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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확장위한 과거로의 회귀

4·13 총선이 임박하면서 각 당의 세불리기가 한창인 가운데 5일 자민련의 JP 및 이한동 총재의 노태우 전대통령과 골프 회동, 민국당 김윤환 최고위원의 대구발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앞서서는 한나라당 분열과정에서의 YS를 둘러싼 힘겨루기와 민주당의 이인제 선대위원장의 충청권 공략이 정치권의 관심대상이었다. 그런데 이같은 각당의 일련의 행보가 왠지 이번선거에서 내세우고 있는 각당의 목적선상에서 이해하기 곤란한 점이 많다. 민국당 김윤환 최고위원이 자신의 텃밭이라 할 수 있는 대구에서 “이제 영남을 주축으로 한 정권을 창출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노골적인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한 것도 그렇고 JP와 노태우 전대통령과의 골프회동을 두고 일부 정치권이 신보수연합을 빙자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냐는 곱지않은 시각을 보내고 있는 것도 곱씹을 대목이다. 한나라당은 민국당이 창당되는 과정에서 영남권의 이탈방지를 위해 YS에게 마치 매달리는듯한 행동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민주당은 공동여당의 정신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연천·포천지역에는 공천을 하지않아 지역 당원으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공조여당인 논산지역에는 이 선대본부장을 공천, 자민련의 텃밭을 갈아엎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모두들 세확장이란 이유다. 이같은 각당의 행태는 자신들의 이해득실을 앞세운 반목과 불신, 과거로의 회귀는 물론이고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조장해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성향이 매우 강하다. 이번 4·13 총선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정 안정이나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정권의 중간평가, 자민련이 주장하는 신보수연합 등 어떤 형태의 유권자 선택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결코 과거회귀나 망국적인 지역분열만은 더욱 고착돼서는 안된다. 각당은 분명한 당색으로 유권자에게 선택을 받아야지 결코 이합집산에 의해 유권자의 혜안을 가려서는 안될 것임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3-06 00:00

경제부처 장·차관의 ‘株테크’

공무원 주식투자가 국민적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99년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에 따른 상당한 재산증식이 ‘주테크’에 의한 것으로 신고됐다. 국회의원 가운데는 주식투자로 수억원씩 번 사람이 19명이나 되고 행정부는 신고대상자 609명 가운데 26%에 해당하는 160명이 역시 주식투자로 수억원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의혹은 이에 대한 정부측 태도가 헷갈려 더욱 증폭되고 있다. 투자경위를 실사한다고 하더니 사유재산 침해를 이유로 묵과하고자 하는 것은 심히 온당치 않다. 재산신고의 목적인 공직의 윤리성에 의심되는 재산증식은 무작정 사유재산이란 이유만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다. 희한한 것은 어떻게 고위 공무원들의 주식투자는 그토록 다 돈을 벌 수 있었느냐는 점이다. 일반 투자가들은 객장에 매달려 살다시피 해가며 투자해도 손실을 면치 못하기가 일쑤인 것이 주식시장이다. 하물며 공직을 감당하는 공위공무원들이 무슨 시간이 남아돌아 주식에 신경을 쓴게 그토록 적중한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된다. 행정부 가운데는 심지어 장·차관이 주식투자를 일삼은 기획예산처 정보통신부며, 고위공무원이 역시 주식투자를 한 산업자원부 같은 경제부처가 있는 것은 특히 주목되는 현상이다. 이밖에도 권력의 핵심이 주식시장과 무관하지 않은 고위직 투자가들이 수두룩하다. 이들의 투자가 설사, 직무와 직접적 연관은 없다고 당사자는 말하더라도 정책입안에 관여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일삼는 ‘주테크’가 윤리에 위배되는 것은 지극히 자명하다. 또 이들의 투자로 인해 주식시장의 정상적 형성이 저해돼 일반 투자가들이 손실을 본 일이 없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도 떨치기가 어렵다. 정부가 그동안 누차 강조해온 공무원 의식개혁운동에도 불구하고 장·차관을 포함한 정부의 고위 공무원들이 공직자 윤리법을 위배해온 사실은 실로 놀랍다. 지금이라도 단안을 내려야 한다. 공무원들의 ‘주테크’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제시해둘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다. 주식투자의 직무관련 여부를 철저히 규명, 국민의 의혹을 납득이 가도록 풀어주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3-04 00:00

