고집한다”며 “소비자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에 대해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해당 법령 문구가 모호, 해당 민원이 숱하게 들어온다. 통신사와 소비자 간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으로선 민사문제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에 대한 별다른 논의는 없다”고 밝혔다. 의정부=조철오기자

사회일반 조철오 기자 2017-07-13 20:08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고용안정위해 보호 가이드라인 만들고 협약 체결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지난 12일 포천 대진대학교에서 학교 내 청소용역업체와 이를 준수하겠다는 협약도 체결했다. 이는 경기북부지역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협약으로 앞으로 대학 내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상호 간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의정부고용노동지청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돈 지청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상생과 협력 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지역 내 다른 사업장에서도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의정부시 조철오 기자 2017-07-13 14:30

의정부, 9월말부터 인천 교통 공사에 경전철 긴급 운영관리 위탁

파산이 선고된 의정부 경전철의 후속 운영방안이 결정될 때까지 의정부시의 위탁을 받은 인천교통공사가 오는 9월 말부터 한시적으로 긴급 관리 운영에 들어간다. 12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자로 의정부 경전철㈜ 파산관재인이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 이내 경전철 운영을 종료하겠다고 통보, 후속 사업자를 선정하고 운영할 때까지 위탁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시는 오는 9월 29일까지는 현재 관리 운영을 맡은 인천교통공사가 그대로 운영하고 출자사와 부족 운영비 절반씩을 분담하기로 지난 6일 협약을 맺었다. 이후부터는 시가 인천교통공사와 긴급 운영관리 위탁을 체결, 운영비를 부담하고 후속 운영방안이 결정될 때까지 운영 관리를 맡는다. 시는 이에 따라 경전철 운행, 시설물 유지ㆍ관리, 안전 관리, 운임 관리 등 종전 사업시행자인 의정부 경전철㈜가 수행하던 전반적인 업무를 인천교통공사에 맡기는 것을 내용을 담은 ‘의정부 경전철 긴급 운영관리위탁’ 동의안을 최근 시의회에 상정했다. 이 동의안이 오는 14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초 인천교통공사와 긴급 운영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인천교통공사는 오는 9월 29일까지는 경기도로부터 도시철도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을 받아 운영에 나서게 된다. 다만, 도시철도운송사업면허와 철도안전관리체계승인이 이때까지 나지 않으면 늦어질 수 있다. 계약기간은 1년이나 후속방안이 이 기간 내 결정되면 단축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현 관리운영사와 긴급운영관리위탁 체결은 의정부 경전철을 중단 없이 운행, 시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가능한 빨리 후속방안을 결정, 경전철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7-07-12 20:20

의정부 지역주택조합 ‘P타워’ 정상 추진될까

의정부시의 가칭 의정부동 지역주택조합(P 타워) 업무대행사 대표 등이 사기 혐의로 적발(본보 6월2일자 1면)돼 아파트 건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조합 측의 지장물 철거예정 고지 등의 움직임으로 추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11일 의정부경찰서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동 지역주택조합은 지난해 말부터 의정부역 인근에 지하 3층~지상 55층 1천764세대 규모(2만 2천800㎡)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다며 홍보, 조합원 1천177명으로부터 440억 원을 모았다. 조합은 지난 3월 창립총회까지 열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80% 이상 토지 사용동의서를 받지 않았으면서도 93% 이상 확보했다고 속이고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지난달 초 업무대행사 대표 A씨(59) 등 3명을 구속했다. 조합 간부들은 모두 업무대행사 임원의 지인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관련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선 아파트 건립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최근 의정부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이름으로 사업 부지 내 신축 중이던 오피스텔 매입을 마치고 철거할 예정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역에선 그동안 해당 부지 내 신축 중인 이들 건물과 토지 매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아파트 건립 추진이 가능하겠느냐며 회의적인 시각이었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앞 홍보관 운영도 여전하다. L씨(52)는 “한 달 전 관련자들이 구속됐다는 소식을 듣고 당연히 무산되는 것으로 알았다”며 “그런데 홍보관이 여전히 운영되는 등 진행이 이어지면서 도대체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합원 30여 명은 수사 결과 발표 직후 경찰서를 방문,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경찰이 망쳤다”는 식으로 항의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이들 말고도 관련자의 부정행위가 드러났는데도 일부 조합원이 믿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조합 관계자는 “구속된 이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조합원들은 현재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며 “조합원 대다수는 아파트 건립 추진이 제대로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끝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 조철오기자

사회일반 김동일 기자 2017-07-11 21:26

"기간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라" 민노총 일반연맹 시에 요구

민주노총 민주 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 의정부시 지부(민노총 일반연맹 의정부시지부)는 11일 “의정부시청 산하 공공기관 400여 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고용으로 전환하라”고 의정부시에 요구했다. 민노총 일반연맹 의정부시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 9월 이후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노동자를 1단계로 정규직화하는 가운데 계약연장을 거부하고 해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민노총 일반연맹 의정부시 지부는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을 시혜로 포장해서는 안 되며 의정부시는 당장 정규직 전환 및 직고용 전환계획을 수립해 시와 시 산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5개 업체 등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고용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의정부시 산하에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5개 업체 191명, 재활용선별장 32명,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16명, 쓰레기소각장 47명, 의정부시청 100여 명 등 400명 정도의 기간제,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있다고 지부 관계자는 밝혔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7-07-11 18:19

“의정부경전철 파산뒤 운영에 역량 집중해야”

