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坡州서 발생한 가축괴질?

설상가상이라 할까. 수입개방을 앞두고 가뜩이나 축산농업의 기반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수포성 가축괴질이 발생하여 긴장케 하고 있다. 파주에서 발생한 이 괴질(27일자 본지 15면 단독보도)은 젖소가 감염돼 있으나 모든 가축에 대해 강한 전염성을 지닌 것이 특성이다. 따라서 당국은 발생지인 권수목장을 중심으로 반경 10㎞이내를 특별대책지역으로 선포, 가축 및 사료등 부수재료의 이동금지와 함께 소 돼지 닭 개등 35만여마리의 가축을 도살처분하는등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민하고 지속적인 확산방지를 위해 축사 및 부대시설의 소독은 물론이고 살처분한 사체소각등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채혈을 통한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려면 앞으로 일주일 가량 있어야 하지만 이 기간에라도 행여 유사한 증상이 다른 가축에 나타나지 않는가 확인하는 간단없는 관찰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아직은 파주읍등 인근 5개 읍면 360여 축산농가의 소 돼지등 12만여마리를 대상으로한 육안조사결과 수포성 질병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다행이나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가축의 1·2종 전염병에 속할 수 있는 수포성 괴질은 희귀병일 수 있다. 바이러스가 인체에 미치는 직접적 해는 비록 없다 해도 가축에 대한 폐해는 굉장히 높다. 이번의 가축 괴질이 일찍이 국내에 발생한적이 없었던 악성 희귀병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역학조사결과 역시 별다른 큰 질병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불행히 그렇지 않다해도 당국은 정확한 병명을 공식발표 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을 당부해 둔다. 또한 괴질방지확산을 위해 소 돼지 등을 폐사처분한 가축농가에는 정부가 충분한 보상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축산당국 역시 수입개방을 앞두고 축산시책에 많은 고충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질병방지를 위해 법에 따라 도살처분한 가축보상은 축산농가를 위해 조속히 집행돼야 한다. 아울러 이번 계기에 가축질병의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3-28 00:00

食補

도라지는 거담진해에 좋다. 미나리는 청혈작용을 하며 파는 칼슘, 무는 비타민이 많다. 콩은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하고 된장은 항암효과가 있다. 같은 콩이지만 두부나 콩나물은 또다른 영양소를 지닌다. 참깨, 마늘 등은 성인병 예방에 좋다. 우리의 전래 먹거리는 이처럼 약재효과가 있다. 예를들자면 여기에 다 적을 수 없을만큼 많다. 쑥갓 하나만 더 들겠다. 쑥갓은 비타민 A가 듬뿍 들어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고 발육에 도움을 준다. 피부의 각질경화도 막아준다. 이런 효능을 가진 비타민 A는 다른 식품, 즉 버터에도 들긴 들어있다. 그러나 효과는 자연식품(쑥갓)이 가공식품(버터)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높다. 서양의 음식문화는 굽고, 중국은 볶는 것이 주종을 이룬다. 우리의 음식문화는 무치는 것이 많고 국이 특징이다. 많은 자연식품을 무쳐먹는 것은 식품이 지닌 약효적 영양소를 파괴하지 않으므로 100% 흡수한다. 국을 끓인다 해도 굽고 볶는 것보단 훨씬 덜 파괴된다. 우리 조상들이 일상경험으로 축적한 음식문화는 이처럼 위대하다. 육식보다 채식을 많이 했으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데 있다. 비록 과학적으로 설명은 못했으면서도 가장 과학적인 음식문화를 물려준 것이다. 춘곤증이 있기 쉬운 계절이다. 어린이고 어른이고 밥맛을 잃기가 쉽다. 이런때일수록이 잘 먹어야 잃은 식욕을 되찾는다. 봄나물같은 자연식품을 즐겨먹는 것은 더욱 좋다. 보약도 밥을 잘 먹고나서 보약이다. 아무리 좋은 보약도 보약만 먹고는 살아갈 수 없다. 서울대 명예교수인 홍문화 약학박사는 “백가지 보약이 있다해도 식보(食補)를 당할 수 없다”며 밥 잘먹는 것이 가장 큰 보약임을 강조한다. /백산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3-28 00:00