이질확산 서둘러 막아야

때아닌 이질환자가 또 집단으로 발생, 계속 확산되고 있어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 25일 간이상수도를 식수로 사용하는 용인시 모현면 능원1리에서 발생한 설사환자 50여명 중 20명이 세균성 이질환자로 판명된 데 이어 엊그제는 인근 마을인 광주군 오포면 능평리에서도 9명의 설사환자가 발생 이중 1명이 이질환자로 밝혀졌다. 여름철 질병인 이질의 집단감염사고는 올들어 도내에서만 벌써 두번째다. 지난 1월27일 여주군의 장애아동시설에서 31명의 이질환자가 발생한지 1개월여만의 일이다. 이질은 장티푸스 콜레라 디프테리아 등과 함께 감염력이 강한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분류돼 있다. 이처럼 감염력이 강한 전염병은 환자발생 초기에 감염원을 찾아내고 전염로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함에도 용인에서 집단발병한 뒤 6일만에 인근 광주로 확산된 것은 한마디로 방역당국과 해당 지자체, 주민이 각각 초기대응에 실패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다 이번 이질의 감염원이 1천200여명의 주민이 식수로 사용하는 간이상수도로 밝혀져 놀라움과 함께 환자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한다. 문제의 간이상수도는 3개의 지표수와 1개 지하수 등 4곳에서 취수한 물을 50t규모의 간이집수정에 모아 식수로 사용하는 시설이다. 환자발생후 보건당국의 수질검사결과 3개의 지표수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분뇨에 오염된 물을 마셨기 때문에 발병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 취수장은 작년 2월에도 대장균이 검출됐고 10월엔 탁도가 기준치를 넘어 두차례나 식수 부적합 판정을 받을 만큼 수질이 불량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관계당국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이 지역은 행정기관이 생활용수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남발, 갈수기에는 극심한 식수난을 겪는 취약지가 아닌가. 행정기관으로선 당연히 식수문제에 대해 사후에라도 적절한 대책을 세웠어야 옳았다. 이제라도 당국은 긴급 대책을 세워야 한다. 식수불안 해소를 위해선 궁극적으로 광역상수도 공급권역을 이 지역까지 확대해야겠지만 우선 급한대로 자체 취수원의 개발과 수질개선 작업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도 당국은 차제에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모든 취약지에 대한 수질검사는 물론 정수 소독상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3-04 00:00

조선족

중국에서 한국인들은 ‘봉’이라고 한다. 지난해 중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련 사건·사고는 182건으로 전체 외국인 관련 사건·사고의 70%를 차지한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선족 범죄의 배경에는 한국인들과 조선족 사이의 뿌리깊은 불신과 경시풍조가 깔려 있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한국인들은 조선족 동포들을 무능력하며 게으르고 자기이익만 밝히는 존재로 보는 반면 조선족 동포들은 한국인이 늘 거만하고 사람을 무시하며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이기주의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술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2차, 3차에다 폭탄주까지 마셔 싸움도 쉽게 일어나고 지갑도 털린다고 한다.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타고 객기를 부리며 베이징시내를 이리저리 돈다고 한다. 말이 통한다고 조선족 동포들을 너무 쉽게 믿는 경향도 사고를 부채질한다. 가라오케 여종업원의 숙소에 무턱대고 따라가거나 외국인의 숙박이 금지된 싸구려 민박집을 찾는 등의 경계심 부족도 사고를 초래하는 주요요인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인들이 조선족 동포들의 반감을 부채질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가라오케 조선족 종업원에게 월급이 얼마냐고 묻고는 그걸 월급이라고 받느냐는 투로 거만하게 말한다는 것이다. 피가 거꾸로 솟을 말이다. 한국에서 일하는 조선족 종업원이 월급을 달라고 하면, 네가 돈 쓸데가 어디 있느냐고 하는 한국인 업주가 있다고 한다. 이 말 역시 사람을 미치게 하는 말이다. 물론 중국에 체류하는 한국인 모두가, 또 조선족 모두가 이러하다는 것은 아니다. 일부 한국인들의 조선족 경시풍조와 거만한 언행이 자주 범죄의 발단이 되는 것이다. 조선족 범죄가 급증하는데도 자국민 보호는 안하고 팔짱만 낀채 방관하고 있는 정부 당국은 더욱 한심하다. /청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3-04 00:00

