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의정부시, 청렴도 높이기운동 되풀이 속 내부청렴도는 여전히 꼴찌 수준

종합 청렴도 3등급, 외부 청렴도 3등급, 내부 청렴도 4등급. 의정부시가 지난해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통해 받은 성적표다. 지난 2019년에 이어 청렴도 순위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시는 국민권익위 성적표를 바탕으로 3일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내놨다.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서다. 취약분야 진단을 통한 조직과 업무환경 개선,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부패통제시스템 실효성 확보 등 구체적인 실천과제도 마련했다. 우선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등을 개선, 공직내부 자정노력을 강화하고 전 직원의 관심과 참여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예방 및 점검, 수의계약제도 개선 등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지난 수년 동안 벌여왔던 청렴도 높이기 계획과 비슷한 내용이다. 시는 지난 2011년 국민권익위 청렴도 종합평가 시 단위 지자체 최우수, 지난 2012년 3위 등을 차지하는 등 청렴 도시를 자랑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10위권으로 밀리고 내부청렴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지난 2014년에는 3등급 43위, 지난 2015년에는 2등급 13위 등으로 다소 향상됐지만, 공무원들이 자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3등급으로 낮아졌다. 시는 낮은 내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인사업무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공직부조리신고 창구 확대,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강화 등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 추진했다. 해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 추진 중이다. 하지만 국민권익위 평가 종합청렴도는 오히려 떨어져 지난 2018~2019년 3등급, 내부청렴도 5등급 등의수준을 오르내리고 있다. 구구회 시의원은 의정부시 내부청렴도가 최하위 수준인 것에 개탄스럽다. 간부 공무원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간부 공무원은 부당한 업무지시, 인사의 공정성, 업무추진비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부당한 업무지시 문제는 국ㆍ과장이 업무지시 때 설득, 이해시키는 과정이 충분하지 않은 게 원인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공무원은 세대 간, 직급 직렬별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소통을 통해 공유 공감하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은 백화점식 청렴도 향상계획으론 안된다.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핵심적인 과제를 선택해 집중적으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수의계약제도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1-02-03 17:29

홍문종 전 의원 “진영논리에 함몰된 재판부, 진실과 정의 외면” 실형선고 부당 주장

홍문종 (친 65)20대국회의원 홍문종 전 국회의원은 3일 편향된 진영논리에 함몰된 재판부가 진실과 정의를 외면한 채 실형을 선고했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홍 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3년 전 시작된 정치 검찰의 보복성 수사가 9년 구형, 4년 실형선고라는 1심 판결로 일단락됐는데 정치보복의 악순환이 다시 시작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얼마나 부당하고 황당한 창작으로 잡범으로 둔갑시켰는 지 재판부에 알리면 될 줄 알았는데 진실과 정의를 외면한 채 1원 한푼 착복한 적 없는 사람을 배임횡령범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드판사, 코드판결 등을 거론하고 처음부터 홍문종을 희생양 삼은 음모가 있었던 건 아닌지라며 음모론까지 제기했다. 홍 전 의원은 사필 귀정이다. 승부수를 띄우겠다며 항소할 뜻임을 밝혔다. 홍 전 의원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 등 총 4년을 선고 받았다, 8천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경민학원 교비 등 75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4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1-02-03 15:25

의정부 코로나 한파에도 올라간 경기북부 사랑의 온도 ‘119도’

코로나19에도 경기북부 사랑의 온도탑 나눔온도가 119℃를 기록했다. 2일 사랑의 온도탑 폐막식을 가진 경기북부 사랑의 열매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모금액은 60억2천여만 원으로 목표액 50억2천만원 보다 10억원을 초과했다. 목표 금액을 1% 채울 때마다 1℃씩 올라가는 사랑의 온도탑의 최종 나눔온도는 119℃를 기록했다. 특히, 고양, 남양주, 파주, 포천 등지가 목표대비 120%를 달성했다. 매월 3만원씩 정기 기부해온 의정부지역 한 가게는 코로나19에도 기부를 멈출 수 없다며 꼬박꼬박 기부했고 경비절감이 불가피한 상황에도 오히려 기부금은 늘린 가평 소재 기업 등의 온정이 이어졌다. 경기북부 사랑의 열매는 모은 성금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 대응,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적 돌봄 지원, 자립역량 강화 등을 펼칠 예정이다. 강주현 경기북부 사랑의 열매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때 따뜻한 관심과 참여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꼭 필요한 곳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1-02-02 19:38

