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겸 의정부시의원 "개정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복원하라" 국회 앞 1인 시위

의정부시의회 김정겸 의원이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조항을 복원하라 며 국회정문에서 1인시위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13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조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외 법안 심사 제1 소위원회에서 통째로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한 이유는 주민주권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인데 주민자치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악법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복원하기 위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의의 노력, 아래로부터 혁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9일까지 국회 앞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는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현장의 목소리] 의정부 “무단 형질변경, 붕괴 우려”vs“허가받아 암벽파쇄”

무단 형질변경으로 절개면 암벽이 없어지면 장마철 산사태 등이 우려됩니다. 의정부시 호원동 230-88 번지 건물주 A씨의 하소연이다. 하지만 인접한 호원동 230-80 번지 토지주 B씨는 암벽파쇄는 230-88 번지 건축허가 당시 포함된 행위다. 옹벽을 치면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도봉산 국립공원 입구에 위치한 호원동 230-80 번지 산자락 절개면(경사도 60도 이상)에 있는 암벽파쇄 등 형질변경행위를 놓고 시끄럽다. B씨가 그린벨트이며 대지(사실상 임야)인 230-80 번지 개발을 위한 진입로 개설에 지난 8일 굴착기를 동원, 절개면 암벽을 파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곳은 A씨 소유 건물이 있는 230-88 번지 토지 일부가 포함된 대지경계선이다. A씨는 내 땅을 비롯해 다른 소유자 땅이 포함됐는데도 승낙받지 않은데다 개발행위허가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암벽이 사라지면 2~3m에 이르는 절개면이 급경사로 붕괴에 인근 주택 피해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A씨가 당국에 신고하면서 관계자가 출동, 공사는 중단됐다. B씨는 230-80 번지 일대 토지 8천870㎡ 일대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주로 이곳을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할 예정이다. 하지만 맹지로 진입로 개설이 불가피하다. B씨는 230-88 번지 건축물 허가 당시 받은 행위를 하고 있다. 조금 덜 깐 게 있어 지금 하고 있을 뿐이다. 일대가 취락지구로 230-80 번지는 모든 땅이 대지다. 굴착한 급사면은 옹벽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씨는 A씨가 소유한 230-88 번지 건물을 지난 2017년 5월 타인 명의로 허가받아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건물을 지난해 11월 낙찰받았다 시 관계자는 당시 내준 건축허가는 건축에 대한 것이다. 암벽 등 형질변경을 허가한 건 아니다. 허가도면상 없는 행위다. 그린벨트로 개발행위허가가 나갈 수 없다. B씨는 비슷한 행위로 고발조치된 이력도 있다. 현장 확인후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재정운영 종합분석결과 전국 시단위 지자체 1위

의정부시가 재정운영의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을 종합해 평가한 점수에서 전국 시 단위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종합점수 0.626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여주시 0.577, 3위 이천시 0.526이다. 전국 시 단위 지자체는 모두 75개다. 재정분석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분석 종합보고서와 각 자치단체의 보고서들을 토대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계획성 등 3개 분야를 50여 개 지표로 나눠 실시했다. 지자체의 재정현황을 진단하는 동시에 자치단체 평가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인 셈이다. 의정부시는 지난 2013년 말 860억원에 달했던 채무를 2023년까지 상환할 예정이었으나 2017년까지 전액 조기 상환해 채무 제로를 달성하고 이자부담 액 41억원을 절감했다. 또 지방재정을 신속히 집행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최근 3년간 모두 102개 각종 대외기관 평가와 공모사업에서 587억 원의 외부 재원을 확보해 재정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지난해 226억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 등 1만 2천여명에게 42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경제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도록 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방재정분석 전국 1위는 시의원과 공직자, 그리고 46만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실이다 라고 말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국도 39호선 의정부 구간 송추길 확장사업, 9월 착공