이상한 나라

“3·1 인민봉기는 평양에서 김형직 선생이 몸소 키우신 애국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을 선두로 시작됐으며 삽시간에 서울 등 전국으로 퍼졌다.” 지난해 북한이 ‘3·1운동 80주년 평양시 기념보고회’에서 주장한 말이다. 북한의 이같은 주장은 3·1운동이 서울 탑골공원에서 33인의 민족대표들에 의해 독립선언서가 낭독돼 점화됐다는 역사적 사실과 그 상징성을 은폐하고, 3·1운동의 발원지를 평양으로 뒤바꾸어 놓고 있다. 역사 왜곡은 이뿐만이 아니다. 3·1운동의 성격을 노동자·농민·학생이 주체가 돼 일으킨 계급투쟁성격을 띤 ‘인민봉기’로 규정해 놓고, 3·1운동을 주도했던 민족대표 33인을 ‘일제에 투항한 비겁자, 변절자’등으로 매도하는 대신 김일성 주석의 아버지인 김형직을 주동인물로 내세우고 있다. 북한은 또 3·1운동을 실패한 운동으로 규정하고 당시 대중을 이끌 ‘탁월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전제아래 ‘김일성 대망론’을 등장시켰다. 이 ‘김일성 대망론’은 오늘에 와서 김정일정권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이어지고 있는데 북한의 언론매체들이 3·1운동과 관련한 글을 통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체혁명위업’을 계승 완성해 나가는 김정일에 대해 절대적인 충성을 바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 실례이다. 3·1운동이 발발한지 81주년이 된 오늘날 3·1절을 노는 날로만 생각하고 태극기 게양조차 안하는 사람들이 있는 남한도 한심스럽지만, 3·1운동을 김정일 총비서 일가의 ‘혁명전통성’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북한당국은 지나치게 해괴하다. 노동신문과 중앙방송, 평양방송이 3·1운동의 발발 배경과 의미를 평가하면서 역사를 마음대로 조작하는 북한은 정말 ‘이상한 나라’다. /청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3-03 00:00

은행 인터넷뱅킹 보안대책

최근 전체 신용대출의 절반 이상이 창구가 아닌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추세가 나타나자 시중 은행들이 앞다퉈 인터넷뱅킹 준비작업에 한창이라고 한다.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직장인들이 주고객인 인터넷 신용대출이 앞으로 전체대출 건수의 80∼90%대를 차지하는 날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은행들의 이러한 경향은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이 인터넷뱅킹을 은행신용평가의 한 잣대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철저한 보안대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일부 은행들이 사세확장 차원에서 인터넷뱅킹에 적극 뛰어들고 있으면서도 정작 인터넷뱅킹의 생명선인 보안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각 은행의 인터넷뱅킹 책임자들은 자신들의 시스템이 크래킹(악의적 해킹) 위협으로부터 절대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 등 선진국의 대응방식을 도입해야 보다 안전할 것이다. 미국 유수의 시중은행중 하나인 뱅크온의 경우 자신의 홈페이지(bankone.com)와는 별도로 윙스팬이라는 별도의 사이버은행과 홈페이지(wingspanbank.com)를 만들어 여기서 사이버론, 보험 등 각종 사이버거래를 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다른 주요 금융기관들도 마찬가지다. 미국 은행들이 이처럼 별도의 사이버은행과 홈페이지를 만드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 만일의 크래킹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보안시스템을 겹겹으로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오가는 인터넷뱅킹에 크래커가 침입해 고객의 돈을 빼가거나 자료를 지우면 은행의 신인도에 치명적 손상이 가해져 최악의 경우 뱅크론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정이 이러한데도 일부 국내 금융기관이나 정부가 ‘설마’하며 방화벽 설치를 소홀히 하고 있어 안심이 되지 않는다. 사이버공간에 크래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지대는 없으며 외형적인 인터넷뱅킹 경쟁에만 치중할 경우 대형사고 위험은 상존한다는 것이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모든 은행과 정부는 인터넷뱅킹의 생명선인 보안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별도의 사이버금융자회사 설립 등 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03-03 00:00

