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골안공동체, 설맞이 나눔행사 ‘이웃사랑, 수동사랑, 남양주사랑’ 개최

비영리단체 물골안공동체가 5일 오전 수동면 물골안회관에서 설맞이 나눔행사 ‘이웃사랑, 수동사랑, 남양주사랑’을 개최했다. 행사는 물골안공동체와 수동로타리클럽이 주관했으며, 동부희망케어센터, 매그너스요양병원, ㈜마석산업, ㈜미건에코, 가양교회, 수동교회, 신망애복지재단, 무량사 등 20곳에서 후원을 받아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 이희원 물골안공동체 회장, 조응천 국회의원, 이석균 도의원, 박윤옥 남양주시의원, 신민철 전 의장, 유낙준 예비후보, 심장수 예비후보, 수동면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수동면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의 봉사 공연으로 시작됐고 이어 내빈소개, 장학증서 전달 등 순으로 진행됐다. 물골안공동체는 순수 민간 비영리단체로, 남양주시 수동 지역의 최대 현안인 교통문제를 비롯해 교육, 복지, 환경, 장학사업 등에 관심을 갖고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집단지성공동체 역할을 하고 있다. 이희원 물골안공동체 회장은 “설을 앞두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한다”며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덕에 행사가 더욱 빛이 났으며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며 행사를 개최해 나눔 봉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 왕숙신도시 내 ‘특수 학교’ 설립 주민들의 엇갈린 반응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1 공공주택지구 내 특수학교 신설이 추진되자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3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오는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1 공공주택지구에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 중이다. 신설될 특수학교 학급 수는 36학급(유 2학급, 초 12학급, 중 9학급, 고 9학급, 전공과 4학급)으로 학생 수는 237명(유 8명, 초 72명, 중 54명, 고 63명, 전공과 40명)으로 예정됐으나 수요조사 등을 통한 관련 부서 협의 후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구리·남양주지역은 갈매·다산·별내 택지 등 다수의 개발사업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매년 늘고 있으며 특수학교 배치율(지난 2022년 기준 11.2%)이 경기도 평균(지난2022년 기준 22.1%)보다 낮은 상황으로 향후 갈매역세권, 양정역세권, 왕숙신도시, 진접2택지 등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이 예정돼 있어 배치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양정역세권 및 왕숙공공주택지구 건축협의 시 지속적으로 특수학교 부지를 요청해 왕숙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에 특수학교 부지 1만5천㎡가 반영됨에 따라 향후 왕숙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계획에 맞춰 36학급 규모의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 현재 구리·남양주지역 유일한 특수학교인 경은학교가 있지만 정원 199명으로 학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은학교 학생들은 중·고 진학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경은학교 내에서 진학하지 못 하고 인근 학교의 특수학급이나 관외의 특수학교로 진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교육환경의 이전에 따른 적응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주민들 간 특수학교 입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특수학교는 통학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도심지가 아닌 외곽에 신설해도 된다”며 “특히 인근 다산 지역에 고교가 부족해 학생들이 학교를 멀리 다니는 상황인데 특수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반대 입장을 가진 주민들은 “특수학교 과밀은 더욱 심각하다. 실제로 학생들은 특수학교가 없어 유급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통학버스에 타지 못하는 학생도 있으며 버스를 오래 타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다.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도심지에 설립하는 게 맞다”며 특수학교 설립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냈다. 교육지원청은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특수학교 설립 위치가 변경될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특수학교 설립 위치는 지구단위계획상 일반 택지지구지만 공동주택 인근이 아닌 녹지지역과 더 가깝다”며 “일반 고등학교도 수요조사를 통해 설립할 예정으로 과밀학급도 해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애인 감금·성폭행에 얼굴에 소변 '바리캉'男 징역 7년에 검찰 ‘항소’

애인을 감금·폭행하고 강간한 것도 모자라 얼굴에 소변을 누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까지 민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유정현)은 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특수협박, 감금, 강요, 폭행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된 A씨(26)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7~11일 구리 갈매동 한 오피스텔에서 애인 B씨(21)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폭행하고, 알몸 상태인 B씨의 얼굴에 오줌을 누거나 침을 뱉고 “잘못했다”고 비는 피해자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었으며, B씨가 신고할 낌새가 보이면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거나 반려견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교제하던 사이로 B씨는 A씨가 잠든 사이 부모에게 몰래 '살려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B씨를 구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5일간 피해자를 감금하며 강간, 폭행, 협박하는 등 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춰 책임이 무겁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선고기일 이전에 기습적으로 1억5천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욱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왕숙천 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주장 대부분 사실 아냐…조사 특위 결과

