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전국 첫 ‘투명청탁 민원 처리’ 시행

남양주시가 청탁금지법 저촉에 대한 걱정 없이 민원인이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 및 제안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투명청탁 민원 처리 규정’(이하 처리규정)을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만들어 시행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처리 규정은 민원인이 투명민원을 투명청탁지원팀에 상담을 통해 접수하면, 투명청탁지원팀이 쟁점사항 정리와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등 법률을 검토한 후 관련 부서와 협의 등을 통해 요구행위에 대한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대장으로 관리토록 했다. 시는 처리 규정을 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제1호 규정을 준용해 제정했으며 다만 업무 효율을 위해 일반민원과 청원 민원, 생활불편 민원과 구별되는 요구행위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승수 시 기획예산과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직원들이 민원인과 상담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기존 법령이 충분한 권익보호를 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민원인 입장에서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코자 규정을 제정했다”며 “이번 처리 규정을 통해 민원인과 원활한 의사소통은 물론 시민들의 신뢰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청탁금지법 시행일에 맞춰 투명청탁지원 TF팀을 만들어 그동안 130여 건이 넘는 사례를 발굴,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전 직원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공유하고 있다. 또한 이번 처리규정과 청탁금지법 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해 직원과 시민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사드 부지’ 빅딜] 성주골프장↔남양주 군용지… 퇴계원 ‘개발 기지개’

국방부와 롯데 측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되는 경북 성주군 롯데스카이힐 골프장(성주골프장)과 남양주시 군(軍) 소유 부지를 교환하기로 한데 대해 남양주시가 도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국방부는 16일 주한미군 사드 체계 배치 계획에 따라 남양주 퇴계원에 있는 제2군수지원사령부 예하 15보급대ㆍ7급양대 부지와 경북 성주에 있는 성주골프장 부지를 교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퇴계원은 전국 면 단위 도시 가운데 가장 작은 지역이지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나들목(IC)이 위치, 서울과 가까운 데다 교통까지 편리한 이점이 있다. 특히 지난 2012년부터 금호어울림, 현대 힐스테이트 등 아파트단지가 지속적으로 들어서고 도로 확장 등 개발이 진행되면서 군부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도시화됐다. 시는 도시 개발에 유일한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군부대 부지가 개발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5보급대와 7급양대 부지는 20만㎡로 공시지가는 1천400억 원이고, 시가로는 단독주택은 3.3㎡당 800만 원, 도로 주변은 1천200만 원, 역세권은 2천만 원 등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군부대 부지가 어떤 용도로 개발되느냐에 따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지 민원을 야기 시키는 요인이 될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앞서 롯데 측은 최근 구체적인 실무 절차가 마무리되면 퇴계원면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 가장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며 “경기 동부권을 대표할 만한 아웃렛이나 쇼핑몰을 지을 수도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상업시설 대신 수도권 물류창고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어 이 경우 부동산가격 하락을 우려한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12년 남양주 진접택지지구 인근에 물류창고 건립계획이 세워지자 택지지구 주민들과 시민단체, 아파트 연합회 등이 건립 반대를 위한 대규모 집회에 나서 결국 무산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부지가 어떤 식으로 개발될지 결정되지 않았지만 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물류창고가 들어선다면 과거 전례도 있듯 주민 반발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통일공감 청춘 수다 토크 콘서트, 삼육대에서 열려

삼육대학교는 백주년기념관 장근청홀에서 ‘통일공감 청춘 수다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삼육대 선교와사회문제연구소, 북한종교사회연구소에서 주최했으며,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토크 콘서트는 김희영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곽인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앞서 북한의 실상을 폭로한 다큐멘터리 영화 ‘태양 아래’를 함께 시청하는 시간도 가졌다. 강 대표는 어렸을 때 가게 된 요덕 정치범 수용소 생활을 통해 자유가 억압된 북한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했으며, 곽 위원도 남파 공작원으로 실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북한의 대남공작 현실을 알렸다. 강 대표는 “북한은 폐쇄된 사회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알리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한다”며 “최근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가 북한에 전해지며 북한 주민들의 생각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곽 위원은 “빠른 시일 내에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것으로 본다. 통일을 앞당기려면 지금부터라도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강 대표는 “통일이 대한민국 청년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다. 통일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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