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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물정책 실천이 중요

경기도가 수돗물정책 기조를 그동안의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바꾼 것은 일단 잘한 일이다. 도 당국이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마련한 대책은 절수설비와 중수도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수돗물을 10% 이상 절약하고, 낡은 수도관 대체 등으로 누수율을 10% 이내로 줄이며, 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수자원 개발의 한계성과 물낭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한 올바른 정책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대로 가면 십수년내에 세계적인 물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장기전망이 진작부터 나와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로부터 이미 1990년에 ‘물부족 국가’로 분류됐던 터에 이제서야 물정책이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된 것은 만시지탄이다. 그러나 물부족에 대한 위기감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경기도의 이같은 수요관리중심의 절수대책이 공수표가 안되기를 바라는 게 도민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도 당국의 절수대책은 거의 매년 발표되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07년엔 도내 물부족량이 하루 140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도내 상수도관의 누수율은 12%로 연간 낭비되는 수돗물이 1억톤이 넘고 있다. 많은 돈과 정성을 들여 1년간 생산 공급한 수돗물 9억6천7백여만톤 중 12%가 가정에 도달하기도 전에 땅속에서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고도 어떻게 도 당국이 도민들에게 물을 아껴쓰라고 할 것이며, 또 그렇게 한들 그 홍보가 제대로 먹혀들지 의문스러운 것이다. 때문에 당국은 절수설비 및 중수도시설 설치와 함께 누수율을 대폭 줄이는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상수도 요금 현실화도 그렇다. 생산원가의 51.5% 수준인 수도요금을 100% 현실화하면 수돗물 절약효과는 있겠으나 수질개선의 가시화가 병행돼야 거부감을 덜 느낄 것이다. 비싸되 믿을 수 있는 물을 충분히 공급받기 위해서라면 수돗물값 인상을 반대할 주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수질도 개선되지 않고, 누수율을 줄이지 않아 새나가는 물값이 주민부담으로 돌아 온다면 당국에 대한 불신과 민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3-22 00:00

대만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조(淸朝)를 무너뜨린 손문은 이듬해 중화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함께 공화정체를 선언, 대총통에 취임했으나 이내 군벌인 원세개가 자리를 이어받았다. 스스로 제위에 오른 원세개의 독재, 제3혁명에 의한 퇴위등 우여곡절끝에 국민당 중심의 국민정부가 들어선 것은 1919년 10월이다. 손문의 민족, 민권, 민생의 삼민주의를 표방한 국민당은 이때부터 집권당이었다. 손문에 사사하여 국민당혁명군 총사령이던 장개석은 1928년 북벌군을 지휘, 그해에 국민당정부 주석이 됐다. 중·일전쟁땐 모택동과 국공합작, 항일전을 벌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경에 있을때는 장개석 국민당주석의 적잖은 도움을 받기도 했다. 제2차대전후 장개석은 중화민국 총통에 취임했으나 모택동에게 밀려 1949년 대만으로 옮겼다. 1975년 장개석 사후 그의 아들 장경국이 총통이 됐고 이등휘가 그 뒤를 이어받았다. 이번 대만의 정권교체는 대만에서만 50년만일뿐 대륙시절까지 합치면 1919년 국민당 창당이후 실로 81년만에 처음으로 정권을 잃은 것이다. 대만의 변화는 본토사람의 득세다. 민진당의 천수이볜(陳水扁)당선자 역시 1951년 대만에서 출생한 토박이다. 장개석과 함께 대륙에서 건너간 사람들은 이미 죽었거나 노쇄했고 그 자녀들 역시 대부분이 대만에서 낳고 자라 대만사람이 다 됐다. 17세기말 복건성과 광동성에서 한인(漢人)들이 이주, 원주민인 고사족(高砂族)을 누르면서 청나라 영토가 된 대만은 1895년 일본의 영유가 됐다가 1945년 2차대전후 중국으로 되돌려졌다. 파란 많은 36㎢의 섬, 대만의 장래가 궁금하다. /백산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3-21 00:00

