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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간석지 개발 신중해야

건교부가 시화지구의 방대한 간석지를 공업용지와 택지로 개발하려는 계획은 반(反)환경적이다. 건교부는 지난 94년 시화호 방조제 끝막이 공사로 조성된 간석지를 반월특수지역으로 지정하고 이중 북측간석지 365만평은 산업용지로 개발하는 한편 남측간석지 3천167만평은 공장용지 및 택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남측간석지를 공업용지 등으로 개발하기 보다는 갯벌과 해양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생태공원 및 관광지개발안을 마련중이어서 건교부와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건교부의 계획은 북측간석지의 경우 시화1단계 사업과 연계해 볼때 효율적인 활용측면에서 산업용지로의 개발은 어느 정도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남측간석지의 공업용지개발은 아예 환경보전은 도외시한 채 오직 개발에만 치중한 것으로 본질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물론 건교부는 2001년 이후 수도권의 토지수급상황을 고려한 계획이라고 하겠으나 이보다 중요한 것이 환경이라는 것을 간과한 단견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에겐 한때 자연을 파괴하고 녹지와 늪지를 훼손해가며 공장을 짓고 도로를 건설하는 것을 근대화의 성취로 찬양하고 고속도로의 자동차홍수를 풍요의 상징으로 기리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그 개발연대에 우리는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참으로 소중한 많은 것을 잃었다. 정부의 무모하고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국토가 극도로 훼손되고 오염되었다. 시화호가 썩어 죽음의 호수로 변했고 안산 시흥 등 일대 주민들이 악취와 두통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에 이르러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는 건설과 개발이 우리의 건강과 후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것이라는 인식에 눈뜨기 시작한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한 일이다. 그런데도 건교부가 개발연대의 낙후된 사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각종 공해가 최악의 상태에 있는 시화지역에 또 대규모 공장용지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매우 무모한 일이다. 건교부의 개발계획이 당장의 재정수입확대를 겨냥한 발상일지는 모르지만, 국토의 합리적 이용측면에서나 환경친화적인 국토개발의 요청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신중히 가려가며 추진토록 해야 할 것이다. 거시적 안목에서 개발계획을 재검토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03-02 00:00

고위공직은 理財家?

고위 공직자들은 거의가 이재에 능한 듯하다. 청빈이 자랑인 것만은 아니니 이재를 탓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또 일정한 수준의 품위생활을 유지하자면 여력이 있어야 할터이니 부정이 아닌 방법으로 재주껏 하는 축재를 나무랄 것도 없다. 입법, 사법, 행정 등 3부 요인 1천64명의 재산변동상황이 신고된 가운데 1억원이상 는 사람이 129명이나 된다. 국회의원 가운데는 약 100명이 5천만원이상 늘었다. 수십억원, 수백억원이 늘어난 이들도 많은판에 5천만원, 1억원쯤 는게 무슨 대수냐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한해에 단돈 300만원을 저축하려해도 덜먹고 덜쓰며 아등바등해도 목표달성이 어려운 서민들 입장에서는 꿈같은 얘기다. 먹을것 다 먹고 쓸것 다 써가면서도 한해에 서민들 몇집 살림에 해당하는 돈을 그뜬히 늘리니 사람은 지위가 높고 봐야 하는 것인지. 궁금한 것은 주식투자로 벌거나 은행이자가 늘려주었다는 점이다. 공무 다망한 가운데 어느틈에 주식시장을 잘 내다보는 머리를 써서 그토록 벌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도대체 은행에 얼마를 예금했길래 은행금리가 재산을 그토록 늘려주었는지도 궁금하다. 부익부빈익빈은 원래 가진것 없는게 원죄가 되는 서민들로서는 그래도 부지런히 일해 저축해야 하겠지만 살기가 무척 힘겹다는 생각이 든다. 공직자재산등록은 또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으면 했지 실제보다 많게 부풀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백산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3-01 00:00

