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2,400억대 구리 전세사기’ 총책에 징역 15년 구형

임차인을 속여 2천400억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리 전세사기’ 사건 일당 27명 중 총책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 된 구리 전세사기사건 총책이자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인 피고인 고모씨(41)에 대해 징역 15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가 927명이고 피해 금액도 2천400억원이 넘는다. 피해 규모가 크고 중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이 업체 임원 2명과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 4명에게 징역 7~12년, 불구속 기소 된 이 업체 직원과 허위 임대인 알선책, 분양대행업자 등 15명에게는 징역 1~7년을 각각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 사건에 가담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공인중개사 7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역할을 분담해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670채, 경기 158채, 인천 100채 등 오피스텔과 빌라 928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2천43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이 자기 자본을 한 푼도 투입하지 않고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만으로 주택을 사들였으며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적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속칭 '깡통 전세' 구조인데도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이 동원됐다. 분양대행업자는 공인중개사에게 리베이트 제공 등 홍보 문자를 전송해 임차인을 확보하고, 공인중개사는 법정 중개수수료의 4~10배를 받고 전세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2일 열린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3-12-12 14:30

하울회 남양주지부, 남양주시 장애인시설·기관 연합회에 후원금 전달

비영리사단법인 하울회 남양주지부가 지난 8일 남양주시 장애인시설기관 연합회에 1천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바우처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지역내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양주시 평내동에 소재한 하울회 남양주지부는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학생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과 성인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강혁 하울회 남양주 지부장은 “이번 남양주시 장애인시설기관연합회에 전달된 후원금이 장애인 시설 및 기관 종사자들의 복지 향상 및 전문성 강화에 작은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3-12-10 14:56

"인구 74만명인데..." 문화재단 하나 없는 남양주시

인구 74만명을 보유한 남양주에 아직까지 자체 문화재단이 없어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경기도,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경기도내 인구 수가 70만명 이상인 지자체 중 유일하게 문화재단이 없다. 현재 도내 지자체 중 문화재단이 없는 곳은 시흥, 의왕, 안성, 연천, 가평, 양주, 파주, 동두천, 남양주 등 9곳이다. 특히 남양주시의 경우 별내·다산신도시에 이은 왕숙신도시 개발로 대규모 인구 유입을 앞두고 있고 전문성이 부족한 지자체 행정인력의 문화·예술 공연 기획은 한계가 있어 문화재단 설립이 시급하다. 게다가 경기도문화재단이 지난해 분석한 경기도 문화소비 동향 분석에서 남양주의 ‘인구 10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는 3.6곳으로 경기 북부 10곳 지자체 중 8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경기도 전체 평균 4.2곳보다 0.6곳 낮게 집계됐다. 시는 자체 문화재단 설립을 위해 지난 2021년 10월 경기연구원에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예비검토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같은 해 12월 경기연구원은 본격적으로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분석에 들어갔으나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시는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오면 주민 의견 수렴과 운영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경기도에 문화재단 설립 인가를 요청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된 사안인 만큼 문화재단이 차질 없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3-12-09 09:30

남양주 창호공장서 불… 1억9천여만원 재산피해

남양주 창호공장에서 불이 나 4시간30여분 만에 진화됐다. 6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5분께 남양주 진접읍의 한 창호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1층짜리 공장 건물 4동 796㎡와 창호 완제품, 원자재 등을 태워 1억9천103만원 상당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를 낸 뒤 4시간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소방차 31대와 소방관 등 66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3-12-06 08:00

‘동물화장터’ 문 열자… 남양주 주민들 소음·냄새 '고통' [현장의 목소리]

인가와 불과 1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동물화장터 건립이 추진되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경기일보 9월15일자 8면)하는 가운데 영업을 시작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5일 남양주시, 화도읍 동물장묘업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동물장묘업을 운영 중인 A업체는 화도읍 차산리 일원 562㎡ 부지에 2층 규모의 건물에서 지난달 21일부터 동물장묘업 영업을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건립 과정에서 인가와 너무 가까운 탓에 반대했던 주민들은 발생되는 소음과 냄새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 B씨는 “사체를 태우는 냄새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연기 때문에 코가 쓰리고 환기도 못하고 있다”며 “특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뼈를 빻고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와 24시간 불을 환하게 켜 놓고 있어 잠까지 설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화장터를 방문하는 손님들이 주차공간이 부족해 도로를 침범해 주차하고 있어 통행이 매우 혼잡해졌다”며 “무엇보다 반려견의 사체를 그대로 안고 내부까지 옮기고 있어 매일 사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 주민은 A업체가 뒷산 임야와 농지를 훼손하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해 지난달 시에 고발했고 시는 원상회복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원상회복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앞서 A업체는 지난 2월 동물화장터에 대한 영업등록 허가를 신청했으나 시는 소재지 인근에 애견카페, 공장 기숙사 등이 있어 주변 환경과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최종 불허 처분을 내렸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장묘업 시설의 경우 20가구 이상 밀집지역, 학교나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하 떨어진 곳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A업체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지난 9월 이 시설물들이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차산리 주민 및 인근에 사업장을 둔 기업인 100여명은 지난 9월 A업체의 동물화장터 인근에서 반대 집회(경기일보 9월22일자 인터넷)를 열기도 했다. A업체 관계자는 “법적 요건에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추가로 집진시설을 증설하고 예약시간을 오후 7시에서 5시로 앞당기는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나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3-12-05 16:09