휴대폰 운전중 사용 금지를

지난 2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휴대폰 가입자가 2천500만대를 기록하여 일반 전화가입자 수를 능가하고 있으며, 이는 인구대비 보급률이 세계 제6위라고 한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해 나타난 당연한 현상이다. 이제 휴대폰은 일상 생활에 필수품이 되었으며,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휴대폰 사용 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휴대폰 사용에 따른 갖가지 부작용이 돌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다. 이웃 일본은 지난 해 11월 1일부터 자동차 운전 중 휴대폰, 카폰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였으며,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면 벌점과 벌금이 무거워져 보험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독일은 금년부터 자동차 운행중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60마르크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일부 서구유럽의 경우, 최고 126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한다. 요즈음 각종 교통사고에서 휴대폰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가 많다. 지난 주 울산에서는 승용차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받으려다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 사고를 일으켜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해 상반기 중 휴대전화로 일어난 교통 사고가 242건으로 98년 상반기의 119건에 비해 무려 두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손해보험회사들은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계몽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휴대폰 보급에 걸맞는 휴대폰 사용문화정립은 시급한 과제이다. 식당, 극장 등 공중장소에서 마구 사용하는 비상식적인 휴대폰 사용 문화도 문제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신의 부주의에 의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더구나 생명까지 앗아가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 더 이상 운전중 휴대폰을 하여 대형 사고가 발생, 귀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강력한 규제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일본이나 서구 유럽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운전중 휴대폰 사용금지 조치는 고려해볼 제도라고 생각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3-21 00:00

재정적자 증폭, 경제안정 公敵

경제실상이 마치 붕괴우려의 출렁다리를 건너는듯 하다. 무역 금융 기업 물가 등 제반분야의 대책이 미봉책에 급급하다. 이마저 상호응집력을 갖지 못해 효율성이 지극히 낮다. 이에 경제안정을 요구하는 시각은 여러 각도에서 진단할 수가 있다. 오늘 본란이 재정적자의 위기탈출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재정파탄이야말로 회생이 난감한 악성파탄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재정적자를 줄이지 않으면 조만간 재정인플레이션 끝에 민간투자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제파탄이 예견되는 것은 부인될 수 없는 현실이다. 정부는 오는 2004년부턴 국가채무를 줄여갈 것이라고 말한다. 국가채무가 400조원이다 108조원이다하는 정치권의 이견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측의 안일한 자세다. 한국조세연구원이 파악하고 있는 국가채무는 111조8000억원이지만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정부가 지급보증한 채무 64조원에 대한 이자를 재정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정부부채나 마찬가지라며 위기상황임을 밝혔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23% 수준이다. 이밖에 만병통치약처럼 투입된 통계에 비치지 않은 공적자금을 감안하면 재정수지적자는 더 엄청난 규모일 것이다. 세입원인 세금은 다투어 감면을 남발하면서 세출을 다투어 인심 쓰듯이 퍼대는 정부의 재정운용은 도시 나라살림을 어디로 끌고 가는 것인지 의구스럽다. 예컨대 금과옥조로 내세운 실업대책만 해도 실업급여, 취업훈련, 공공근로 등 3개분야가 모두 실패로 돌아가 9조5천억원만 공중에 뿌린 꼴이 됐다. 실업률은 오히려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12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정부는 빈부차 해소를 내세워 빈곤층지원예산으로 10조원을 편성했으나 선심배분으로 빈곤퇴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한두 사례일뿐 재정운용을 위협하는 불건전사례는 이밖에도 수다하다. 이로도 모자라 재원조달이 막연한 신기루 계획을 서둘러 발표하는가하면 여러부처가 같은 내용을 번갈아 발표하기가 예사다. 공무원보수 4년내 민간기업수준, 농어업개선, 연10조원확보 등이 이런 류에 속한다. 지금 수출만해도 고유가에 엔저가 겹친 가운데 흑자를 위한 구체안이 없어 초비상상태다. 아무리 선거때라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을 파탄으로 끌고갈 요량이 아니면 이토록 무책임할 수가 없다. 더욱이 국가채무를 갚기 시작한다는 2004년은 김대중정권 임기가 끝난 뒤다. 재정파탄을 물려주겠다는 것인가. 지금부터라도 건정재정의 비상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3-21 00:00

