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기준지반고’ 오히려 규제강화

남양주시가 지역 내에서 벌이는 각종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산지개발 표고에 대한 기준지반고를 지정, 고시했지만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역효과를 유발시키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따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각종 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 내 14개 읍면동 권역별로 기준지반고 지정을 고시했다. 세부적으로 와부읍(기준:묘적사표고 182m), 화도읍(화도초178m), 진건읍(진건고105m), 수동면 내방리(에덴요양병원280m), 수동면 내방리 외 지역(아리현수련관248m), 조안면(종합영화촬영소175m), 진접읍(팔야산업단지151m), 오남읍(팔현2리마을회관165m), 별내면(청학고85m), 퇴계원면(퇴계원초51m), 호평동(호평초175m), 평내동(평내도서관174m), 금곡동(남양주시청사60m), 도농양정지금동(남양주시 제2청사40m)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각 읍면동의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50m 높이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남양주시 수치지형도상의 표고 기준)에 대해 각종 개발 행위 등을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이같이 규정을 완화해 개발행위 비중을 높이겠다는 시의 계획과 달리 마석우리, 조안면 시우리, 화도읍 녹초리, 진접읍, 오남읍 등 비교적 고지대에 속하는 지역들은 이번 고시로 당초 개발 계획을 무산시키는 등 개발의 발목을 잡는 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기준지반고 지정 전에는 개발이 검토되던 토지들이 기준 제한으로 쓸모없는 땅이 되면서 불이익을 받게 된 토지 소유주들의 집단 민원까지 빗발치고 있다. 특히, 관계 공무원들 조차도 주민들의 권익을 위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기존 리(里)별 임의적인 대지 지정으로 지역 특성에 맞도록 세분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에서 개발계획을 잡아놓고 새롭게 고시된 기준지반고 지정으로 오히려 개발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처음 운영하다보니 착오가 있었지만 내년 초 개정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기준지반고란? 역사, 운동장 등 개발 대상지역이 포함된 전체 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 대표성이 있는 대지다.

경복대학교, 경기동부상공회의소와 송년음악회 개최

경복대학교와 경기동부상공회의소는 최근 경복대학교 남양주캠퍼스 우당 콘서트홀에서 제8회 경기동부상공대상 시상식 및 송년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 및 송년음악회는 기업과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에 공적이 있는 기업대표 및 근로자를 선정ㆍ시상하고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경기동부상공회의소의 역할 및 공로를 되돌아보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날 공연장에는 경복대학교 전지용 총장과 경기동부상공회의소 명제태 회장, 이석우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각계 각층의 내빈과 이번 시상식의 수상자들을 포함, 총 4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 이번 공연에서 1부에서는 제8회 경기동부상공대상 시상식 및 만찬을, 2부에서는 남양주 심포니오케스트라의 송년음악회로 진행됐다. 1부 시상식의 수상자로는 경영대상에 ㈜일신 임정택 회장이 수상했고, 근로생산성향상 대상에는 방성기계의 정일곤 공장장이, 품질혁신기술개발 대상에는 ㈜나우스 정명수 연구개발팀 팀장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에 이어 2부 송년음악회에서는 정현구 상임지휘자가 지휘하는 남양주 심포니오케스트라의 웅장하고 섬세한 공연과 더불어 소프라노 정성미와 바리톤 조규희의 아름다운 노래로 무대가 펼쳐져 음악의 아름다움을 선사했다. 전지용 경복대학교 총장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복대학교가 10주년을 맞이하는 경기동부상공회소의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동부상공회의소와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발전 및 경제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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