의정부시의 숙원사업인 국도 39호선 의정부구간 (송추길) 확장공사가 오는 9월 시작된다. 의정부시가 정부에 확장을 건의한 지 15년 만이다. 15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국도 39호선 양주시 장흥면서 가능동 경민광장까지 1.97㎞를 4차선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오는 9월 착공한다. 오는 2024년말 공사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는 550억원으로 절반은 국비로 지원되며 나머지는 도와 시 예산으로 추진한다. 의정부 구간이 확장되면 병목현상을 빚었던 해당 구간 교통지체가 해소되고 물류비용 절감 등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도 39호선 의정부구간 확장은 지난 2005년 국도 39호선 장흥~송추 대체우회도로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의정부시가 정부에 건의해온 숙원사업이다. 지난 2016년 말 완공된 국도 39호선 장흥~송추 대체우회도로와 기존 39호선 합류구간 1.4㎞는 6차로인 반면 대체우회도로 종점인 시계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부근서 의정부 가능동 경민광장까지 국도 39호선 의정부 구간 1.97㎞는 4차로로 교통 지체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의정부시는 국도 39호선 대체우회도로 공사 중 고양 구간은 정부가 50%, 양주 구간은 100% 등을 지원하는 만큼 의정부 구간도 고양처럼 지정국도로 해 50%라도 정부가 지원해줄 것을 호소해 왔다. 의정부시의회는 물론 시민들까지 나서 국비지원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시 관할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등은 도로관리청인 해당 지자체장이 자체적으로 재정을 부담해 확장을 해야 한다며 건의를 외면해왔다. 다행히 지난 2017년 10월 국도 39호선 의정부구간 확장사업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새롭게 반영돼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됐다. 또 지난 2018년 4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타당성 조사결과 B/C 0.84로 타 지자체 도로사업에 비해 경제성이 있는데다 통행량도 하루 4만3천여대로 6차로 확장기준을 충족했다. 시는 지난해 9월14일 국도 39호선 송추길 확장사업 실시설계노선 계획(안)을 공고하는 등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아왔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설계구간에 부지 일부가 포함된 군부대와 협의 중이다. 상반기 중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오는 9월부터는 공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세무 민원실 업무 통합 ‘하나로 창구’ 운영…전국 최초

의정부시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으로 나눠졌던 세무민원실 업무를 통합해 하나로 창구로 15일부터 운영한다. 전국 최초다. 민원대기 순번시스템을 도입해 대기시간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등 부동산 세법 개정으로 체계가 복잡해지면서 민원처리와 대기시간 등이 늘면서 세무민원실 업무시스템 개선이 요구돼왔다. 시는 이에 따라 세무민원실 6개 창구 중 취득세ㆍ등록면허세 신고접수, 납세증명발급 업무 등을 담당하던 징수과 1~3번창구를 하나로 창구로 통합 처리하기로 했다.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과 양도소득분으로 나눠 처리하던 세정과 4~6번 창구는 지방소득세 신고접수로 통합해 운영한다. 어느 창구에서나 순서대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특히 민원대기 순번시스템을 도입해 줄지어 기다리던 민원인 불편도 해소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월4일부터 실시하는 여권민원실과 동 주민센터의 민원대기현황 알림서비스에 이어지는 것으로 하나로 창구와 함께 세무민원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은 하나로 창구 운영과 민원대기 순번시스템 도입으로 민원대기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 경전철 복합문화단지 연장…민락2지구 지선 등 건설 가시화

의정부시가 경전철 복합문화단지까지 연장과 민락2지구까지 지선 건설 등에 대한 우선순위 검토에 나섰다. 9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착수해 최근 결과가 나온 의정부시 철도망 기본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경전철 연장, 지선 건설 등을 경기도 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건의했다. 경전철 연장 노선은 탑석역에서 법무타운과 복합문화단지 방향이다. 지선은 탑석역에서 민락2지구, 흥선역에서 경민대, 을지대병원 방향 등 가능동ㆍ녹양동이다. 이 중 복합문화단지 연장이 가장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오는 2030년까지의 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하고 있다. 시는 경전철 연장과 지선 건설 등을 경기도 2차 도시철도망 재정비에 포함되도록 건의했다. 이와는 별도로 복합문화단지 연장, 민락2지구와 녹양동 방향 지선 등을 건설하면서 어느 지역을 우선 할 것인가 놓고도 검토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경전철 연장과 지선 건설 등은 ㎞당 500억원 정도가 드는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다.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12월 8호선 연장도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도록 경기도를 통해 정부에 건의한 뒤 지난해 4월까지 지속적으로 보완자료를 제출해 왔다. 정부의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오는 4월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목표연도는 오는 2030년까지다. 시 관계자는 현재 큰 틀에서 수요와 민원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건설 우선순위를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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