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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중립’의 훼손

검찰중립은 수사 및 공소제기가 자유로움을 말한다. 수사는 사회공익의 대표로서 사안의 실체적 진실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공소제기는 순전히 검찰기능의 소신에 따라 행사돼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를 불문한 정치권의 입김이 배제돼야 하고 임면권자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눈치조차 살필 필요가 없어야 가능하다. 작금의 검찰이 이에 합당하다고 보는 관측이 얼마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아마 없을 것이다. 검찰중립의 훼손은 지금 말하기가 새삼스러울 만큼 오래된 일이지만 이를 거론하는 것은 박순용 대검총장이 올 시무식에서 밝힌 다짐이 있었기 때문이다. 박총장은 ‘거듭나는 검찰상의 다짐을 어떤 외부로부터도 압력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에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 실천하기에 무척 힘겨운 다짐이긴 하나 자구적 방어의지로 보아 조금은 관심을 가졌던 것이 역시 종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 같아 실망이다. 통치권에 오랫동안 순치된 체질을 면치 못하는 검찰도 검찰이지만 근래 검찰권위의 훼손을 가속화하는 일련의 현상은 매우 우려할만하다. 시민단체의 선거법 불복종선언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사법처리 배제지시는 시민단체 주장의 타당성여부를 떠나 기소독점 주의에 대한 명백한 침해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검찰의 고유기능을 간섭할 수는 없는 원칙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런데도 언제부터 검찰이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인지 ‘법따로 사회따로가 있을 수 없다’는 상황논리로 실정법을 무시한 대통령분부에 알아서 영합하는 검찰간부의 목소리가 나온 것은 유감이다. 병무비리수사도 그렇다. 비리수사 자체를 탓하는 것은 아니다. 다분히 시기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수사를 하고 안하고 하는 고무줄척도가 검찰의 중립성을 형해화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가 파견근무로 적정수준이상의 검사들을 대거 불러들인 것도 심상치 않다. 검찰조직 라인을 필요적 수준 이상으로 직접 예속화하는 것 역시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한다. 김대통령은 야당시절에 검찰중립의 제도적 장치를 수차 요구하였다. 그러고도 막상 집권하고 나서는 그같은 주장을 외면하면서 허울뿐인 검찰중립을 말하고 있다. 심화하는 것은 민심이반이다.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그렇긴하나 검찰 스스로의 책임도 면할 수 없다. 검찰은 정녕 정권단위의 한시적 시녀인가.

사설 경기일보 2000-01-22 00:00

북한산성 현대화 막아야

행정구역상 고양시 북한동 산1의1 북한산내에 위치하고 있는 북한산성은 전체 길이가 12.7㎞로 이중 경기도 구역이 7.2㎞에 이르고 나머지 5.5㎞는 서울에 속하는 산성이다. 백제의 4대 왕 개루왕 5년(132년) 백제의 도성 하남위례성을 지키는 북방의 성으로 축성된 북한산성은 사적 제162호로 고양시와 서울시가 지난 90년부터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복원중이다. 그런데 서울시가 원래의 모습을 무시하는 공사를 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서울시와 함께 북한산성을 관리하고 있는 고양시는 산성의 원형을 최대한 살리면서 거의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하고 있는데 반해 서울시는 서울구역 산성의 복원사업을 원래 모습과 다른 현대식의 새로운 성곽을 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체성(성벽)과 여장(체성위에 쌓은 구조물로 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며 적을 공격할 수 있게 담장처럼 쌓은 것)을 네모 반듯한 정방형 구조물로 벽돌쌓듯이 축조해 북한산성이 지닌 고유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현대판 북한산성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원형대로 복원하면 3∼4년 지나 또 다시 보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래갈 수 있는 방식을 채택했다”면서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고양시에서 공사한 것은 20∼30년 지나면 다시 공사해야 하지만 서울시는 내구성을 우선시했다”는 서울시 문화재 관계자의 설명에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숭례문이나 덕수궁도 모두 헐고 대대손손 무너지지 않을 현대식으로 지어 이름만 숭례문, 덕수궁으로 걸어 놓으면 된다는 식의 주장이다. 비단 북한산성 뿐만이 아니다. 문화재는 원형대로 복원되지 않으면 복원의 의미가 전혀 없다. 따라서 북한산성 복원도 원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복원이 이루어져야 후손들에게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서울시 식으로 복원할 바에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다시 쌓을 이유도 없다. 서울시는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기존 공사부분에 대한 보완작업은 물론 북한산성 복원개선책을 제시하거나 이미 설계를 마쳤다면 설계를 변경, 재추진해야 마땅하다.