명판관 포청천

몇년전 국내 TV방송사 프로그램중 중국 송나라 인종시대를 배경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백성들의 민의와 조정의 부정부패를 파헤져 명쾌하게 시시비비를 가려내면서 당대사회정의를 실현하는 판관 ‘포청천’이란 무협극화가 방영된 적이 있다. 물론 이 극화는 높은 시청율을 보이며 한동안 인기를 끌었던 대표적인 외화 시리즈중 하나로 기록되면서 시청자들에게 적잖은 교훈을 남기기에 충분했다. 최근 화성경찰서 직원들 사이에서 청문감사관 정종욱 경감(53)을 명판관 포청천으로 통칭되고 있다. 당초 일선 경찰서에는 과장직급의 청문감사관이 없었다. 이는 경찰청이 지난해 6월 경찰대개혁을 앞두고 도입한 제도로 경찰조직에 야기되는 문제점과 각종 사건처리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민원을 청문감사관으로 하여금 여과없이 수렴, 원만한 처리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정 청문관 집무실은 하루가 멀다하고 찾아 오는 민원인들로 조용한 날이 없다. 무턱대고 자기주장만 외쳐대거나 생트집을 잡는 억지성 민원인들로 바람잘 날 없기때문이다. 그러나 정 청문관은 그의 얼굴에서 풍기는 순수한 인상과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로 민원인들을 정성껏 맞이하며 이들의 항변을 끝까지 귀기울여 듣는다. 한번도 싫은 표정이나 짜증섞인 말투없이 민원인들을 대하는 그의 인내와 노력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청문관실을 찾는 민원인들이 끝내 웃는 낯으로 돌아간다. 정 청문관이 지금까지 만난 민원인은 줄잡아 400여명에 상담건수만 해도 300여건이 넘었고 이같은 공로로 지난 18일 경찰대개혁 100일 작전 종합평가에서 행자부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민초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명쾌한 판결로 시청자들에게 교훈을 남겼던 중국 무협극화가 보여준 명판관 포청천이 화성경찰서에 존재하는 것이다. /화성=조윤장<제2사회부> yjcho@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3-28 00:00

담배

WHO(세계보건기구)가 담배규제에 나섰다. 오는 5월 각국 대표단이 참가한 가운데 담배통제협약문안을 작성하는 1차 회의에 이어 2003년까지 정식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WHO는 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해독의 심각성이 단순한 권고만으로는 시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같은 강제규제 추진을 벌이는 것이다. 이로인해 세계 각국의 담배제조업체가 크게 긴장하고 있다. 여기에 최대 담배 생산업체인 미국의 필립 모리사 같은 회사는 흡연보상위기에 몰려 담배사업의 파산신청을 검토중이다. 미국 5대 담배회사가 소송이 계류된 흡연 피해자들에게 보상할 판결 규모는 무려 5천억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94년 담배를 마약류로 분류하는 법을 만들어 담배광고 및 판촉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클린턴은 백악관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시킨데 이어 담배 세금을 크게 올리는 의료계획법을 만들기도 했다. 또 같은 해 미 국방부는 4월 8일을 기해 국내외 모든 군사기지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는 금연령을 내렸다. 장병의 직접 금연이 아닌 영내 금연으로 담배를 끊게하므로써 건강을 도모하고 근무시간의 낭비절감같은 부수효과를 가져왔다. 담배를 끊는 사병은 외출·외박을 더 내보낸다. 이는 미국이 아닌 우리 국방부가 최근 장병의 금연유도를 위해 시달한 ‘금연운동 활성화지침’이다. 부대마다 흡연·금연구역을 두어 엄격히 관리하면서 금연사병은 외출·외박 특혜로 금연 파급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군장병 흡연율은 72%로 일반인의 68%보다 높은 것이 입대해서 담배를 배우는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끽연권보다 혐연권이 우선시 되는 것이 나쁜 현상은 아닌 것 같다. /백산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3-27 00:00