남양주 오남지역에 ‘청소년특화시설’ 조성 전망

청소년 전용시설이 전무한 남양주 오남지역에 청소년특화시설이 조성될 전망이다. 2일 남양주시, 이경숙 시의원 등에 따르면 남양주시 오남지역에는 청소년 5천300여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청소년들만을 위한 공공시설은 오남도서관이 유일하다. 현재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어람중학교 인근 3만㎡여의 시유지에 연면적 6천㎡여 규모의 복합문화시설 조성이 계획됐지만 청소년 전용공간은 아니다. 이에 최근 열린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협과 주광덕 남양주시장과의 당정 간담회에서 이경숙 시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설명하고 청소년특화시설 조성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주 시장도 오남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부서에 사업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복합문화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몇 년의 공백 동안 오남지역 청소년들이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느껴 제안하게 됐다”며 “청소년전용시설이 오남에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예산, 부지 등 문제로 청소년전용시설인 펀그라운드를 조성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판단, 임시로 상가를 임차해 청소년특화시설로 조성할 방침이다. 펀 그라운드는 청소년들이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또래들과 교류하며 다양한 체험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청소년전용시설로 진접읍, 조안면, 진건읍, 퇴계원읍 등 4개 지역에 각기 다른 규모와 차별화된 콘셉트로 조성됐다. 오남지역 학부모들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12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만들어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사업을 확정 짓고 청소년특화시설을 조성할 상가의 규모 등을 알아보며 현장 조사를 실시 중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오남지역에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마땅치 않았지만 임시로라도 청소년특화시설을 만들어 청소년들이 학업 스트레스 등을 풀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과 시민의 말에 귀 기울이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3-12-03 06:00

여중생에 마약류 탄 음료 강제로 마시게 한 뒤 강간… 30대 男 징역 7년

여중생에게 마약류를 탄 음료를 먹인 뒤 모텔에 데려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30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간음유인,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3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서 중학생 B양을 만나 마약을 탄 음료를 먹인 뒤 정신을 잃자 모텔에 데려가 강간하고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양을 알게 됐으며 자신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범행 목적으로 음료에 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종류의 음료에 마약을 타 놓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범행 수법도 대담해 죄 책임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엄벌을 요구하는 등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3-11-30 15:27

“남양주 검침원 공무직 임금 최하위”…공무직 처우 개선 필요 목소리

남양주시 상하수도센터 공무직 검침원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일한 현장직이지만 임금은 타 현장직보다 낮기 때문이다. 29일 남양주시, 남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299회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성대 위원장은 “남양주시 검침원 공무직의 임금은 경기도 뿐만 아니라 남양주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특히 남양주시의 타 현장직과도 비교하면 같은 현장직이지만 급여는 더욱 낮은 상황으로, 내년 검침원이 타 현장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정애 의원은 “남양주 검침원의 급여가 최하위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만큼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남양주시지회는 현 검침원 공무직을 다른 현장직과 동일하게 호봉표를 적용해달라며 지난 6일부터 시위를 벌이는 등 처우개선을 요구(경기일보 8일자 인터넷)하고 있다. 남양주시 공무직 관리규정에 따르면 현장지원직은 공원관리, 주차관리, 수도검침 등 주로 현장중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고 명시돼 있으나, 남양주시 공무직 임금테이블에는 검침원이 타 현장직과 분리돼 있어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게다가 남양주시 검침원은 1인당 담당검침 수용가가 이웃 지자체인 구리·가평보다 상회하고 수도 검침을 제외하고도 고지서배부, 체남독촉, 단수, 민원 처리 업무 등도 맡고 있지만 임금은 두 지자체보다 낮은 상황이다. 특히 시가 분석한 31개 시·군 검침원의 평균임금은 240여만원으로, 남양주시 검침원의 경우 약 210만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최근 열린 임금협상에서 임금을 1.7% 올리고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 검침원 공무직에게만 4만원을 추가로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됐다”며 “검침원 공무직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3-11-29 16:55

