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증인·참고인 10명… 대부분 퇴직공무원, 10일 출석 관심집중

의정부시의회 의정부 경전철 조사특별위원회가 경전철사업 추진 경위와 파산 원인 등을 조사하고자 채택한 증인과 참고인들의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제성이 없는데다 참석해도 경전철사업이 10여 년 전부터 추진돼 이들이 과연 얼마나 사실 관계를 정확히 기억해 낼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정부 경전철 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 1999년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고시 이후 경전철 건설 관련 부서 과장과 국장 등으로 재직했던 의정부시의 전ㆍ현직 간부 공무원 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팽정광 전 의정부 경전철(주) 대표도 참고인에 포함됐다.특위는 이들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10일 열리는 제7차 회의를 통해 노선기본계획 결정과 변경 등을 비롯해 실무협약체결 전후 과정 등에 대한 증언을 들을 계획이다. 그러나 3차례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때는 시에 의뢰해 최고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을 뿐 출석을 강제할 수 없어 얼마나 참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증인 가운데 현직에 있는 공무원은 2명뿐이고 대부분 5~6년 전에 퇴임한데다 일부는 양주시로 전출된 뒤 퇴임한 신분으로 현재 사는 곳조차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시청의 한 간부 공무원은 “현직을 제외한 퇴직자들이 나오려고 하겠느냐”면서 “이런저런 핑계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위의 한 의원은 “몇 분이나 참석할지 모르겠지만, 당시 사업 추진과정의 의사결정 라인에 있던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당시의 상황을 듣는 건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본다. 시의 최대 현안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참석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제7차 회의가 끝난 뒤 안병용 시장을 비롯한 김기형ㆍ김문원씨 등 전ㆍ현직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특위는 3~4일 용인과 김해 등지를 방문, 위기 극복사례 등을 직접 살펴볼 예정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 민락2~도봉산역 버스 이달말부터 운행…30분 이내 오간다

의정부 민락 2지구서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BRT 노선을 따라 서울 도봉산역까지 직행버스가 이달 말께부터 운행돼 30분 이내로 오갈 수 있게 된다. 민락2지구 -도봉산역 BRT는 내년 초부터 전면 운행된다. 2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민락2지구서 민락1지구를 거쳐 만가대 사거리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를 통해 도봉 차량기지를 오가던 10-2번 버스를 민락2지구서 민락나들목을 통해 도봉산역으로 오갈 수 있도록 지난달 27일 노선이 조정됐다.이에 따라 민락1지구 청구아파트, 주공4단지, 송산1주민센터 등지를 거치지 않으면서 도봉산역까지 40분 정도 걸리던 운행시간이 10~15분 정도 단축돼 30분 이내로 줄었다. 대신 같은 노선으로 도봉산을 거쳐 수유역까지 운행하는 10-1번 시내버스를 현행 12대 15~20분 간격 78회에서 15대, 10~15분 간격으로 85회로 늘려 운행한다. 시가 이처럼 시내버스 노선을 바꿔 운행하는 건 전철 1호선 환승역인 서울 도봉산역을 오가는 10-1. 2번 버스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민락2지구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많은 민락2지구는 올 들어 8천400여 세대 2만2천여 명이 입주할 예정인 등 인구가 4만3천여 명이 넘어서면서 교통 민원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와 LH는 민락2지구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 지난 2014년 말부터 도봉산역 간 BRT노선을 운행한다고 홍보해왔으나 시발점인 양주 옥정지구와 동부간선도로 확장, 신설공사가 늦어지면서 운행하지 못했다. 민원이 잇따르자 시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10-2, 10-1 등의 노선을 운행해왔다. 임우영 의정부시 대중교통팀장은 “일단 시내버스 노선 변경을 통해 BRT노선을 따라 운행해 교통불편을 덜고 공사 중인 동부간선도로 의정부구간 신설도로 BRT노선 공사가 마무리되는 연말 이후 본격적인 민락2지구 도봉산역 간 BRT노선을 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돈 안되던 의정부 경전철 파산하고도 ‘돈먹는 하마’