사설 경기일보 2000-01-22 00:00

사랑의 집

국제해비타운동본부(Habitat for Humanity International)의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이란 특이한 운동이 있다. 1976년 미국의 기독교도 실업가인 밀러드 풀러가 “빈민층도 내 집을 갖게 되면 생활에 의욕이 생겨 자립의지가 고취된다”며 주창한 자원봉사운동이다. 이 운동과 연관된 단체중 가장 성과가 좋은 JCWP(지미 카터 집 짓기 운동)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데 지난 해 필리핀에서 2백93채의 집을 서민에게 지어줬고 올해는 미국 뉴욕 등에서 1백55채를 지을 예정이라고 한다. 1984년부터 시작돼 미국내 12개 지역과 캐나다 멕시코 필리핀 헝가리에서 진행된 JCWP는 커다란 반향을 일으켜 지금은 더불어 사는 운동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졌다. 이 JCWP가 내년, 2001년 8월 용인, 음성 등 한국 7개지역에서 동시에 전개돼 1백20채의 주택이 무주택 서민에게 제공된다고 한다. 국제해비다트는 수년 전 부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2000년대 초반 판문점을 비롯한 남북한에 3백여채에 달하는 ‘평화의 집’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북한 지역에도 평화의 집을 지을 전망이 밝아져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이 ‘사랑의 집’을 짓기 위해 부인 로잘린 여사와 함께 한국에 와서 일주일간 함께 숙식하며 직접 작업을 한다고 한다. 이 한국행사는 국제해비타트의 밀러드 풀러 회장을 비롯, 25개국에서 1천여명의 국제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며 국내에서도 1만명 이상이 동참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한국에서의 ‘사랑의 집’ 건축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을 방문하며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지미 카터씨가 다른 나라의 대통령을 지냈지만 그의 인류애가 참으로 존경스럽다. 큰소리치던 시절 그리워하는 전임 한국 대통령들이 본받았으면 좋겠다. /청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1-22 00:00

[동시] 별

안규현 <화성 활초초등5> 밤이면 밤마다 놀러오는 아름다운 나의 요정 반짝 반짝 빛나는 모습은 천국 가신 외할아버지의 정겨운 눈동자 같아요 밤마다 창가에서 웃음 짓는 별 남녘으로 전학간 내 친구의 사랑스런 눈동자 같아요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1-22 00:00

[동시]아기 손

이은시 <용인 토월초등2> 내 손과 아기 손을 대어보면 내 손이 어른 손 같아요 아기가 사과를 먹으면 아기 손이 커지는 것 같아요 아기 손에 잘 잡혀지는 것은 크레파스 캬라멜 이지요.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1-22 00:00

[동시]엄마를 생각하면

김지훈 <용인 풍덕초등2> 엄마를 생각하면 엄마의 따뜻한 얼굴이 떠올라요 엄마를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 져요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1-22 00:00

[동시] 비

홍준화 <화성 활초초등4>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 슬퍼서일까 천사들이 눈물을 흘릴까? 하염없이 오는 비 비가 오면 마음이 슬퍼진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1-22 00:00