음주운전 바꾸자

지난 80년대초 확·포장된 43번 국도는 포천군 소흘읍 축석령에서 포천군 영북면 자일리까지 포천군을 관통하는 4차선 도로로 확포장당시부터 과속으로 인한 잦은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비롯, 크고작은 사고다발도로로 유명하다. 이는 지난해의 경우 이 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88건이 이를 잘 입증해준다. 그러나 올들어서도 벌써 사망사고건수가 20건에 도달하고 있다는데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에따라 경찰은 올해 많은 예산을 투입, 무인속도측정기를 추가로 설치하며 전경찰관에 교통경찰제복을 지급, 강도높은 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히 산정호수를 비롯, 이동 갈비촌, 일동일대의 온천장과 크고 작은 볼거리·먹거리를 찾아오는 이용객이 갈수록 증가하고 주말이면 이곳을 찾는 이용객 폭증으로 이 도로상에서의 사고가 줄을 잇는다. 이 도로에서의 교통사고 주원인은 과속·음주운전이다. 이에 경찰은 올해 음주운전을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으로 경기경찰청소속 기동대의 지원까지 받으면서 물샐틈없는 단속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경찰단속이 강화되는 것보다 이제는 우리의 운전습관이 바뀌어야 한다. 43번국도가‘살인도로’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데는 운전자들의 음주에 의한 과속운전 때문이다. 술을 마신뒤에는 핸들을 잡지 않겠다는 운전자들의 의식과 정신무장이 없는한 어느 누구도 살인도로 43번 국도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포천=이재학<제2사회부> jh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3-21 00:00

보건복지요원의 어떤 제안

“출마예정자들의 선거운동 일환중에 사회복지시설을 방문도 포함하면 후보 이미지도 개선하고 표몰이에도 도움이 될텐데….” 20일 잠시만난 도 보건복지를 담당하는 모 공무원의 제안이다. 물론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의 활성화를 위한 다소 이기적인 제안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참으로 신선한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된다.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은 설이나 연말연초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작은 골방에서 하루를 보내 누가 찾아와도 반긴다고 이 공무원은 말하고 있다. 더구나 요즘 직장에서 사원을 뽑을 때에도 사회봉사경력을 선정기준에 포함시키고 작은 잘못을 한 사람의 뉘우침의 장소도 이같은 사회복지시설인 경우가 많다. 4·13 총선에 나서는 인사들은 모두가 국민의 공복임을 자처하고 있을 뿐아니라 선거기간중의 대부분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다. 그럼에도 좀처럼 이런 시설들을 방문했다는 출마예정자는 찾아 보기 어렵다. 이 공무원은 “각종 선거에 임하는 인사들이 선거때만이라도 이런 시설을 찾는다면 최소한 2년에 한번씩은 봉사하는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언론도 이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표명할 수 밖에 없지않겠느냐”며 “그러면 봉사도 하고 홍보도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정치개혁이니 인물교체니 하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향후 선거에 나서는 모든 사람들의 선거운동 과정에 봉사활동을 한대목이라도 삽입시켜 보는 것이 어떻까. 어차피 우리손으로 뽑는 공복을 사전검증하는 차원에서 말이다. /정일형기자 ihjung＠ 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3-21 00:00

