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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腐敗法도 빨리 처리해야

지난 해 12월 국회에 제출된 반부패기본법이 심의도 하지 않은 채 낮잠만 자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대단하다. 대통령 직속의 반부패특별위원회가 발족하였으나, 기능과 역할이 대통령의 자문기구로 돼있어 활동을 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시민단체 대표로 참여한 반부패특별위원들이 반부패기본법도 통과되지 않는 등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또한 위원회 위상도 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위원으로 있을 필요성이 없다며 사퇴를 표명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반부패기본법도 통과되지 않고, 일부 위원들마저 사퇴한다면 반부패특별위는 제대로 활동도 하기 전에 사실상 해체될 위기에 놓여 있다. 반부패특위는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한국사회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고서는 21세기가 요구하는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구이다. 또한 대통령은 특위를 반부패기본법을 제정하여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구로 만들어 깨끗한 사회를 건설토록 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요망했다. 따라서 공동여당의 의지만 강하다면 통과될 수 있는 법이다. 그러나 국회는 아직 이 법안에 대한 심의도 않고 있어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한 제15대 국회의 마감과 더불어 폐기될 운명이다. 경실련, 참여연대 등과 같은 시민단체들도 비록 내용은 다소 다르나 부패방지를 위한 입법을 수차례 청원하였으며, 또한 일반 시민들도 반부패기본법을 통과시켜 부정부패로 얼룩진 한국사회가 정화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오는 21일부터 선거법을 심의하기 위한 임시국회가 열린다. 선거법도 중요하지만 반부패기본법 역시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해 중요하다. 최근 형사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한해 무려 54조169조가 돈세탁을 할 정도라고 하는데, 이런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반부패기본법은 빨리 입법화되어야 한다. 반부패기본법 심의를 거부하는 국회의원들은 반개혁적 정치인들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반부패특위위원들도 사퇴를 하기 전에 이런 정치풍토를 개선키 위해 더욱 활발하고 강력한 부패방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야 될 것이다. 반개혁적 정치인들이 있기에 반부패특위가 필요한 것이며, 동시에 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사설 경기일보 2000-01-20 00:00

망국 도박병 추방하자

검찰,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도박병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 IMF한파가 언제 있었느냐는 듯 도시 농촌가릴것 없이 장터 상가 사무실 복덕방 등에서 노름판이 성행하고 있다. 최근엔 용인 수지 기흥 파주 김포 등 신흥 개발지역의 보상금을 노린 전문도박꾼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용인 수지읍에선 자신의 논밭이 아파트부지로 편입되면서 소일거리가 없어진 농민이 전문도박꾼들의 도박판에 끼어 들었다가 보상금 10억원중 1억원을 날렸고, 파주에선 수천 수백만원의 보상금을 삽시간에 몽땅 잃은 사람도 있다. 도박의 만연은 우리 사회 병리현상의 한 단면이자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탕주의와 황금만능주의에 젖은 지나친 욕심이 큰 원인이다. 사회가 불안하고 가치관이 혼미할 때 도박이 성행한다는 게 학자들의 분석임을 상기하면 요즘 우리 사회에서 성행하는 도박은 그 도가 지나쳐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고스톱 바람이 전국을 휩쓸어 하루가 멀다하고 주부도박단이 적발되고 직장에서까지 상습도박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이니 실로 개탄스러운 망국풍조가 아닐 수 없다. 도박의 폐해는 새삼스럽게 지적할 것도 없이 자신과 가정을 황폐화 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을 비생산적 취향에 몰입시킴으로써 무기력하게 만들고 한탕주의를 부추긴다는 데 있다. 그러나 한번 발을 들여 놓으면 여간해서 헤어나기 어려운 게 도박의 세계다. 손을 떼려 마음 먹어도 폭력조직이 놔주지 않는다. 재산을 모두 잃고 가정까지 파탄된 뒤 후회한들 소용없는 일이며 기다리는 것은 인생의 낙오뿐이다. 이처럼 무서운 도박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아예 처음부터 손을 대지 않는다는 단단한 각오의 실천밖에 없다. 다른 한편으론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이같은 병리를 치유하기 위해 국민의 오락을 건전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 전국 곳곳이 도박장으로 타락해가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수는 없는 일이다. 개인의 파멸 뿐만 아니라 사회를 병들게 하는 도박 풍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뿌리 뽑지 않으면 안된다. 상습도박은 철저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1-20 00:00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규제