[동시] 눈사람 가족

박경아 <평택 갈곶초등6> “언니 밖에 눈이 내렸어” 부시시한 눈을 비비며 창문밖을 보면 하얀 도화지처럼 수북히 쌓인눈 장농에 구석진곳에 두었던 목도리 장갑, 모자… 모두 꺼내어 입고 내동생과 같이 밖으로 나가면 천국같은 눈길들 눈을 굴려서 엄마눈사람, 아빠눈사람 아기눈사람 만들면 행복해서 녹을 것만같은 화목한 가족눈사람 “많이 놀아도 눈이 많네” 가려고해도 가족눈사람 심심할까봐! 그옆에 TV를 정성스럽게 만들어주고… “이제는 쓸쓸하고 심심 하지 않을거야” 동생과 나도 따뜻한 가족 곁으로 갈시간… “내일보자 가족눈사람”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1-22 00:00

[독후감]'천사야 울지마'를 읽고

정정은 <수원 신곡초등2> 나는 천사는 하늘나라에서 항상 행복하게 웃고 사는 즐로만 알았다. 그런데 이 책에 ‘천사야 울지마’라는 제목을 보고 천사도 슬플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천사가 어떤일 때문에 슬퍼 했는지 궁금해서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이 책에는 ‘천사야 울지마’라는 이야기가 있다. 천사는 하느님의 심부름으로 땅으로 내려 왔다가 생긴 일이다. 어느날 하느님께서 보따리 하나를 주시더니 천사에게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라고 했다. 그러자 천사는 땅으로 내려가 산타할아버지로 변장을 해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돌아다녔다. 천사는 아이들이 자기가 천사라는 걸 모르게 하려고 산타할아버지로 변장했을까? 그런데 아이들은 낯선 사람인 줄 알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러자 천사는 다른 집에 갔는데 거기에서도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 그 아이들도 천사가 낯선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이다. 다문을 안 열어주자 천사는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시다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천사는 울며 하늘나라로 갔다. 천사는 참 속상했겠다. 천사는 낯선사람이 아닌데…. 천사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고 싶었을 것이다. 아이들은 천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천사의 마음도 모르고 아이들이 문을 열어 주지 않아서 천사는 속상했겠다. 그런데 내 생각으로는 하느님이 천사를 달래주셨을 것 같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1-22 00:00

[독후감]'개구리와 두꺼비가 함께'를 읽고

최효재 <수원 영일초등1> 두꺼비는 어느날 아침에 하루 계획표를 썼다. 그 계획표는 네모고 할일을 하나 하나 썼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있었다. 일어나기, 아침먹기, 옷입기, 개구리집에 가기, 개구리와 산보하기, 점심먹기, 낮잠자기, 개구리하고 놀기, 저녁먹기, 잠자기다. 나의 계획표는 일어나기, 이빨닦기, 옷입기, 학교가기, 학원가기, 공부하기, 책가방 잘 챙기기, 일기쓰기, 잠자기다. 두꺼비는 왜 이빨을 안닦고 일기도 안쓸까? 두꺼비는 잠이 많은가 보다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잔다. 동물이라서 그런가? 이책에는 계획표, 꽃밭 가꾸기, 과자소동, 용감한 개구리와 두꺼비, 꿈 이렇게 해서 5편이 나온다. 나는 그중에서 과자소동이 재미있다. 여기에선 개구리는 과자를 안먹고 참는의지력을 갖고 두꺼비는 과자를 먹고 또 케이크를 구워 먹으려고 집에 간다. 나도 맛있는 과자가 있을때 갑자기 똥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갈때 형에게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라고 했다. 똥을 누고있는데 자꾸 과자가 먹고 싶어서 형에게 과자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화장실에서 맛있게 먹었다. 형아는 내가 똥을 누고 있을때 과자를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만약에 먹었으면 형은 의지력이 약하고 안먹었으면 의지력이 강한 것이다. 나는 의지력이 약한가보다. 개구리처럼 강한 의지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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