의정부 경전철㈜ 파산관재인이 의정부시에 협약 해지 시 지급금을 요구하면서 2개월 내 시설물을 인수, 운영에 나서도록 통보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의정부 지역사회에 의정부 경전철 파산 사태로 인해 초비상이 걸렸다. 28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의정부 경전철㈜ 파산관재인인 법원은 빠르면 이달 내, 늦어도 다음 달 7일까지는 해지를 통보하고 해지 시 지급금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그동안 협약에 따른 파산이 아니라 관련법인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해지 시 지급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의정부시는 이번에도 법원의 해지 요구 시 지급금 지급을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정부 경전철㈜의 파산관재인인 법원과 출자사, 채권단 등은 의정부시를 대상으로 해지 시 지급금 지급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여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지급소송의 1심이 마무리되기까지는 보통 1년 정도가 소요돼 의정부시의 해지 시 지급금 지급 여부는 내년 하반기께나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파산한 의정부 경전철㈜ 등이 그동안 주장해온 해지 시 지급금은 2천300억 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파산관재인인 법원은 이와 동시에 2개월 내 의정부 경전철 시설물을 인수해 운영할 것을 의정부시에 통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늦어도 오는 9월 7일까지는 시설물을 모두 인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의정부시로서는 시설물 점검 등에 초비상이 걸렸다. 의정부시는 의정부 경전철 시설물들을 인수, 후속 운영방안이 결정되고 운영 주체를 확정할 때까지는 당분간 인천 메트로에 위탁,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인천 메트로 측은 도시철도 운송사업면허와 철도안전체계 승인을 밟는 등 의정부 경전철 운영사업자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인천 메트로가 최소한 연말까지는 위탁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시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한 후속 운영방안 용역 최종 결과가 이달 안으로 나오면 시의회에 보고,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 후속 운영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은 대체사업자 선정이 직영보다 재정 운영, 사고 시 책임 담보 등을 고려할 때 의정부시에 유리한 것으로 중간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시는 대체사업자 선정으로 결론이 나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연말까지는 절차를 마치고 대체사업자가 운영에 나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의정부 경전철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시의 재정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남북한이 아직 휴전중… 놀라워” 경기북부경찰청, 외국인 DMZ 안보교육

“세계 유일 분단국가의 냉엄한 현실을 직접 눈으로 보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동두천에 사는 일본인 스즈키씨(43ㆍ여)는 28일 북한이 남한 침투 목적으로 만든, DMZ(비무장지대) 일원에 위치한 제3 땅굴을 두 눈으로 직접 방문한 뒤 이렇게 밝혔다. 8년 전 한국에 정착한 그는 “최근 잇달아 벌어지는 북한 미사일 발사실험 등을 언론을 통해 접하며 자연스레 한국의 분단 현실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스즈키씨는 “통일을 바라는 한국인들의 간절함을 이곳에서 직접 확인했다”며 “저 역시 고국으로 돌아가면 남북한의 평화통일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이날 파키스탄, 인도, 일본, 중국 등 스즈키씨를 포함한 외국인 20여 명과 함께 현장 안보교육을 펼쳤다. 교육 목적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DMZ 일원에 위치한 임진각 등을 방문하고, 외국인들에게 분단국가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다. 참가자들은 경기북부청에 의해 각 일선 경찰서별로 한국의 분단 현실을 알고자 희망하는 다문화가정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선발됐다. 이들은 통일전망대에서 망원경으로 멀리 떨어진 북한의 실제 생활 모습을 살피고, 가이드를 통해 6ㆍ25전쟁 등에 대한 전반적인 한국 현실을 꼼꼼히 듣기도 했다. 일부 외국인은 “남북한이 아직 전쟁이 진행 중(휴전)”이라는 설명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대다수는 자신의 나라에서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아 철책 경계의 삼엄함에 낯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인도에서 온 아제씽비뚜씨(44)는 “우리가 들어온 이곳 일대에 아직도 지뢰가 6만 개 이상 깔렸다는 가이드의 설명에 정말 놀랐다”며 “전쟁과 평화에 대해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알기 어려운 올바른 안보관을 외국인에게 알린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 외국인들에게 분단국가의 현실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조철오기자