장애인고용 외면하는 대기업

대기업의 장애인고용 비율을 의무화한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다 돼 가지만 우리나라 30대 그룹 가운데 이를 지키는 기업이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은 장애인 복지정책이 유명무실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취업장애인들이 대부분 모여 있는 중소업체들은 대부분이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마련할 자금여력이 없는데다 임금차별마저 심해 중도에 취업을 포기하는 장애인들이 속출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수수방관하고 있으니 더욱 한심스럽다. 장애인들이 일하는 사업장에 엘리베이터나 장애인전용 화장실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좌변기마저 없는 곳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노동부가 내놓은 ‘30대 그룹 장애인 고용현황(98년말 기준)’에 따르면 30대 그룹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1만4천4백60명인데 반해 실제 장애인 근로자 수는 2천2백5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그룹의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률 2%에 턱없이 모자라는 0.31% 수준인 것이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는 것은 민간기업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48개 중앙행정기간 중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2%를 지키고 있는 기관은 대통령비서실(2.82%), 노동부(2.34%) 등 12개 기관뿐이며 지방자치단체들 중에도 서울(2.13%), 제주(2.0%), 시·도교육청은 충북(2.17%)과 전남(2.0%)을 빼고는 대부분 1%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재강조하는 것이 피곤하지만 우리나라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에 의해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근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평등한 기회가 과연 모든 국민들에게 주어져 있는가. 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재질과 능력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취급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다. 동등한 기회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고 국가·사회발전에 적극 참여케 하여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도록 해주어야 한다. 올해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은 고용부담금을 상향조정키로 했다고 발표한 정부당국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기조차 답답하다.

사설 경기일보 2000-03-27 00:00

법원의 ‘공천효력정지’결정

서울지법 남부지원이 내린 민주당 전북 군산선거구의 공천효력정지 가처분결정은 신선하다. 낙하산공천등 비민주적 행태의 정당운영이 정치활동이라는 이유로 용인돼온 관행이 법원에 의해 제동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물론 공천무효확인의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에 한해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지만 정당활동도 법을 일탈할 수 없다는 결정요지는 국민적 공감을 형성하기에 충분하다. 헌법 8조2항 정당의 목적 조직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조항과 정당법 31조 공직선거후보의 추천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본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더욱이 정당법(공직선거 후보의 추천)은 공천에 민주적 절차의 규정을 당헌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군산선거구의 경우, 공천자가 후보자 공모기간중 당원도 아니었으며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 낙점 공천이 된 것은 정당운영이 얼마나 법을 무시했으며 비민주적이었던가를 보여준다. 민주당이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가처분결정이 있고나서 또 보인 것은 심히 유감이다. 본연의 공모기간이 이미 경과한 지난 25일, 그러니까 법원 결정이 난 이튿날 군산만 공천신청 공고를 서둘러 내어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사람을 재공천한 편법적 처사는 합법적으로 보기엔 의문을 갖게 한다. 정치문제를 법정으로까지 끌고 가는 것은 보기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그만큼 정당 스스로가 자정능력을 잃은지 이미 오래다. 법을 일탈한 정당운영의 전횡을 법원에 의존해서라도 이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보는 것은 정치발전을 위한 국민적 여망이다. 국가사회에서 그 어느 분야보다 가장 법을 많이 어기면서 당연시해온 정치권의 그간 오만을 응징할 필요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번 결정은 파장을 예상할 수가 있다. 하지만, 설사 정치권이나 정당내부에 어떤 큰 혼란을 가져오는 일이 있더라도 법률적 판단이 정치적 고려보다 우선해 지배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추이를 주목하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미 계류된 지역구공천도 그렇지만 공식선거와 함께 곧 있을 전국구후보 공천 역시 법앞에 방만했던 종전의 독선에서 탈피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3-27 00:00