의정부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업주들 “언발에 오줌싸기” 반발

의정부시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1만2천여명을 대상으로 43억원을 긴급 지원키로 했지만 유흥업주들이 현실에 맞는 보장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안병용 시장은 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개 업종 1만2천674명에게 4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2개월 동안으로 오는 8일부터 접수순으로 매일 지급된다. 설명절 전 지급을 목표로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역화폐 사용기간은 오는 6월30일까지다. 시는 2차 재난지원금이 또 다른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효과를 일으키고 지역상권은 물론 골목상권까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기자회견이 끝나자 한국유흥음식점 의정부ㆍ양주시지부 회원 유흥업주들은 의정부시청 앞에서 집합금지 6개월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시 차원에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유흥업주들은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현실에 맞게하라고 요구하면서 고통분담차원에서 공무원 급료 1개월치 중 3분의 1을 나눠 실천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의정부지역에는 유흥주점 250곳과 단란주점 135곳 등이 있다. 안병용 시장은 지원금액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안다. 하지만 전체 시민 46만명 중 5%만이 50만원, 30만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정부가 지급하는 버팀목자금과 함께 어려움 해소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1-02-01 17:26

홍문종 전 의원 횡령 등 혐의 4년 선고

홍문종 (친 65)20대국회의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일 홍문종 전 국회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없고 항소를 통해 다툴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이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지난 2013년 6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IT업체 관계자로부터 고급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뇌물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라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대신 형법상 뇌물수수죄만 인정했다. 지난 2012년 사학재단인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은 혐의, 지난 2010년 의정부 소재 건물을 경민대 교비로 사들이면서도 기부받는 것으로 처리해 경민대 재산을 경민학원으로 전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IT 관계자로부터 공진단과 현금 등 3천만원을 받은 혐의와 다른 횡령배임 혐의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1-02-01 17:06

안병용 의정부시장, 이재명 지사 유엔에 보낸 대북전단금지법 불가피 서한 지지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미 의회와 유엔에 보낸 대북전단금지법 국제서한문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안 시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의 불가피함을 국제사회에 호소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입장과 적실한 리더십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대북전단금지법이 60년 넘게 국가안보라는 가치에 종속되어 큰 희생을 강요받아 온 경기북부 주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한이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미 의회와 유엔은 공감해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의정부시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대북전단살포를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보고 처벌규정을 담음 )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증진이라는 차원서 적극 지지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미 의회 일부 의원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문제제기,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의 해당 법 개정 요구와 같은 발언은 경기북부가 겪는 비극적인 현실과 희생을 외면하고, 오히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여지가 있다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1-02-01 16:40

의정부 “신축 아파트와 담배 코로나시대 지방세 수입 효자노릇”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속 불확실한 세입여건에도 신 축아파트와 담배소비 증가가 의정부 지방세수입의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 3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은 2천446억 원으로 전년도 2천399억원에 비해 47억원(1.9%) 정도 소폭 늘 것으로 전망됐다. 세수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세는 지난해 1천989억원에서 올해 1천994억원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지방소득세는 지난해 449억원에서 올해 389억원으로 60억원으로 15% 이상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늘면서 재산세가 부족분을 메꿨기 때문이다. 올 재산세는 701억원으로 지난해 664억원보다 37억원 5. 6%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의정부지역의 경우 지난해 6월 재산세 부과 시점 이후 올해 6월1일 이전까지 준공되거나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고산 대방과 추동 2차 등 모두 5천200여가구에 이르고 있다. 토지 주택 재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과표가 인상되면서 재산세 증가에도 한몫을 하고 있다. 담배소비세도 올해 279억원으로 지난해 256억원보다 23억원(8.9%)으로 큰폭으로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소득세 감소분을 충당하고 있다. 코로나 블루로 담배소비가 늘어난데다 해외에 나가지 못하면서 면세담배 유입이 차단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자동차세도 인구 증가와 함께 신규 등록이 늘면서 올해도 45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억원(3%)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외수입은 451억원으로 지난해 409억원보다 42억원(10. 3%) 늘것으로 예측됐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세수관리를 철저히 해 재정수지 건전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1-01-31 10:20

의정부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본격화

의정부 바둑전용경기장 건립과 한국기원 이전 등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의정부시는 안병용 시장과 양재호 사무총장을 비롯해 한국기원 관계자, 최영호 의정부시 바둑협회장 등이 바둑전용경기장 건립과 한국기원 이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31일 밝혔다. 한국기원 관계자들은 지난 29일 시청 방문에 앞서 의정부시 관계자와 함께 바둑전용경기장 건립현장을 찾아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협의했다. 바둑전용경기장은 사업비 396억원을 들여 호원동 403 일원에 연면적 1만2천500㎡에 지하 1층, 지상 4층 등의 규모로 오는 2023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시는 2월 문체부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3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나서 내년 3월까지 마친 뒤 착공, 오는 2023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앞서 지난해 9월 한국기원과 바둑전용경기장 건립과 한국기원 이전 관련 업무협약을 맺고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고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했다 의정부시는 바둑전용경기장을 건립하고 한국기원을 유치, 바둑을 생활스포츠로 활성화하고 각종 바둑대회를 열어 의정부시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경제효과를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1-01-31 10:05