공사장이 등굣길인 남양주 초교 “우리도 안전하고 싶어요” [현장의 목소리]

“흙바닥이 어떻게 통학로입니까. 학생들이 매일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27일 오전 9시께 남양주시 어람초·중학교 앞 통학로. 공사현장을 초등·중학생들이 친구 및 부모와 함께 조심스럽게 걷고 있었다. 울퉁불퉁한 흙바닥에 깔린 돌을 밟고 넘어질 수 있어서다. 통학로 개선공사로 인해 만들어진 경사로를 구분하는 안전철봉 및 임시 안전펜스 등도 줄이 끊어져 있는 등 자칫 아이들이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공사자재들이 쌓여 있거나 초등학생 몸과 맞먹는 크기의 돌들이 한쪽에 가득 쌓여 있는 가운데 학생들은 제대로 된 출입구도 없어 안전펜스 옆을 지나갔다. 이 길은 인근 2천162가구 아파트단지 학생 대부분이 이용하는 통학로. 어람초등학교 학생 수는 1천17명, 어람중학교는 659명이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매일 오전 공사현장을 지나 통학하고 있다”며 “담 쌓는 작업이 진행되길래 통학로가 조금씩 완성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게 멈춰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통학로 개설공사가 잠정 중단되면서 학생들이 공사현장을 통해 위험천만하게 통학하고 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어람초·중학교 통학로 개설사업은 A업체가 지난 2017년 12월 도시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에 조건이 부여됨에 따라 지난 4월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추진 중이다. 실시계획기간은 연말까지다. 남양주시가 해당 통학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A업체의 사업을 허가한 것이다. 앞서 주민들은 지난 2012년부터 마땅한 통학로가 없어 해당 임야를 통해 아이들이 통학하자 통학로 개설에 대한 민원을 꾸준히 제기했다. 지난 4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실시됐지만 최근 공사 구간에 설치된 한 전주가 발견돼 공사가 잠정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전력공사 측과 협의한 후 한전주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면 곧바로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가 지연되면서 학생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공문을 보내는 등 사업 시행자에게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며 “사업 시행자 측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해 빠른 시일 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 주민과 학생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일보는 지난 24일부터 A업체 측에 정확한 공사 재개 시기 등 관련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3-11-28 05:00

남양주 ‘기부자 명예의 전당’ 주민 호응↑…“나눔 문화 활성화 이바지”

남양주시가 전국 최초로 설치한 ‘기부자 명예의 전당’이 나눔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23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 남양주시 제1청사 1층에 설치된 기부자 명예의 전당은 나눔을 실천하는 기부자들의 소중한 뜻을 기리고 지역사회에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명예의 전당은 가로 11m, 세로 3m 규모의 디지털 월로 구성돼 기부자들의 헌액판과 사진, 기부철학, 기부 내역, 현장 기부, 기부자 검색, 포토존 등 다양한 기능을 담고 있다. 또 1억원 이상 기부자, 아너소사이어티, 나눔명문기업, 평온한 기부 등 고액 기부자를 포함해 소액 기부자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삼삼오오 기부릴레이(16곳 307명 참여, 212만6천원 모금), 어린이 나눔 교육(8곳 254명의 어린이 참여), 시정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시청 직원 및 많은 시민의 자발적인 소액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 2007년부터 명예의 전당이 설치되기 전 2만961명이었던 기부자는 명예의 전당 설치 후 537명 증가한 2만1천49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설치된 지 약 5개월 동안 증가한 수치로 한 달에 107명이 기부한 셈이다. 기부자 명예의 전당은 남양주시민은 물론 타 지자체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강원 원주시청, 서울 노원구청 등에 이어 기부자 명예의 전당에 방문한 안산시는 남양주시가 선도적으로 진행한 키오스크 기부함을 도입하기 위해 키오스크 즉석 기부 및 인증 촬영, 소액 기부자 검색 등 기부자 명예의 전당의 주요 기능을 직접 체험하기도 했다. 시는 명예의 전당을 통해 기부문화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 등을 내부적으로 수립 중이다. 주광덕 시장은 “나눔을 실천하는 시민의 소중한 뜻을 기리고 지역사회에 건전한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명예의 전당을 마련했다. 온(溫)세상을 한껏 보듬고 살아간다는 누리보듬의 의미를 되새기고, 많은 시민이 나눔에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후원금은 어려운 시민들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곳에 소중히 잘 사용해 남양주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복지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3-11-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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