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일꾼] 이진환 남양주시의원

남양주 하수처리장 문제 해결 앞장

최근 남양주시의 핫이슈 중 하나는 ‘하수처리장 건설’이었다.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때 민간투자사업으로 평내호평 지역에 건설하기로 한 하수처리장을 주광덕 현 남양주시장 취임 이후 남양주시가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재검토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진환 시의원(다산1동, 다산2동, 양정동)은 비판의 날을 세우며 강력히 문제제기를 했고 결국 남양주시의회는 10년 만에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4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남양주시가 그동안 주장한 사실이 대부분 틀렸다는 결과를 내놨다. 최일선에서 하수처리장 문제 해결에 앞장선 이진환 남양주시의원을 만나봤다.

다음은 이진환 시의원과의 일문일답.

Q.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조사특위 구성을 강력히 요청했는데 그 이유는.

A. 앞서 남양주시 하수처리과에서 의원들에게 이와 관련 현안보고를 했는데 알고 있는 사실과 너무 달랐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억지로 껴맞추는 느낌이 강했다.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 소각장 문제로 2020년부터 남양주시와 대립하며 누구보다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었다. 3년에 걸친 민민갈등이 봉합됐는데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정책을 변경하여 다시 지역갈등을 양산되고 지역 주민들이 거리로 나서 시위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Q. 특위 준비 과정과 결과는.

A. 의회에서 채택한 결과보고서가 부록을 포함해 273페이지에 달한다. 전문보고서 수준인 데다 수천페이지에 달하는 용역자료 수십개를 읽고 분석하며 4개월간 자료에 파묻혀 살았다. 이 밖에도 민간투자사업 연구보고서와 기업감사보고서, 관련 법령까지 밤새 매달렸다.

그 결과, 그동안 남양주시가 주장했던 것이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20년간 471억의 재정손해, 사업제안자의 과도한 정부지원, 원인자 부담금 100%에서 민간투자사업 추진 사례가 없음 등을 모두 2014년 자료까지 찾아서 반박했다. 가장 심각한 점은 진건처리장 증설 변경 협약이다. 우리 시가 인건비 등 운영비부담, 전력단가 인상분 부담 전환, 하수찌꺼기 보증함수율 완화로 수백 억의 재정손해가 예상됐다.

특히 진건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조사특위 연계 과정에서 현재 관리부서의 전문성 부족 및 미흡한 관리실태를 확인했다. 과거 진건하수처리시설 증설(2차분) 변경 실시협약상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협약을 체결해 재정적 손실이 예상되는 내용이 다수 발견됐으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이해 및 관리능력의 부족한 점이 확인됐다.

Q. 아직 남양주시가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다. 어떻게 예상하는지.

A. 특위에서 전문 자문위원을 위촉해 회의도 하고 전문가 의견서도 첨부했다. 결과보고서에 답이 나와 있다. 다만 집행부의 권한이기에 어떤 특정 방향을 제시할 수는 없었다. 시장님께서 현명하신 분이기에 합리적인 결정을 하리라 생각한다.

Q. 시민에게 한마디.

A. 예전부터 시민 단체 활동을 하면서 많은 응원과 사랑을 받았다. 현재는 의원으로서 받은 응원에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다. 언제나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의원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