신중대시장에게 거는 기대

“그동안 보여준 행정중심의 관선시장 모습에서 벗어나 큰 틀을 갖춘 민선시장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최근 열린 안양시 확대간부회의에서 취임1주년을 맞은 신중대시장이 밝힌 시정방안을 놓고 2천400여 공무원들이 크게 술렁거리고 있다. 지난해 3월 보궐선거에 당선된이후 신시장이 보여준 행정스타일은 정치력을 갖춘 민선시장의 역할이 아닌 너무 세세한 업무까지 챙기며 산더미같은 서류를 들고 집에까지 갖고가 처리해야 직성이 풀리는 일벌레시장의 모습을 보여줬다. 또한 불도우저를 연상하듯 본인의 의지만을 앞세워 부시장을 비롯, 서기관급 국장 등 참모진들과 보이지 않게 마찰과 갈등을 빚어오는등 대다수 시공무원들에게 실망과 함께 불만을 주기도 했던게 사실이다. 특히 최근 시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신시장이‘자기자신만을 아는 개인주의적인 인물’‘칭찬에 인색하고 부하직원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차가운 인물’이라는등 극단적인 평가절하와 함께 차기 시장에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극히 부정적인 여론까지 돌았다. 그러나 취임1주년을 맞아 신시장이 밝힌 새로운 각오는 지금까지 나타난 불만요인을 말끔이 씻어주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신시장은“민선시장 체제하에서 원칙이 무시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불만여론에 개의치않고 자신이 앞장서왔다”며“나를 따르고 같이 노력해준 공무원들의 노고로 행정의 기초가 다져진 것은 물론 시의 장기적 계획수립도 마쳤다”고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대다수 시공무원들은 변모된 신시장의 입장을 크게 반기며 취임할때보다 더 큰 기대를 거는 모습이 역력하다. 행정의 달인, 행정전문가의 닉네임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대화합의 큰 틀을 갖춘 민선전문가 신시장의 행보를 기대해본다./안양=이용성<제2사회부> leeys@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3-27 00:00

무기력한 인간사회

기원 전 14세기경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MOSE)는 사람이 만약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때는 그 생명으로써 갚게 하고, 눈을 상하게 했을 때는 눈으로써 갚게 하고, 이를 다치게 했을 때는 이로써 갚게 하는 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예수(Jesus)는 그렇게 한다면 원한이 언제까지나 계속된다고 생각했다. 복수를 인정하지 않았다. 살인자에 대한 사형은 법이 대신 복수해 주는 것이라고 하지만, 예수는 이 또한 시인하지 않았다. 예수는 모든 것을 자비로써 해결하려고 했다.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한 말을 너희들은 들었노라. 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노라. 악한 자에게 맞서지 말라. 사람이 만약 너의 오른 뺨을 치거든 왼쪽을 내 놓아라. 너를 소송하여 하의를 뺏으려 하는 자 있거든 상의도 내어주어라….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책망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들의 아버지의 자식이 되고자 함이로다. 하늘의 아버지는 그 햇빛을 악한 자의 위에도 선한 자의 위에도 비춰주며, 비를 올바른 자에게도 올바르지 못한 자에게도 내리도록 하시도다.” 예수의 이러한 박애정신을 실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예수도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가르친 것은 하나의 이상의 지표를 내세운 것이다. 사람은 이 예수의 ‘자비’를 온전히 실행은 못할 망정, 접근하려는 노력은 해야겠다. 그러나 자고 나면 인심이 달라지고 마치 카인(cain)의 후예들처럼 실로 어처구니가 없는 살인행위를 저지르는 요즘 사회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을 내놓으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실행하기란 참으로 벅차다. 오늘날은 인간사회가 너무 무기력하다. /淸河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3-25 00:00

웬, 서해5도 선언?