문명의 이기(利器) 휴대전화가 교통사고의 주범으로 변해가고 있는 추세는 매우 우려되는 현상이다. 생명을 앗아갈지도 모를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핸들을 잡은채 통화를 하는 운전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운전중 휴대폰 사용의 위험은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나 남의 사용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면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특히 버스나 트럭운전자들이 통화하면서 한 손으로 운전하는 모습은 지켜보기조차 무서울 지경이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소주 6∼7잔을 마신 상태에서의 운전 만큼 위험하다는 각종 통계나 연구결과는 이미 오래전에 나왔다. 그런데 최근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이유가 또 하나 추가돼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신호가 자동차의 전자통제장치의 고장을 일으켜 엔진과 브레이크의 오작동을 유발, 충돌사고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고 영국자동차협회가 발표한 것이다. 운전중 휴대전화의 사용이 운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어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은 이미 잘 알려진 것이지만 이 무모한 행동이 자동차의 기계적 고장을 유발해 사고 위험을 가중한다는 영국자동차협회의 경고는 충격적이다. 손해보험협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거의 모든 응답자(98.5%)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대답하는 등 사고 위험을 지적하는 연구조사결과가 잇따르자 휴대전화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하자는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다. 지난해 2월 국회의원 25명이 발의한 ‘휴대통신기기의 사용제한에 관한 법률’이 재론되고 있는 것이다. 이 법률안은 차량을 운전할 때와 공공장소에서의 휴대전화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의 한 조사에 따르면 시민 10명중 8.4명이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의 경우 미국 오하이오주,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서는 ‘사용자제 권고’에서 ‘법적 규제’로 바꿔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한다. 휴대전화 가입자가 2천3백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국민 2명중 1명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권고가 호응을 받지 못해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 보다는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더라도 안전을 유지하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1-19 00:00

교사 성(性)불균형대책 세워야

중등교원의 여교사 우위 성(性)불균형이 공무원 채용시험의 군필자 가산점 제도 폐지 이후 가속화 징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예사롭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엊그제 경기도 교육청이 발표한 2000년도 중등교원 임용시험 1차합격자 결과를 보면 2천97명 중 남자가 19%인 403명에 불과했고, 인천서도 남자 합격비율이 269명 중 23.8%(64명)에 그쳤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남자 합격비율이 10%대로 떨어진 것은 도 교육청 중등교원 공채시험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합격비율 33%보다 14%포인트나 낮은 수치이다. 결국 총점 135점의 공채시험에서 군필 가산점 5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의 폐지때문에 합격선에 들었던 현역복무응시자 100∼200명이 무더기 탈락한 것으로 도 교육청은 분석하고 있다. 합격선에 들었다가 군필 가산점을 받지 못해 탈락한 남자 응시자들의 반발이 우려되는 가운데 일선 학교 교단의 여초(女超)현상 심화가 가져올 부작용과 문제점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도내 중등교원의 남녀비율은 여교사가 계속 늘어 97년 56%, 98년 57%, 99년 58%로 매년 1%씩 증가하고 있다. 초등교원은 더욱 심해 68%(99년)나 되고 있어 이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된지 이미 오래다. 일선 교단의 여초현상으로 초래될 문제점은 우선 남학생들의 여성화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의 요체는 남학생은 남성답게, 여학생은 여성답게 가르치고 키워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6년간 여교사가 담임을 맡는 사례가 허다한 초등학교의 경우 여성화된 남학생의 인성이 굳어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학부모들이 많은 것이다. 교직의 여초현상은 또 남교사들에게 교내외 업무를 가중시키게 된다. 예컨대 야간 청소년 선도활동에는 여교사를 무시하는 업주들의 언어폭행과 비협조로 교외지도에 나서지 못해 그만큼 남교사들의 업무가중은 불가피한 것이다. 이처럼 2세들의 기초교육이 여성들 손에만 맡겨진다는 것은 교육적으로 작은 문제가 아니다. 때문에 당국은 우수 남성교원 유치를 위한 유인책을 하루빨리 강구해야 한다. 특혜논란이나 평등권 시비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1-19 00:00