26만t 건폐물 처리 난항 2년째 속 썩는 의정부시

의정부시 신곡동 시유지와 흥국사 부지 내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인 도시환경산업㈜가 방치하고 있는 26만여 t의 건설 폐기물 처리를 놓고 시가 골머리를 썩고 있다.도시환경산업㈜는 빈털털이 신세로 시가 처리명령을 내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어 시나 토지주, 폐기물조합 등이 처리해야 할 형편인데다, 비용이나 처리 물량 등과 관련된 협의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건설 폐기물 처리가 올해 안으로 힘들 것으로 보여 건설 폐기물 방치는 내년까지 이어져 관련 민원도 지속될 전망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도시환경산업㈜(이하 도시환경)는 지난해 12월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는 시유지 내 건설 폐기물 22만5천여 t과 흥국사 부지 내 건설 폐기물 3만5천 t 등 26만여 t 처리 미이행 등으로 당국으로부터 허가가 취소됐다. 이 때문에 2년여 동안 이들 건설 폐기물이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도시환경에 대해 이들 건설 폐기물을 처리하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최근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시는 이달 중 도시환경 대표를 고발할 예정이나 건설 폐기물이 치워지진 않을 전망이다.시가 먼저 처리하고 구상권행사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폐기물 성상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르고 비용이 차이가 나면서 사유지(흥국사 부지) 등에 방치된 폐기물 처리가 난관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이들 건설 폐기물 26만여 t 가운데 순환 토사(건설 폐기물 선별 때 나온 흙, 자갈, 모래) 20여만 t은 공원 조성 때 성토나 지반 다지기 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 그대로 두기로 했다. 나머지 6만여 t의 혼합ㆍ소각ㆍ일반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해 소각하거나 매립해야 한다. 이 가운데 3만 t은 도시환경이 처리하지 않으면 건설폐기물 공제조합(조합)이 대신 치우도록 보험에 가입돼 처리가 쉽다. 문제는 흥국사 부지에 있는 나머지 3만 t의 혼합ㆍ소각ㆍ일반 폐기물이다. 흥국사와 협의하고 있지만 처리비용만 30억 원에 달해 흥국사 측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 흥국사 부지 등에 있는 3만 t의 건설 폐기물을 처리하고 공원 조성 때 보상가와 상계 처리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빨리 치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환경은 지난 1999년 신곡동 일대 모두 8천149㎡(시유지 4천763㎡ 흥국사 부지 3천139㎡, 국유지 247㎡)를 폐기물 처리업 부지로 허가받았다. 그러나 지난 2009년 7월 이 일대 3만4천887㎡가 근린공원시설로 결정되면서 시유지 임대계약이 만료됐고 허가 보관량 초과, 시유지 불법 적치 등 문제를 일으켜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지자체 부담 민간투자 도시철 국비 지원을” 안병용 의정부시장, 법 개정 건의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6일 국회를 방문, 민간투자사업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도시철도법 개정을 건의했다. 안 시장은 이날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 의정부 경전철의 파산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적 위기에 정부 책임이 상당 부분 존재하는 만큼 도시철도법을 개정해 국비지원(재정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안 시장은 이어 “정부가 민간투자사업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MRG(최소운영수입보장)와 해지 시 지급금을 도입했으나 오히려 민간투자사업으로 도시철도를 운영 중인 기초 자치단체를 재정 위기에 직면하게 만들었다”고 개정의 타당성을 설명했다.특히, “재정자립도가 30% 수준에 불과한 의정부시는 2천억 원이 넘는 해지 시 지급금을 지급하면 극도의 재정위기 상황에 놓인다”며 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도시철도법은 지난 2013년 3월 개정돼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한 도시철도에 대해 정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 선언적 의미만 담았다는 비판을 사왔다. 민간투자사업으로 도시철도를 운영 중인 의정부시를 비롯해 용인시와 경남 김해시 등은 그동안 도시철도법 제22조 정부지원 등 규정을 “도시철도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행,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재정적 지원을 담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미술전문 공공도서관 추가 국비 확보...전국 최초

