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이·통장 선출방식 ‘풀뿌리 민주주의 역행’…주민투표제 실시돼야

남양주시 이·통장 선출 방식이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2월10일 이장·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자 누리집 및 관내 3곳 이상에 10일 이상 모집 공고문을 공고하고 공개모집에 참여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읍·면·동장 5~7명으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이·통장을 선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마을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심의위원들은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등을 검토하고 후보자의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봉사활동 경력, 상훈 등 심사기준표와 면접을 통해 이·통장으로 임명한다.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게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이다. 앞서 이장·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주민 추천을 통해 후보자가 선정되고 주민들의 직접 표를 통해 이·통장을 선출해 왔다. 이처럼 주민직접투표제를 없애고 간접선거로 이뤄지는 현행 이·통장 선출 방식에 대해 일부 주민들이 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한 주민은 “이·통장은 엄연히 마을 주민이 투표를 통해 선출한 마을의 대표인데 주민 투표를 하지 않는 건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이·통장의 역할은 마을 주민의 요구를 수렴하고 지자체에 전달해 관철시키는 것이지만 현행 방식이 이어지면 이·통장이 주민을 살피는 게 아니라 특정인의 눈치만 살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선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이장을 임명하는 건 특정인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마음대로 선출하려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주민 투표로 이·통장을 선출할 경우 선거인명부 공개 불가능으로 인한 소송 발생, 주민들 간의 갈등 야기 등 부작용이 발생해 선출 방식을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명하게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심사기준표를 만들어 이·통장을 임명하고 있다”며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약 65%가 이처럼 이·통장을 선출하고 있어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뒤지던 쓰레기통 걷어찬 동료 노숙인에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형

노숙인 보호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가 자신이 뒤지던 쓰레기통을 걷어찼다는 이유로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4일 오후 1시40분께 가평의 한 노숙인 보호시설 앞 공터 벤치에서 B씨(61)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그는 같은 시설 거주자인 B씨가 전날 자신이 뒤지던 쓰레기통을 걷어찬 일과 관련해 다투다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만나면 또 흉기를 휘두를 것”이라며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나,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할지라도 범행 내용 및 상해 부위와 정도를 비춰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남양주시, 하천 ‘오수 악취’ 신속 조치

남양주시 별내동 일대 하천에 지속적으로 원인 불명의 오수가 유입(경기일보 10월19일자 10면)되자 시가 원인을 파악하고 조치에 나섰다. 18일 남양주시, 별내동 주민 등에 따르면 최근 별내동 덕송천, 불암천, 용암천, 식송천 등지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오수 등이 하천에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오수가 하천에 유입되면서 지독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기도 했다. 특히 한 주민은 최근 오수를 하천에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건축물을 시에 신고, 시는 즉시 현장에 나가 해당 건축물을 확인해 배수설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물청소를 실시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이 건축물은 외곽에 위치했으며 하수법은 하수처리 내적 지역과 외적 지역으로 나뉘는데 내적 지역은 시가 오수관을 연결해줄 수 있지만 외적 지역은 개인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 처리해야 한다. 또 지난달 20일 시가 깨끗한 하천 만들기를 위해 실시한 우수관 및 하천 물청소 과정에서 일부 우수관에 있던 토사 등이 하천으로 유입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한 대형 음식점 컨테이너의 배수설비가 빠져 있어 오수가 하천에 그대로 유입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해당 음식점에 배수설비 유지관리 개선명령을 내렸다. 현재 해당 컨테이너는 철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오수가 유입된 지점 및 인근 음식점 일대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주민들은 시가 조치를 완료했는데도 오수가 하천에 유입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별내동 주민 A씨는 “시가 해당 음식점과 건축물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는데도 간혹 오수가 하천에 흘러 들어오고 있다”며 “시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 후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오수가 하천에 유입됐다는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시는 최근 발생 지점 일대의 배수설비를 점검, 특이 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오수가 하천에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만 원인 추적이 가능하다. 최근 원인을 파악한 것도 주민들의 신고 덕분”이라며 “오수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나가 조치를 취하겠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남양주시의회 ‘하수처리시설’ 조사특위, 증인 출석 회의 열어

