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목소리] 남양주 별내동 쓰레기 천지… 주민들 고통 호소

“매일 아침 출근길에 속이 메슥거립니다.” 25일 오전 10시께 남양주시 별내동 주거밀집지역. 이곳에서 만난 정진현씨(42)는 출근길에 거리를 걷다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졌다. 비둘기와 까마귀가 길거리 곳곳에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려고 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있던 새들이 나무 위로 날아오르자 옆을 지나던 한 주민은 소리를 지르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다. 특히 새들이 쓰레기수거함 주변과 나무를 번갈아 옮겨 다녀 인도는 새 배설물로 뒤덮였다. 이곳 반경 350m 내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고교가 위치해 있어 학생들의 위생도 위협하는 상황이다. 실제 길고양이들이 파헤쳐 놓은 쓰레기봉투에선 악취가 스멀스멀 올라와 등교 중이던 학생이 코를 막으며 황급히 뛰어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남양주시 별내동 길거리 일대에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들로 인해 조류들이 몰려드는 등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별내동은 2013년 지역 유일한 쓰레기 수거시스템인 ‘자동클린넷’을 도입했다. 자동클린넷은 생활쓰레기 자동처리 시스템으로 일반·음식물 쓰레기를 투입구에 넣으면 1개 지하 관로를 통해 집하장으로 분리 수거된다. 클린넷 1대당 최대 330ℓ를 저장할 수 있지만 늘어나는 다세대주택과 상가 등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한 데다 업체 1곳이 야간에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어 낮에 배출되는 쓰레기는 클린넷 주변이나 인도 위에 쌓이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별내동(8만234명)은 하루 52t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다. 전문가는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비점오염원이 수질을 악화시키는 만큼 지자체가 문제 해결에 나서고, 주민들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점오염원’은 도로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발생하는 수질오염 물질이다. 김진홍 중앙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파헤쳐진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비점오염원이 하수구로 들어갈 경우 수질을 악화시킨다”며 “지자체는 쓰레기 배출 시간을 야간으로 규정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들도 적극 협조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시 관계자는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해 오후에 쓰레기를 배출해 달라고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다”며 “고질적인 민원사항인 만큼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남양주서 ‘먹튀’사건 잇따라 발생…대책 마련 시급

#지난 6월28일 남양주시의 한 곱창집에서 식사를 마친 여성 2명이 돈을 내지 않고 나간 후 하루가 지났는데도 결제하러 오지 않았다. #이에 앞서 같은 달 19일 남양주시 별내동 한 곱창집에서도 일가족이 막창 6인분과 밥 한 공기, 음료수 2병 등 총 8만3천원어치의 음식을 먹고 계산하지 않은 채 사라졌다. 당시 이들은 남은 음식을 포장해 달라고 요구했고, 가게 사장이 술을 정리하는 도중 도주했다. #지난 4일에도 같은 음식점에서 60대 남성 3명이 8만6천원어치를 먹고 도주하는 일이 발생했다. 곱창가게 사장은 “코로나19 시국에 손님 한 팀 한 팀이 정말 소중한데 먹튀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니 정말 힘들다”고 토로했다. 남양주에서 최근 음식을 먹은 뒤 계산하지 않고 가는 이른바 ‘먹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대책이 요구된다. 20일 남양주 남·북부경찰서와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올해 지역의 ‘무전취식’ 신고 건수는 521건으로 확인됐다, 하루 평균 신고가 1~2건 접수된다는 것이다. 다만 대부분의 가게는 큰 금액도 아닐 뿐더러 별도의 형사 절차를 밟으면서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 때문에 그냥 넘기려는 경우가 더 많아 실제로는 신고 건수를 웃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무전취식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사기죄가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악의적으로 무전취식을 하려는 사람보다 술에 취해 계산을 깜빡하고 가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선결제 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무전취식을 할 경우 DNA 채취,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경찰에 의해 대부분 잡힌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 차원의 먹튀 사건 피해 음식점에 대한 보상금과 정책 등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CCTV를 확인할 권한이 없는 등 어려움이 있어 아직까지 무전취식으로 피해를 입은 음식점에 대한 정책이나 피해보상금 등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방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남양주 정현미 시의원 “기록문화센터 재검토 요청”

가칭 남양주시 기록문화센터 건립을 놓고 다산동 주민들이 반대(경기일보 9월30일자 8면) 중인 가운데 시의회도 기록문화센터 건립계획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현미 시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29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 편의시설이 지어질 수 있도록 기록문화센터 건립추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남양주시 기록관은 보존공간 수용력이 99%를 넘으면서 건립이 시급한 상황으로, 시는 지난해 12월 기록문화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했으며 내년 9월 다산동 6018번지에 착공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이에 주광덕 시장과 김현택 시의회의장 등에게 공문을 통해 기록문화센터를 주민들이 온전히 편의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학습관 또는 어린이비전센터 같은 시설물로 변경을 요청한 바 있다. 정 의원은 “해당 부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 시 부지의 적합성 및 건립추진과정 등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며 “기록문화센터 건립추진은 현재 보류 중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건립 예정부지 반경 500m 내에는 아파트 주민 4천106가구가 거주 중으로 아파트 밀집지역인데다 신도시 한복판에 시청기록물을 보관하는 건물을 짓는 게 적합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기록문화센터는 시청기록물을 보관하는 곳인 만큼 공무원들의 접근성이 좋은 부지를 찾아 건립 추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남양주 복합문화센터가 지어질 것으로 생각했던 주민들은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지어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시가 기록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하니 주민들은 납득이 어려울뿐더러 반대 여론이 더 커지고 있다”며 “계획대로 기록문화센터 건립을 재추진하면 주민들의 분노와 갈등이 크게 유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양주=이대현기자

남양주시정연구원 설립 추진…“타당성 검토 중”

지방연구원 설립 인구 기준이 완화되면서 남양주시가 지방연구원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연구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지방연구원은 지역 맞춤형 발전전략 연구·수립을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으로 일종의 지자체판 '싱크탱크'라 할 수 있다. 개정된 지방연구원법에서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도시의 인구 기준이 기존의 100만명에서 50만명으로 완화됐다. 시행령에서도 이를 반영해 지방연구원 설립 인구 기준이 개정됐다. 이에 남양주시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설립 승인을 받으면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가운데 남양주시는 이미 시정연구원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연구원 설립·운영은 남양주시가 민선 8기 출범 100일을 맞아 내놓은 ‘시정 운영 로드맵’ 행정 분야에 반영됐다. 또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남양주시정연구원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 2천만원도 반영한 바 있다.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시 남양주시 사정에 맞는 맞춤형 성장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개정된 법령에 따라 50만 이상 도시들이 원활하게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시정연구원 설립을 확정했지만, 타당성 검토를 준비 중인 단계로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며 “남양주시정연구원이 설립될 시 남양주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한 전문적인 바탕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전문성과 데이터도 함께 축적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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