남양주 왕숙천 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가 그동안 주장했던 것이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주시의회는 31일 제300회 임시회를 열고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왕숙천 유역 하수처리시설 관련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한 하수처리장 전체 계획변경 추진이 무리하게 진행됐다고 여길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의 정책적 불합리성과 하수도 정책 수립의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평내호평 하수처리시설 부지가 주민민원 및 민민갈등을 봉합하고 최종 확정됐는데도 무리하게 계획변경을 추진해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됐고 더 큰 민민갈등을 유발했으며, 주민의 공중보건과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하수도 사업을 위한 전체적 예산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점, 기존 정책 입안 부서 및 담당자의 의견 청취와 상위 계획의 승인기관인 환경부와 협의 없이 진행된 점, 민간투자사업 취소 시 사업제안자와의 쟁송 및 보상 등의 지연으로 인한 비용적 손실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 점 등이 이유다. 환경정책과는 민간투자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원인자 부담금 잔여액의 용처로 구체적인 사업 및 향후 재원 활용방안을 상세화하지는 못했지만, 노후 관로 개선 등 기타 시급한 하수도사업에 사용하고자 했던 취지 및 전체 방향 등은 일관됐다. 진건하수처리시설 사업 및 운영관리는 왕숙천 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과 동일한 원인자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민간투자사업이라는 점, 현 주무 부서인 상하수도 관리센터 하수처리과가 관리한다는 점과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의 진건하수처리시설 증설분이 포함된다는 점에 따라 조사특위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다수 도출됐다. 이어 특위는 진건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조사특위 연계 과정에서 현재 관리부서의 전문성 부족 및 미흡한 관리실태를 확인했다. 특히 과거 진건하수처리시설 증설(2차분) 변경 실시협약상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협약을 체결해 재정적 손실이 예상되는 내용이 다수 발견됐으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이해 및 관리능력의 부족한 점이 확인됐다. 앞서 하수처리과는 적격성 조사(최초 민간제안 사업내용 실현가치 상실,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비율 0%, 과도한 정부지원 요구사항, 평내처리장 위치변경), 계획적측면(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사업), 경제적 측면(지보상금 및 진입도로 개설 비용 부담 여부 불명확, 간투자사업 추진시 471억~741억원의 재정손해 발생 예상), 운영적 측면(왕숙진접2지구의 고농도 하수가 기존 진건처리장에 유입) 등을 구실로 평내처리장 신설 계획을 취소하고 진건처리장 인근 북측에 진건 공공주택지구 내 진건하수처리시설 증설과 통합해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사업방식을 민간투자사업에서 원인자(LH)가 건설해 남양주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확정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 및 가결한 바 있다. 수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 하수처리시설 계획 및 입지를 주민 소통 및 의견 수렴없이 정책을 변경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하자 다산신도시 총연합회 등 인근 지역 시민단체가 집회를 개최하려는 등 반발한 바 있다. 조성대 위원장은 "지난 4개월 동안 특위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린다”며 “이번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채택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와 함께 옳바른 길로 나아가 남양주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애인 감금·성폭행·얼굴에 소변 '바리캉'男 징역 7년

애인을 감금·폭행하고 강간한 것도 모자라 얼굴에 소변을 누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까지 민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특수협박, 감금, 강요, 폭행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7~11일 구리 갈매동 한 오피스텔에서 애인 B씨(21)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고 폭행하고, 알몸 상태인 B씨의 얼굴에 오줌을 누거나 침을 뱉고 “잘못했다”고 비는 피해자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교제하던 사이로 B씨는 A씨가 잠든 사이 부모에게 몰래 '살려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B씨를 구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났다는 이유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폭행했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볼 때 신빙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혼반지를 빼앗겨 앙심을 품고 진술했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양주 경비원 폭행 10대' 알고 보니 보호관찰 소년

남양주의 한 상가에서 60대 경비원을 폭행한 10대가 다른 사건으로 보호관찰 중 이번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A군과 B군 등은 각각 상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A군은 지난 12일 0시께 남양주 다산동 상가에서 경비원 C씨를 넘어뜨린 다음 얼굴을 향해 발길질 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과 함께 있던 친구들은 폭행장면을 촬영, 영상을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C씨는 당초 A군에게 사과를 받았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으나, A군과 함께 있던 B군이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올린 게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면서 처벌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은 C씨가 상가에서 소란을 피운 A군 일행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 일행은 “경비원 아저씨가 스파링을 하자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양측 주장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A군 사건 자체는 불구속 송치됐으나, 다른 사건으로 보호관찰 중 이번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돼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의해 준수사항 위반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원 조치됐다. 영상을 촬영해 올린 B군 역시 경찰에 의해 우범소년으로 분류돼 긴급동행영장이 발부돼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원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두 학생 모두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입원 조치된 상황이며, 학생 측은 경비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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