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환경미화원의 두 얼굴’…공무원 행세 협박·금품갈취

남양주시청 소속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이 공무원 행세를 하면서 관내 업체들을 상대로 불법소각과 위생상태 불량행위 등에 대한 무마조건으로 돈을 뜯어내다 경찰에 적발됐다.특히 이 환경미화원은 공무원이 해야 하는 민원업무 처리도 수행하고, 운전면허도 없이 시청의 공용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밝혀져 시의 부실한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0일 남양주시와 남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관내 업체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 및 공갈 등)로 남양주시청 화도읍 소속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A씨(43)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고용돼 ‘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남양주시 소속 근로자’ 자격으로 근무해 온 A씨는 업체들을 찾아가 ‘불법 소각을 한다’,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등 민원을 접수한 것처럼 속여 이를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업체들로부터 받아 낸 돈의 정확한 규모는 아직 조사하고 있지만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조사과정에서 시인한 5~6차례의 범죄행각 이외에도 피해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 업체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주요 업무가 ‘가로 청소(도로변 청소)’인 A씨에게 공무원이 직접 관리ㆍ운영해야 할 공용차량(1t 화물트럭)을 지난해 초부터 배당해 민원처리 업무를 전담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더욱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가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시는 그동안 이마저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소속된 화도읍은 1t 화물트럭 2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무면허라고 나왔지만, 그 과정에 대해선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차량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운행해야 하지만, 인원 부족을 이유로 절차를 밟고 나서 부득이하게 A씨에게 관리토록 했다. 현재는 공무원이 직접 운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화도읍 청소팀 담당 공무원을 소환, A씨가 차량을 운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남양주시,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교통소통대책

남양주시는 오는 17일 시행되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해 수험생들이 시험응시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소통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우선 시는 시험 당일 등교시간대 수험생들을 위해 시험장 주변 노선버스의 증회 및 배차간격 단축운행(평균 2~3분) 등을 실시하고, 남양주시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에도 시험 당일 아침 집중 운행을 요청했다. 또한 남양주모범운전자회의 협조로 시험 당일 아침에 수험생을 13개 지역에서 택시로 무료 수송해 수험생들을 응원할 예정이며, 시험장 주변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불법 주ㆍ정차 질서계도 안내요원 및 견인자동차를 배치해 불법 주ㆍ정차 예방활동 및 단속을 통해 수험생들이 시험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택시 무료 수송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와부읍 덕소 맥도날드 앞, 진접읍 현대병원 앞, 진접우체국 건너편 도로 앞, 화도읍 마석역 앞 ,화도(구)지구대 앞, 호평동 버스종점, 평내동 평내육교, 금곡동 금곡육교, 도농동 부영모델하우스 앞, 퇴계원 극동아파트 앞, 별내면 청학5단지 입구 도로 앞, 진건읍 농협 택시승차대, 진접농협 오남지점 주차장 등 13개 지역에서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험 당일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도착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등교시간대 차량운행 자제 및 시험장 주변 소음 방지 등에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종화 삼육대학교 교수 “장애인은 동등한 존재… 능력 발휘할 여건 필요”

“장애인은 자신의 장애를 극복할 줄 아는 강한 사람입니다. 함께 일을 하고, 운동을 하는 평등한 존재로 인식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장애인 복지와 자립을 위해 연구하고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십수년 만에 장애인 복지를 선진국 수준의 반열에 올린 이가 있다. 정종화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50)가 그 주인공이다.현재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부회장, 삼육대학교 장애인ㆍ노인 자립지원종합연구소 소장까지 겸임하고 있는 정 교수는 지난 30여년간 한국의 장애인 자립생활정책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제도화 하는데 앞장서 오고 있다.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그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랑스러운 한국장애인상 시상식’에서 비장애인으로서 복지교육부문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정 교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차별이 심했던 1990년대부터 장애인이 시혜나 동정의 대상이 아닌 동등한 존재라는 사실과 장애인 자립생활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앞장서 왔다. 또 그들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제도화하는 초기 모델을 구축하고, 지난 2002년 국내 최초로 자립생활지도자 교육을 실시해 장애인들을 정치인, 시인, 교수 등 60여 명의 사회지도자로 배출하도 했다. 그가 장애인에 관심을 갖게된 것은 고교 시절 3년간 휠체어를 미는 봉사를 시작하면서부터다. 정 교수는 “봉사 시혜자였던 분께서 국제장애인피아노 콩쿨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음에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방치되기 일쑤였다”며 “장애인도 음악을 할 수 있고, 교수, 판사, 검사, 의사도 될 수 있다는 비전을 그분을 통해 봤고, 이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저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고 회상했다.또 “국가나 사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영원히 방치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사회복지 분야로 진로를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국내 복지수준이 많이 향상 됐음에도 아직도 국가 정책적으로 부족하고 개선돼야 할 점이 많다고 말한다. 정 교수는 “빈곤의 악순환이 이뤄지는 이유인 낮은 연금, 장애인에게 최악의 조건인 아파트가 국내의 70%인 주거환경, 벌금을 물어가면서도 고용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할당ㆍ의무고용제도 등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의 정책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면서 “주거 환경의 10%를 베리어프리 주택으로 짓는 해외 사례와 고용정책 강화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앞으로 이런것들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사회 전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장애인은 동정의 대상이나 가여운 사람도, 실력이 부족하고 도와줘야 하는 대상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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