의정부 임호석ㆍ정선희 시의원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원점에서 재추진을”

도봉면허시험장의 의정부 장암동 이전 관련 찬반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객관적 검증을 통해 원점에서 재추진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임호석ㆍ정선희 의정부시의원은 27일 각각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도봉면허시험장 원점 재추진을 주장했다. 임 의원은 도봉 면허시험장이전에 찬성하는 단체는 1곳, 반대는 3곳 등으로 찬성 측은 그린벨트,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규제로 사실상 영구히 개발할 수 없는 부지임을 들어 이전이 기회임을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어 반대 측은 면허시험장 이전으로 발전한 지역이 없고 인근 지자체 의회서도 같은 이유로 반대해 무산되고 집행부의 독단적 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맞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예정부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했으므로 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의정부시는 경제효과와 득실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열어 원점에서 재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7호선 도봉차량기지 이전과 복선화를 서울시ㆍ의정부시ㆍ노원구에 제시했다. 정선희 의원은 의회에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과 관련해 찬반 시민청원이 접수됐으나 의회는 공정한 심사를 하지 않은 채 미흡한 처리로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이전사업의 문제점 지적했다. 이전 예정부지의 그린벨트 해제 법적 근거와 경제적 효과에 대한 명확한 자료제시가 없고 요식행위나 다름없는 일방적 주민설명회로는 반대 측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주민소통과 투명한 자료공개로 의회와 시민에게 알리고 이해시킨 뒤 노원구와 협상해도 늦지 않았다.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의정부시, 서울 노원구, 서울시 등은 지난해 3월13일 상생협약을 맺고 자치단체 간 현안사업 해결 및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1-01-27 17:19

의정부 옛 미군 유류저장소 일단 오염토 정화 시작…책임소재 갈등 불씨

의정부 금오동 옛 미군 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오염토 정화작업이 일단 다음달부터 추진된다. 사업시행자인 나리벡시티가 공기지연에 따른 피해를 더이상 버티기 어렵자 우선 정화하고 국방부와 책임문제를 가려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염토 정화작업에 따라 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은 1년6개월 정도 늦어지게 됐다. 2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나리벡시티는 의정부시 금오동 산 30의3 일원 7만5천238㎡ 옛 미군 유류저장소 일대 도시개발사업부지에서 새롭게 발견된 오염토 5만1천㎥에 대한 정화작업에 나선다. 오염토를 외부로 반출해 정화하는 방식이다. 연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12월22일자로 나리벡시티와 부지를 정화ㆍ매각한 국방부 양측 모두에 2년 이내 새로운 오염토 정화조치를 시행하도록 명령했다. 양측 모두 상대방이 정화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화를 미뤄왔다. 논란이 된 새로운 오염토는 지난해 5월 도시개발사업을 시작한 나리벡시티가 지난해 8월 부지를 굴착하던 중 발견됐다. 토양오염도1지역 우려기준 TPH(Total Petroleum Hydrocarbon:석유계총탄화수소)가 ㎏당 500㎎를 초과하는 오염토가 여러곳에서 나오자 전문기관에 의뢰해 정밀 조사했다. 조사 결과 오염 토양은 1만2천㎥ 정도로 TPH가 최고 6천ppm에 이를 정도로 오염도가 심각한 곳도 있었다. 정화책임을 놓고 사업시행자와 국방부는 맞섰다. 국방부는 기름이 흘러나오는 곳은 토양이 아닌 암반으로 매매계약서에 토양 외 오염에 대해선 매도자(국방부)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들어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나리벡시티는 정화해 토지를 매각하고 법상 오염정화 책임이 있는 국방부가 원천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방부가 오염토를 암반이라고 주장하나 암반이 아닌 풍화암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장기 공사중단으로 피해확산을 우려한 시행사 측이 일단 정화작업을 하고 책임문제는 추후 가리기로 하면서 임시 봉합됐다. 유류저장소 도새개발사업은 미군 유류저장소였던 일대를 청소년 미래직업체험관과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국방부가 오염치유를 마치고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애초 내년말까지 기반시설 등 단지 조성을 마칠 예정이었다. 오염치유 등으로 1년6개월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1-01-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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