북한이 기습적으로 발표한 서해5도 통항질서 선언은 지난해 9월에 있었던 일방적 발표의 서해해상군사분계선 획정의 후속조치다. 실패한 자존심을 뒤늦게 일방적 선언으로나마 살리면서 부수효과를 노리고자하는 다목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4월의 꽃게철 겨냥, 총선정국흔들기, 대미협상 압박카드용으로 보이는 포석은 상황전개에 따라 여러가지 변화를 보일수가 있긴 있다. 그러나 저들의 통항질서선언을 남북간 대화카드로 보는 정부측 견해엔 동의하기 어렵다. 베를린선언이후 체면불고한 화해의 몸짓에도 불구하고 기껏 돌아온 것은 상투적인 전제조건 제시에 이어 이번엔 기습적인 통항질서 선언의 적대행위 뿐이다. 같은날, 청와대 측은 성우회 회원들과의 오찬 모임에서 “북한과 대화가 머지않아 이뤄질 것으로 본다”는 말이 나왔다. 적대감만 계속 노출하는 저들과 직·간접으로 어떤 채널이 가동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국민들의 판단에 혼란을 불러 일으키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남북문제는 국민적 합의속에 추진돼야 한다. 만약 뭔가가 있으면 떳떳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채널가동설을 부인한적이 있는 정부가 국민에게 이중플레이를 보이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라 할 수 없다. 우리는 고위층의 그같은 대북 제스처 과잉이 자제되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통항질서선언에 대한 과민반응이 절제돼야 할 것으로 안다. 특히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것은 총선정국의 혼란을 부채질하고 북측의 대미카드에 말려드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짙다. 그러나 꽃게잡이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서해5도 어장관리에는 지금부터 각별한 대책이 있어야 하다. 지난해 연평해전의 경험에 비추어 무력도발까지는 안할 것으로 보는 일부의 견해는 뭘 모르고 하는 말이다. 전술상 필요하면 그게 무엇이 됐든 사양치 않는다. 전술은 전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모든 대내외 문제를 전술적 개념으로 포함하고 있는 저들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남북화해를 누구 못지않게 갈망하지만 감상적 접근은 금물임을 강조한다. 진정한 화해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해군 당국은 북측의 선언에 NLL(북방한계선) 침범은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가 미덤직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해군당국의 의지천명에 있다. 저들의 무슨 선언을 정치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이유가 이 때문이기도 하다.

사설 경기일보 2000-03-25 00:00

선거에 실종된 물가관리

총선을 앞두고 물가가 뛰고 있다. 최근 경기 인천지역의 이·미용료를 비롯 숙박 목욕료 등 개인 서비스 요금과 학원 수강비가 10∼20%씩 잇달아 올랐고, 세제 채소 등 생필품값도 연쇄적으로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산지 소값은 떨어지는데도 쇠고기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오르는 희한한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개인 서비스요금 등이 크게 오른 것은 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등의 행정규제가 느슨해졌기 때문이 아닌가 판단된다. 이완된 선거분위기에 편승된 이같은 물가불안 확산을 우리는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개인서비스 요금의 상승세는 각종 생필품 가격의 편승인상을 유도하기 때문에 일찍이 이를 꺾어놓지 못한다면 서민들의 가계부담만 커질 것이다. 선거가 경제 전반 특히 물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온 것은 매번 되풀이 되는 현상이긴 하지만 이번엔 더욱 더 선거 인플레 심리가 물가에 미칠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이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인 성격인데다 향후 정계개편과 대권향방에도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이 분명한 만큼 각 정당이 총력적으로 선거자금을 대량 살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 서비스요금이 잇달아 오르고 생필품값이 들먹이고 있는데도 관계기관이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조짐을 느낄 수 없으니 당국의 물가관리 기능이 존재하는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나라 전체가 선거판에 휩쓸려 민생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게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 이제 물가를 지금처럼 못본 체 할 수 없다. 구체적인 대책과 행동이 필요하다. 물가 당국은 작금의 물가불안의 근저를 제대로 살피고 선거 분위기를 틈탄 부당한 물가농간을 적극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서비스요금 등은 강한 행정력으로 이를 억제해야 한다. 물가안정은 국민경제체질을 튼튼하게 하는 저축증대와도 직결된다. 인플레 심리가 조금이라도 확산되면 저축증대는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물가안정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튼튼히 하는 것이 곧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길이다. 아무리 선거정국이 어수선하다 해도 물가걱정은 접어둘 수 없는 민생과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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