글씨

‘신언서판’(身言書判)이라고 했다. 당(唐)나라가 관리를 뽑는 전형방법으로 이 네가지를 기준한데서 유래한다. 용모, 말씨, 문필, 판단력을 테스트했던 것이다. 이 네가지 기준은 근대사회까지 품격의 척도로 전래되어 좀 괜찮은 사람을 말할때 ‘신언서판이 반듯한 사람’이라고 했다. 세번째인 문필은 글과 글씨를 말한다. 필치와 필체로 글(필치)도 좋아야 하지만 글씨(필체)를 잘 써야 했던 것이다. 세계에서 동양 삼국의 한문권 문화에서만 쓰이는 붓글씨가 쇠퇴한 것은 펜촉이 나오고 부터였다. 잉크에 묻혀가면서 글씨를 쓰는 펜이 또 자취를 감춘 것은 60년대 후반 볼펜이 등장하고 나서였다. 그러나 볼펜시대에 들어서도 글씨는 역시 잘 써야 했다. 글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기도 했다. 달필(達筆)은 어디를 가나 대접을 받았다. 한동안 타자기가 많이 쓰였다. 타자기시대에도 중요시 되던 글씨가 컴퓨터시대에 들어서서는 거의 외면돼가고 있다. 손으로 글씨를 쓰기보다는 컴퓨터를 더 많이 사용한다. 사무를 보면서 글씨를 쓰는 예는 거의 없어졌다. 그래서인지 N세대의 한문실력은 부모이름도 못쓸 만큼 엉망이고 어쩌다 쓴다해도 쓰는 것이 아니고 그리다시피하는 것을 많이 본다. 요즘엔 초·중고등학생들 가운데서도 한글마저 글씨가 엉망인 학생이 많다고 한다. 컴퓨터 바람에 글씨쯤 잘 못쓰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져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풍조가 과연 괜찮은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컴퓨터 입력을 통한 글(글씨)보다는 육필 글씨가 더 정감을 준다. 컴퓨터의 편익도 좋지만 인간미를 기계에 아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글씨쓰는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백산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3-20 00:00

LPG 앞에는 法이 없다?

석유화학사가 제조한 LPG(액화석유가스)에 오일 성분이 섞여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극심한데도 관련법상 규제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은 한국에 왜 법이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만든다. 강화군내 음식업소와 가정 등에 배달된 LPG통에서 기화되지 않는 불량가스와 함께 노란색 기름이 다량으로 검출된 사실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강화군 뿐만이 아니다. 일부 석유화학사에서 생산, 충전소를 통해 유통되는 가정용 LPG통에 기름이 20%가량 포함돼 있어 보일러나 가스레인지 등의 가스기와 계량기가 고장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소비자는 더 비싼 값에 가스를 구입해온 것이다. 더구나 문제의 기름이 섞인 LPG를 생산하는 석유화학사는 유통사와 판매업체가 기름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유통사와 판매업체는 충전때 마다 기름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있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소비자만 골탕을 먹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관계당국은 ‘LPG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품질에 관한 법 규정이 전혀 없어 문제가 된 LPG의 제조 및 판매업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LPG의 품질에 관한 규정은 ‘품질이 저하된 LPG를 판매하는 충전소와 판매소는 처벌할 수 있다’는 제24조 2항이 유일했으나 이마저 사문화된 법조항이라는 이유로 지난해 7월1일 법개정과 함께 삭제됐기 때문이다. 또 현재 가정용 LPG에 대한 품질규정은 한국산업규격(KS)에만 있으며 이마저도 권고사항인 것으로 강제력이 없는 실정이다. 산업자원부가 한심한 이유는 ‘LPG에 함유된 오일은 제조 및 판매의 계약 당사자들이 제거하고 팔아야 한다. 경찰의 조사결과를 지켜본 뒤 품질검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경찰도 LPG 제조과정에서 오일이 발생했는지, 유통 판매마진을 위해 고의로 유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정도이다. 대부분의 가정과 업소가 LPG를 사용하고 있는 데도 불량 LPG생산업소 및 판매업소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산업자원부는 하루 빨리 규제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03-20 00:00