의정부 경전철사업은 20여 년 전 관선 시장 시절 국책사업으로 추진됐던 것으로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따지기보다는 파산한 경전철을 최대한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증언이 나왔다. 10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경전철 조사특위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성철 전 의정부시 도시과장은 경전철사업 추진 초기 협상과정 소회를 묻는 김현주 의원의 질문에 이처럼 답변했다. 지난 1993년부터 의정부시 도시과장을 지낸 김 증인은 “오래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관선인 조영택 시장 당시인 지난 1993년 사업 추진과정부터 신중대 시장 때인 지난 1995년 양주군청으로 발령 날 때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김 증인은 이어 “의정부 경전철은 관선 단체장 시절 추진된 국책사업으로 단체장은 정부 방침에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었다”며 “20여 년 전 일을 따져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발언을 이어 같다.그러면서 김 증인은 안지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공직사회를 떠나 평범한 시민이 돼 경전철을 이용해보니 정말 편리하고 좋은 교통수단”이라고 강조하고 “과거를 살펴봐야겠지만 기본방향은 파산 뒤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사특위 위원들의 질문은 주로 사업 초기 관련 부서에 있던 김성철 증인에게 집중된 가운데 지난 2006년 경전철과장을 지낸 김종보 호원권역 국장에게 실시협약체결과정을 묻는 등 이날 참석한 증인들을 대상으로 노선 변경, 장암동 기지창을 서울시에 내주게 된 배경, 트램 등이 유리한데도 경전철을 선택한 이유 등을 물었다. 이날 조사특위에는 증인으로 신청한 9명 가운데 김종보 국장을 비롯해 현직 2명, 전직 4명 등 모두 6명이 참석했다. 참고인으로 신청한 팽정광 전 의정부 경전철㈜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7-07-10 20:40

의정부,경전철 파산 따른 후속방안...민간 사업 시행사 선정

의정부시가 경전철파산에 따른 후속 운영방안으로 용인 경전철처럼 민간사업시행자를 다시 선정,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대체사업자 방식으로 가닥을 잡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 9일 시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에 의뢰한 후속운영방안 타당성 검토가 완료돼 10일 의정부 경전철 운영방안 자문회의를 연다. 시는 12~14일 시의회에 보고하고 오는 20일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시는 다음 달 중 직영방안과 대체사업자 방식 중 하나를 후속운영방안으로 결정, 기획재정부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후속운영방안 용역결과 시가 운영주체가 돼 철도 운영사에 직접 운영을 위탁하는 직접 운영과 대체 사업자 방식은 각각 특성과 장ㆍ단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이 가운데 대체사업자 선정 쪽에 방점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영은 사업시행법인인 특수목적법인(SPC:Special Purpose Company)이 없어 인건비 절감이 가능한 반면 3~5년 주기 재위탁에 따른 운영 노하우 단절과 안전관리 소홀 등이 단점으로 분석됐다. 특히 해지 시 발생하는 지급금(2천억 원 정도) 소요자금을 지방채로 조달하면서 8년간 매년 400억~450억 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운용 압박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체사업자 방식은 SPC 설립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있으나 장기간(25~30년) 위탁 운영이 가능해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노하우를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검토됐다. 특히 해지 시 지급금 소요자금의 일정액(1천억~1천500억 원)을 민간자본으로 조달해 장기간 균등 상환하면서 재정운용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 시 재정 부담은 연간 80억~100억 원 정도(1천억 원 조달, 오는 2020년 기준 )로 직영보다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시는 대체사업자방식으로 후속운영방안 결정은 민자사업자 파산에 따른 첫 사례로 전례가 없는 만큼 타당성 검토 등 기획재정부의 판단에 따른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진 모든 절차를 마치고 경전철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최근 기획재정부를 방문, 이 같은 뜻을 전달하고 승인 요청 시 가능한 빨리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7-07-09 17:14

10년 넘도록 이전 겉도는 의정부시 예비군 훈련장

10년 넘는 고질적인 집단민원인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문제가 여전히 겉돌고 있다. 최근 군 당국이 현재의 예비군훈련장 대체 이전부지를 물색, 시설을 설치해주면 긍정적인 검토에 나설 뜻을 비쳤으나 40만㎡에 이르는 적합한 부지를 찾지 못해 의정부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난달 20일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등 군부대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수도방위사령관, 국군기무사령관 등 관련 군 당국과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등에게 보냈다. 의정부시의회가 이전결의안을 채택하고 이전을 촉구한 건 지난 2014년 1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인근 주민 1천700여 명이 지난 2007년 경기도와 국방부 등에 이전을 요구한 이후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991년 이곳에 예비군훈련장이 들어설 때만 해도 의정부시 외곽이었던 예비군훈련장 주변은 15~16년이 지나면서 도심 주거지로 변했고 사격 소음 등으로 생활은 물론 주변 학교의 수업 분위기도 해친다는 게 주된 이유다. 해당 예비군훈련장 시설로 주변 도시·주거환경 개선도 어려워 슬럼화되고 있는데다, 일대는 서울과의 경계로 북한산 국립공원인 원 도봉산 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데도 성장과 발전 동력 등을 잃어 버렸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지난 2014년에 이어 두 번씩이나 이전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구구회 시의원은 “도대체 시와 시의회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지역의 안정과 발전 등을 위해 이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그동안 담당 군부대와 이전을 협의해왔으나 “군 작전상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었다. 의정부시는 국방기본계획에 의해 새롭게 오는 2022년과 2023년께부터 예비군훈련장을 담당할 군 당국과 수차례 접촉해오면서 최근 “이전 부지를 제시하고 시설을 갖춰주면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의정부시는 이전 후보지 물색에 나섰으나 40만㎡로 대규모인데다, 그린벨트 이외에는 빈 땅이 없는 실정으로 적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설령 그린벨트 내 적지를 찾아도 해제 등 난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전이 협의가 이뤄져도 오는 2024년 이후나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7-07-0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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