박상천 총무

빌딩을 가진 아버지로부터 건물관리를 위임받은 아들이 점포세입자들에게 건물주 이익위주의 재계약조건을 내걸었다. IMF들어 얼마 안됐을때 일이다. 아버지는 물론 아들이 하는 그같은 일에 말을 들어 이미 알고 있었다. 참다못한 점포세입자들이 아버지되는 주인에게 나갈테니 전세금을 빼달라고 독촉하자 당황한 나머지 아들을 불러 “무슨 일을 그따위로 하느냐!”고 호통치며 점포세입자들을 무마했다. 지난 17일 국민적 지탄대상이 된 선거법 개정을 두고 이만섭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과 박상천 원내총무가 총재인 김대중 대통령에게 불려가 선거법 재협상지시를 받으며 질책을 들은 것으로 보도됐다. 당내 일각에서도 ‘협상과정을 계속 보고받은 청와대측이 해도 너무한다’며 당을 몰아붙이는 것에 불만을 터뜨리는 소리가 전해진다. 박총무는 지난 13일 선거법 최종협상안이 확정되기 직전 청와대를 다녀왔다. “당에서 일일이 보고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기자들 질문에 대한 박준영 청와대대변인의 답변이다. 김대통령은 일반적으로 모든 일을 직접 챙기는 스타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예컨대 국무회의도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직접 주재하는 빈도가 높다. 설사, 협상의 진척 상황을 당이나 비서진들로부터 보고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연일 보도된 신문기사, 텔레비전 뉴스를 몰랐다고 보기엔 어렵다. 졸지에 박상천 원내총무만 나눠먹기식 선거법협상의 주역이 돼 반개혁적 인사로 낙인찍히는 꼴이 됐다. 선거법 재협상은 잘된 일이지만 경위는 웃기지 않은 코미디같다. 정치는 쇼란 말이 정말인 것일까. 박총무의 입장이 혹시 건물주 아버지로부터 괜한 질책을 들은 유구무언의 아들입장같지 않을는지. /백산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1-19 00:00

<동시> 폭 포

김윤식 <화성 팔탄초등5> 폭포가 거세게 아래로 내려온다 촤악 촤악 시원한 소리 내려와서 흘러간다 저멀리로 졸졸 웅덩이 괴였다가 저 강으로 졸졸 저 앞에 크고 아름다운 바다 눈앞에 펼쳐져 또로록 또로록 굴러가다가 또 앞에 큰폭포 촤악 촤악 아이고 아파라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1-19 00:00

<동시>첫 눈

정아람 <평택 지장초등2> 우리가족은 첫눈을 기다리네 첫눈이 내리는 날 아빠 엄마는 오솔길을 걷고 언니는 멀리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쓰고 나는 친구들과 편을갈라 눈싸움을 하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1-19 00:00

<동시>하 늘

이정식 <화성 활초초등4> 하늘은 높고 넓다 하늘은 언제나 행복한 듯 맑고 파랗다 하늘을 쳐다보면 내 마음도 맑고 유리구슬이 된다 오늘은 하늘이 수즙은듯 볼이 붉게 물들었다 햇님이 부끄러워 얼굴 빨게졌나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1-19 00:00

<동시>눈

김은별 <용인 풍덕초등2> 눈 싸인 길 천천히 걸으면 눈사람을 만들고 싶어요 눈사람 옆을 지나가려 생각해 보면 무지개가 떠오르는 날 나는 눈 사람과 놀고 있어요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1-19 00:00

<동시>편 지

윤준학 <용인 토월초등3> 편지는 내 마음을 전하는 하얀종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떠나는 편지 나는 나는 편지로 사랑을 전합니다 그리고 답장을 기다리며 즐겁게 살지요.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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