경인지역 産災率 적신호

경기 인천지역의 지난해 산업재해율이 0.94%로 1%대를 육박했다. 최근 몇년간 줄어드는듯 하던 산재율이 작년엔 오히려 전년도 보다 0.13%포인트 증가함으로써 경인지역의 산업안전이 후진국 수준으로 떨어지는 심각한 현상을 보였다. 매우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경인지역의 이같은 산재율은 전국 평균치 0.74%를 크게 웃도는 수치이고 선진국 수준인 0.5%보다는 배나 높은 것이다. 1년간 발생한 산업재해자 1만5천983명 중 사망자는 497명으로 전국사망자(728명)의 68%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경인지역의 산재율이 높은 것은 역내에는 대기업에 비해 산업재해 대비능력이 부족한 중소 및 영세사업장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다. 안산지역의 산재율이 20%를 기록하고 있는 충격적인 사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산업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처방들을 제시하고 추진해 왔다. 산업용 기계나 기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에 산업재해 유발금을 부담토록 하고 이들 기계에 사후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업체 스스로 고치도록 하는 리콜제도를 도입했다. 100인 이상 사업장엔 2년마다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점검하고 산업재해 유발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율이 늘어난 것은 이같은 계획과 과제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지키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안전불감증’을 치유하지 못해 이러한 산재예방책과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던 점을 반성해야 한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사업주나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해예방책을 알면서도 이를 시행하기 어려운 취약업체들에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장중심의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산업현장의 재해는 대부분 조그만 부주의로 발생함으로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재해예방의 지름길이란 평범한 사실을 근로자들이 깊이 인식하도록 꾸준히 교육할 필요가 있다. 산재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고 궁극적으로 재해없는 일터를 만드는 일은 정부의 재해예방책과 처방을 산업현장에서 지키고 실행할 때에 현실화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3-03 00:00

왕따당한 경실련 간부의 하소연

“왜 이 중요한 시기에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동안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채 활동했던 시민단체들이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말이야.” 평소 알고 지내왔던 한 시민단체의 중견간부가 기자에게 하소연하듯 전화를 걸어왔다. 4·13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혁명’이라 불릴 정도의 파괴력을 지녔던 시민단체의 정치개혁 움직임은 우리 사회의 참여민주주의를 앞당기는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치개혁을 풀어나가는 시민단체가 서로 다른 운동방법을 고수하면서 국민들의 호응이 반감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던 나에게 시민단체 중견간부의 전화는 이같은 느낌이 나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했다. 경실련은 당초부터 이번 총선에서 ‘정보공개운동’노선을 택한 것은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개혁보다는 유권자들 스스로가 개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의 머리위에 군림하는 정치인들의 제위치를 찾아주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수백개의 시민단체가 연합해 구성한 총선시민연대가 발족하면서 ‘낙천·낙선대상자’들이 정해지고 이를 위해 만민공동회, 헌법소원, 거리캠페인 등을 벌이면서 국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지자 ‘경실련은 뭐하는거야’라는 국민, 시민단체들로 부터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경기지역에서도 총선시민연대가 구성될 때 경실련과 타 시민단체간 논란이 벌어졌고 결국 경실련은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실련은 “지역단위에서 낙천대상자를 놓고 낙선운동을 하는 것은 상대편을 지지하게 되고 함량 미달의 인물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들고 있다. 물론 법 테두리내 운동은 차치해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고민하는 경실련, 왕따당한 경실련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된다. 그렇다고 총선시민연대의 입장이 옳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서로의 태동이 다른 시민단체들이 운동의 방법론을 놓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고 싸우기 보다는 서로 보완하며 효율적으로 사회개혁을 위해 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싶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3-02 00:00