남양주시의회 왕숙천 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왕숙천 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전반적인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증인을 불러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특위는 17일 오전 10시께 왕숙천 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조성대 위원장과 김지훈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동훈·원주영(국)·박윤옥·이진환(민) 위원이 참석했으며, 증인으로는 부시장, 기획예산과장, 신도시과장,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하수처리과장, 환경국장, 비서실장, 도로시설관리과장 등이 출석했다. 증인 심문에서 하수처리과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변경 추진으로 주민들과의 갈등을 야기시킨 것에 대해 사과했으며, 집행부의 성급한 계획 변경 추진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어 왕숙천 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경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변경 추진 근거, 공익감사청구 내용 및 취소 여부, 재정 문제, 시정조정회 개최 이유 등이 논의됐다. 특히 남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전면 재검토와 관련해 행정절차들이 적법‧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남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봤다. 특위는 제5차 회의 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검토 중이다. 한편 지난달 24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왕숙천 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가 의결됨에 따라 조사특위는 2024년 1월31일까지 활동한다. 특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입지 선정 및 행정절차 이행과정과 관련된 사항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K-water 경기동북권지사 “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K-water 경기동북권지사가 경기도 7개 지자체와 시민 190만명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관로 안전성 및 정수장 위생관리 강화, 물 인프라 확대 구축, 취약시설 보완 및 시설물 환경개선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어서다. 친환경 정수장 조성 및 신뢰 기반의 지역사회 협력 강화로 사회적 가치 실현과 ESG 경영을 실천 중인 K-water 경기동북권지사에 대해 알아봤다. ■ 중단 없는 수돗물 공급과 탄소중립 물관리 실현 용수 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광역상수도 비상연계 공급망을 구축해 추후 비상 상황 발생 시 양주 및 동두천 등지에 단수 없이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추가로 관로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설치된 관을 통해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또 시시각각 변하는 수용가 필요 수량에 맞춘 주파수(㎐) 조절을 통해 용수공급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압 인버터를 신규 설치해 운영효율 향상을 위한 설비를 개선했으며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해 탄소배출량을 연간 200t 저감하는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다. ■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한 혁신 여과장치 도입 도내 물산업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세척 및 감시가 동시에 가능한 혁신적인 게이트밸브형(G·V형) 여과장치를 도입해 주목받고 있다. 이 여과장치는 여과수 유출배관 내에 설치해 소형생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으며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 상시 관리와 유지보수의 어려움이 있는 일반 여과장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 기술이다. 이 같은 우수한 효과를 인정받아 공동특허 출원으로 원천기술을 확보했으며 혁신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전국의 정수사업소 운영자들에게 다양한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향후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이바지할 계획이다. ■ 열린정수장 조성 및 친환경 프로그램 지원 지난 2020년 11월부터 유휴 수도부지를 어린이 숲밧줄 놀이터로 조성해 운영 중이며 올해는 이용 기관을 확대하고 이용 시간을 개선했다. 놀이시설 추가 설치와 휴게공간을 마련해 아이들이 더 유익하고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특히 가정의 달과 가을을 맞아 추진한 정수장 견학 및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교육, ’나무‘와 ‘거미를’ 주제로 한 숲밧줄 활용 생태학습 프로그램 지원은 자라나는 아이들이 물과 자연의 중요성과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 전(全)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ESG 경영 실천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이후 지역아동센터 아동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자원 시설물을 견학하는 워터투어(6회) 진행이 지역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으며 체육시설 등 인프라 공유 및 물나눔 캠페인 전개, 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봉사활동 등 다방면으로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공감과 소통을 담은 실질적 나눔 실천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 등 사회적 가치 창출과 ESG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활발한 활동으로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남양주시로부터 지역사회 발전 유공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인장환 지사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역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확대 등 사회적 가치 선순환 구축 및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중생에 마약류 탄 음료 먹여 모텔 데려간 30대에 징역 10년 구형

여중생에게 마약류를 탄 음료를 먹인 뒤 모텔에 데려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유정현)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간음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30)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고 15알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강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자백과 반성을 하지 않는 데다 죄질이 나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서 중학생 B양을 만나 마약류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정신을 잃게 하고 모텔에 데려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양을 알게 됐으며 자신이 처방받은 마약류를 범행 목적으로 음료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범행 목적으로 B양에게 마약류를 탄 음료를 먹여 모텔에 데려간 것은 맞으나 정신을 잃은 B양을 두고 객실에서 나왔다”며 강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B양은 정신을 잃은 탓에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검찰은 B양의 진술과 현장 상황, 모텔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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