의정부시가 전국 최초로 복합문화시설로 추진하는 미술 전문 공공도서관이 미술관 분야에 별도로 국비가 지원돼 탄력을 받게 됐다. 25일 시에 따르면 미술 전문 공공도서관은 민락2지구 하늘 능선 근린공원 내 2천 645㎡에 지상 3층, 지하 1층 연 면적 6천537㎡ 규모로 올해 안으로 착공, 오는 2019년 말께 개관할 예정이다. 1층은 전시실(미술관)과 미술전문자료실, 2층은 도서관, 3층은 미술분야와 교육공간 등으로 꾸민다. 한 건물 안에 미술관과 도서관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문화시설로 지자체 공공시설로는 전국 처음이다. 미술 전문 공공도서관은 지난 2014년 정부의 경원 축 지역행복생활권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총사업비는 217억 원으로 애초 사업비의 40%를 국비 지원을 받아 건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기도가 국비를 시ㆍ군에 배분하면서 보조율 40%를 20%로 조정하고 도서관 건립비를 획일적으로 80억 원으로 정해 16억 원을 균등하게 확정,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보조율이 25%로 되면서 국비 지원이 20억 원으로 늘고 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등 30억 원을 국ㆍ도비로 지원받게 됐으나 186억9천800만 원은 시비로 충당해야 할 상황이었다. 시는 경기도와 문체부를 방문해 어려운 재정여건에다 각종 규제와 안보상 이유로 발전이 지체된 점, 열악한 문화시설을 들어 국비지원을 늘려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부터 공립미술관 건립 때 국비 지원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 별도로 미술관 분야에 대해 지난 2월 국비 지원을 신청했다. 다행히 지난 4월 문화체육부의 지원적정성 사전평가심의위를 통과해 미술관 건립비 70억 원 기준의 40%인 28억 원 범위에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시 관계자는 “도가 어느 정도 국비를 배분할 지 모르지만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설계 보완작업까지 마쳤다. 애초 계획보다 착공이 늦어졌지만 시민들의 만족도롤 높이고 2019년 개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변화 필요한 의정부 ‘LPG 충전소’ 배치

의정부지역 LPG 충전소 배치를 도시 개발과 도로 신설 등 교통환경 변화에 맞춰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거나 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의정부시는 지난 2009년 이후 8년 동안이나 새로운 LPG 충전소 배치계획을 고시하지 않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LPG 충전소는 지난 1982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10곳이 허가를 받았다. 연도별로는 지난 1982년 2곳, 지난 1999년 1곳, 지난 2001년 2곳, 지난 2009년 3곳, 지난 2015년 1곳, 지난해 1곳 등이다. 현재 8곳이 영업 중이고 1곳은 문을 닫고 1곳은 건설 중이다. 평화로 일대 호원동, 녹양동 등 3곳, 가금로 가능동 1곳, 동일로 장암동 1곳 등 주로 서울, 양주, 포천 등과의 경계지역과 외곽 그린벨트에 많다. 산곡동 LPG 충전소는 서울북부고속도로㈜가 오는 30일 개통하는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이용 차량을 위해 조성되고 있다.지난 2009년 이후 허가된 5곳은 지난 2009년 충전소 배치계획고시에 따라 이뤄졌다. 하지만, 8년이 지난 현재 3번 국도 대체우회도로 확장 신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구간 확장, 우회도로 신설, 포천~구리 민자고속도로 신설 등을 비롯해 민락 2ㆍ고산지구 택지 개발 등 도시 개발과 교통 환경, 차량 흐름 등이 많이 달라졌다. LPG 충전소도 영업 부침이 심하다. A 업소는 허가받아 영업을 개시한 지 1년여 만에 무기한 휴업 중이고 일부 업소는 수지타산이 안 맞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일부 지역은 도로 신설 등으로 교통여건이 바뀌면서 수요가 있으나 충전소가 없어 LPG 차량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암동 동부간선도로 신설 도로를 통해 LPG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한 시민은 “주변에 충전소를 설치해줬으면 한다”고 최근 시 홈페이지에 민원을 올렸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2009년 충전소 배치계획고시에 의해 5곳의 LPG 충전소가 추가로 신설되면서 LPG 차량 이용을 위한 수요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아직은 신규 허가를 위한 배치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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