민족혼

일본은 점점 극우화하고 있다. 야스쿠니신사는 1869년 메이지왕이 청일전쟁 노일전쟁 전몰자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만든 성역으로 도조 히테키 전총리등 2차대전 A급 전범 14명의 위패가 합사돼 있다. 지난해 8월 15일 야스쿠니신사는 전국에서 모여든 참배객들로 하루종일 일장기가 빽빽하고 군가가 쾅쾅 울려퍼져 마치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태평양전쟁에 참전했던 노인 200여명은 해군복 차림으로 욱일기를 든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노인들뿐만이 아니다. 신세대 젊은이들도 ‘가미가제’ ‘인간어뢰’등 2차대전 당시의 자살특공대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며 열광했다. 이런 가운데 각료들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빈도가 늘고 있다. 각료의 참배는 물론 개인자격이라고 하지만 이는 일본 사회의 극우화 정서를 말해준다. 일본은 비록 2차대전에 패했지만 과거의 약소국 침략을 합리화 하러들고 2차대전을 영웅시하고 있는 것이다. 어제는 3·1절 81주년기념일이다. 1919년 3월 1일, 맨주먹으로 ‘독립만세’를 외치며 일제침략에 저항한 날이다. 한반도 전역에 걸친 3·1운동만세는 세계 역사상 보기드문 비폭력 저항운동의 장거로 기록되고 있다. 수많은 인명이 이슬처럼 사라져갔다. 그 후손인 우리가 맞이한 어제의 3·1절은 무엇이었을까. 차라리 공휴일지정을 취소하는 게 옳지 않겠나 하고 생각해본다. 그저 노는 날로만 인식해가는 것이 안타까운 것은 민족혼이 퇴색해 보이기 때문이다. 일본열도는 저토록 자신들의 침략전쟁마저 ‘야마토 타마시’(일본정신)를 말하며 미화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안일에 젖어 있는 것 같다. 물론 우리도 민족혼을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분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어제 당신집에 태극기를 달았습니까?’ /백산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3-02 00:00

소홀한 在中 韓人 보호책

최근 중국의 베이징(北京)을 비롯한 상하이(上海), 선양(瀋陽), 엔지(延吉에) 등에서 한국인에 대한 납치 살해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해 연말 선양에서 한국인이 피살되었는가 하면 최근에는 탈북 귀순자 조명철씨를 비롯한 유학생들이 납치되었으며, 무려 38일동안 납치되었다가 탈출한 사업가도 있다. 중국내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련사고는 98년의 84건이 지난해에는 무려 182건으로 증가하였다. 심지어 대로변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여행객들이 총과 칼을 든 강도에게 금품과 여권을 강탈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과연 안심하고 중국을 여행하고 또한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특히 이들 범죄가 주로 조선족들을 중심으로 한 범죄조직에 의하여 자행되고 있으며, 이들이 점차 국제화·흉포화되고 있으니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재중(在中) 한국인들로서 더욱 불안한 것은 현지에 공관이 있으면서도 중국 여행객이나 사업가들에 대한 보호업무가 소홀하다는 것이다. 38일 동안 납치되었다가 탈출한 사업가는 인근 영사관에 신고하였으나 관할지역을 이유로 책임을 떠넘기는 등 대책에 있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납치되어 탈출한 국민을 불안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현지 공관의 임무가 아닌가. 그동안 중국에서는 수많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특히 중국을 잘 모르는 여행객이나 사업가들은 조선족들의 범죄 대상이 되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조그마한 사건은 신고도 되지 않아 피해건수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공관은 이에 대한 대책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여 더욱 피해가 컸다. 공관을 관장하고 있는 외교통상부도 마찬가지이고, 또한 경찰도 역시 대책에 소홀하였음은 비슷한 상황이다. 외교통상부, 경찰 등 관계당국은 중국내 한인에 대한 보호책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수사경찰관을 중국에 파견, 중국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더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외교통상부가 주도하여 중국과 협조체제를 강화함은 물론 중국여행을 하는 한국인들도 스스로의 방어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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