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파산 따른 후속방안...민간 사업 시행사 선정

 

의정부시가 경전철파산에 따른 후속 운영방안으로 용인 경전철처럼 민간사업시행자를 다시 선정,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대체사업자 방식으로 가닥을 잡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

 

9일 시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에 의뢰한 후속운영방안 타당성 검토가 완료돼 10일 의정부 경전철 운영방안 자문회의를 연다. 시는 12~14일 시의회에 보고하고 오는 20일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시는 다음 달 중 직영방안과 대체사업자 방식 중 하나를 후속운영방안으로 결정, 기획재정부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후속운영방안 용역결과 시가 운영주체가 돼 철도 운영사에 직접 운영을 위탁하는 직접 운영과 대체 사업자 방식은 각각 특성과 장ㆍ단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이 가운데 대체사업자 선정 쪽에 방점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영은 사업시행법인인 특수목적법인(SPC:Special Purpose Company)이 없어 인건비 절감이 가능한 반면 3~5년 주기 재위탁에 따른 운영 노하우 단절과 안전관리 소홀 등이 단점으로 분석됐다. 특히 해지 시 발생하는 지급금(2천억 원 정도) 소요자금을 지방채로 조달하면서 8년간 매년 400억~450억 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운용 압박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체사업자 방식은 SPC 설립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있으나 장기간(25~30년) 위탁 운영이 가능해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노하우를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검토됐다.

 

특히 해지 시 지급금 소요자금의 일정액(1천억~1천500억 원)을 민간자본으로 조달해 장기간 균등 상환하면서 재정운용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 시 재정 부담은 연간 80억~100억 원 정도(1천억 원 조달, 오는 2020년 기준 )로 직영보다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시는 대체사업자방식으로 후속운영방안 결정은 민자사업자 파산에 따른 첫 사례로 전례가 없는 만큼 타당성 검토 등 기획재정부의 판단에 따른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진 모든 절차를 마치고 경전철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최근 기획재정부를 방문, 이 같은 뜻을 전달하고 승인 요청 시 가능한 빨리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