새총통 양안긴장과 동북아

타이완 총통선거는 국민당분열, 금권 부패폭력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염증으로 야당인 천수이벤(陳水扁) 후보에게 돌아갔으나 앞날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다. 중국 주룽지(朱鎔基)총리의 전쟁불사 강경태세속에 타이완 태생의 거부인물을 당선시킨 타이베이는 전쟁위험의 공포속에 생필품사재기, 해외항공권 사두기가 한창인 것으로 전한다. 새 총통은 오는 5월20일 취임하지만 취임에 앞서 당장 전쟁위험해소를 비롯, 힘겨운 여러 현안에 직면해 있다. 이에비해 경제 및 외교에 대한 경험부족, 민진당의 인재난은 국민당과 무당파와의 필연적 제휴로 정국안정을 위한 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섣부른 독립추진은 양안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해외투자의 대거 이탈을 초래, 타이베이 경제를 파국으로 치닫게 한다.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무력행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볼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 총통당선자 역시 중국에 대한 공연한 자극은 타이완을 위해서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점에서 ‘독립을 선언하거나 헌법에 양국론을 집어넣지는 않을 것’이라며 타이완의 장래를 결정짓는 국민투표의 가능성을 배제, 한발 물러선 것은 적절한 조치다. 우리가 양안의 긴장악화를 걱정하는 것은 동북아 안정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력충돌은 중국과 타이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로인한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한 중국의 제동력 상실은 동북아안정을 위해 크게 우려되는 일이다. 국민당의 50년 타이완통치 종지부, 타이완 태생 새 총통의 압도적 당선은 역사의 전환이다. 세월의 변화이기도 하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다. 중국과 타이완은 상호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해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양안관계를 예의 주시해가며 혹시 있을지도 모를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적극대처, 추호도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갖춰야 한다. 타이완에 정권교체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새삼 달라질 것은 없다. 다만 정치에 다분히 냉소적이었던 타이완 유권자들이 전례없는 82.69%의 높은 투표율을 보인 것은 눈여겨 볼만하다. 과거 어느때보다 투표에 대거 참여한 서민층의 관심은 ‘정치가 아니고 자신들의 처지를 알아줄 새지도자였다’는 외신보도는 우리의 실정을 한번 생각케 해본다.

사설 경기일보 2000-03-20 00:00

김영광씨의 불출마 변(辯)

70대 중반의 노정객 김영광씨는 지난 15대 총선때 평택갑선거구에서 실패, 비록 현역일선에서 물러났으나 이번 선거에서 다시 출마할 것인지 관심이 쏠렸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며칠전 지역사회 인사들에게 돌연 불출마를 알리는 편지를 보내와 잔잔한 화제가 되고 있다. 3선의원을 지낸 그는 정계뿐만아니라 자유총연맹 사무총장 등 굵직한 사회단체를 이끌면서 많은 일화를 남긴 한 시대의 풍운아였다. “불출마 결심을 하고나니 지나온 감회가 더욱 새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밝힌 편지는 야간 통행금지를 해제시켰던 일, 구정설을 되찾은 일, 조총련 모국방문을 주선했던 일, 쌍용자동차의 달성공장 이전을 막았던 일, 전문대를 유치한 일, 통복천 관통공사로 수해를 예방케한 일, 이밖에 여성회관 건립, 경부선 복복선 조기착공, 송탄관광특구 지정 등을 조목조목 들면서 회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단지 아쉬움이 있다면 3개 시·군이 통합돼 평택시가 새로운 도시로 출범했습니다만 6년이 지났어도 그 아픔이 부분적이나마 가시지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라며 “머지않아 올바른 시민의 평가가 내려질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또 그는 “목수는 자기가 살기위해 집을 짓지않는다”는 비유로 통합의 순수한 심정을 강조했다. 여기에 “그 시대의 아픔에 가까이 다가서고자 했던 노력이 더욱 가치있는 일이며, 강물의 끝은 강이 아니라 새로운 바다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김씨가 어떤 연유에서 불출마를 결심했는지는 편지에 나타나 있지않다. 그냥 “저의 부덕한 탓으로 보답치 못하고 나래를 접는 심정,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라고 했다. 불출마가 정계은퇴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김씨으의 불출마 선언을 접하면서 ‘노병은 결코 죽지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라고 한 맥아더의 명언이 생각난다./평택=이수영<제2사회부> sy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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