기승부리는 금융사기단

최근 실직자나 신용불량자 등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의 약점을 악용하는 금융사기단이 늘어난다고 한다. 이 금융사기단은 수백명의 소액다수 투자자로부터 피라미드식으로 거액의 돈을 모으는 등 교묘하고 대담한 수법으로 서민들을 울리고 있는 것이다. 금융사기행각이 또다른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각종 투자나 대출알선 등의 미끼에 속아 ‘쌈짓돈’을 빼앗긴 서민들이 사기혐의의 피의자로 전락, 전과자가 되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들어 전국에서 적발된 투자 및 대출알선 관련 사기는 1백여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가량 급증했다. 가장 전형적인 사기 수법은 유령회사를 차린 뒤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최근 시중금리가 한 자릿수로 떨어지고 벤처 투자로 떼돈을 버는 사례가 늘면서 적은 이자돈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히 파고 들고 있는 것이다. 월 125%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주부, 직장인 등 무려 2백40여명으로 부터 36억여원을 가로챈 사기단이 있는가 하면, ‘벤처투자’를 미끼로 2백49명의 투자자들로부터 31억여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들은 최근 사회문제가 된 ‘파이낸스사’와는 달리 수백명의 사람들로부터 피라미드식 수법으로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백만원씩 비교적 소액의 돈을 모으는 수법으로 의혹을 피하면서 단속망에서 교묘히 벗어났다는 것이다. 또 신용불량자 3백40명의 대출서류를 위조, 무려 32억원의 불법대출을 받게 해준 뒤 1억8천여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까다롭기 이를 데 없는 금융기관에서 신용불량자들에게 어떻게 대출을 해줬는지 의혹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와 같은 금융사기단에 농락당하여 재산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방법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조건 의심을 하고 단속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서민을 우롱하는 금융사기단이 더는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금융기관의 철저한 업무처리와 당국의 단속이 있기를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03-01 00:00

기업에 손벌리는 총선走者

정치개혁의 핵심과제중의 하나는 ‘돈판 선거’의 척결이다. 그런데 4·13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돈’관련 불법사례가 곳곳에서 드러나 혼탁조짐을 보이고 있다. 얼마전엔 선거브로커들이 각당 후보공천자들에게 접근, 표를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해 이에 질린 공천자가 출마를 포기하는 파문이 일더니 이번엔 반대로 출마예정자들이 기업인들에게 선거자금 지원을 집요하게 요청해 기업인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보도다. 어떤 중견기업인은 안면이 있거나 무시못할 출마예정자들로부터 선거자금을 보태달라는 요청을 받고 후원할 대상과 금액에 대해 며칠째 고심하고 있으며, 어떤 기업인은 아예 사무실을 비우고 있다. 사업상 처리해야 할 업무가 쌓여 있지만 후원금 요청전화가 쇄도, 이를 피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사무실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여야가 그동안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선거비용의 거의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토록 선거공영제를 확대했음에도 출마예정자들이 여전히 기업인들에게 손을 벌리는 것은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망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몸소 뛰어든 386세대들 마저 초장부터 개혁은 커녕 구태에 물들고 있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돈정치·돈선거의 폐해는 이제 새삼스럽게 거론할 필요도 없다. 기업인들이 정치인들에게 제공하는 선거자금은 누가 뭐라해도 대가를 기대하는 ‘보험금’ 성격이 짙다. 처음엔 순수한 동기에서 후원했더라도 이를 고리로 자주 접촉하다 보면 온갖 비리를 잉태하는 정경유착으로 빠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정치자금의 속성이다. 때문에 현행법이 대가관계가 없더라도 후원회와 선관위를 통하지 않은 정치자금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 정당이나 정치인이 기업으로부터 직접 돈 받는 행위를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정경유착이 횡행하는 썩은 정치를 마감하자는 취지일 것이다. 따라서 4·13총선을 치르면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려는 개혁도 ‘돈 선거판’을 척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나 신성해야 할 표를 무기삼아 금품을 요구하는 브로커들이 기승부리고, 기업인들에게 불법적으로 손을 벌리는 정치인이 없어지지 않는 한 ‘깨끗한 선거’라는 구호는 공허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3-01 00:00

연구원의 존재이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은 분명 공공기관이다.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보건 및 환경분야에 대한 연구와 조사사업을 통해 230만 북부민들의 보건에 적극 기여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어느 공공기관이든지 주민들의 뜻을 어기고 기관편의대로 업무를 추진한다면 단연코 주민들은 분노할 것이다. 땀흘려 벌어들인 피같은 돈을 세금으로 쪼개어 내는 서민들의 심정은 더하다. 북부지원은 지난해 북부지역 말라리아 원충에 관한 조사연구 등 2개의 보건분야사업과 지하수이용·다세대공동주택의 수질실태·조사연구 등 3개의 환경분야사업을 추진했다고 했다. 이를위해 도민들의 혈세 13억4천만원이 사용됐다. 적지않은 돈이다. 그러나 새로운 해가 들어선지 2개월이 돼가는데도 조사연구사업에 대한 내용은 도민 그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다. 그렇다고 직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유는 단 하나다. 몸을 사리는 공직자들 때문이다. 본원장의 눈치를 살피면서 연구결과를 아직까지 밝히지 못하는데엔 직원들조차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섞인 목소리를 내뱉는다. 무엇이 두려운지 모르겠다. 열심히 일한 결과를 도민들에게 알려 존재의 가치를 드높이는 것도 도민에 대한 역할이자 의무이다. 특히 주민들에게 밀접한 보건 및 환경분야의 성과물을 시급히 알려 행정시책추진에도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때가 지나면 연구결과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진다. 시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무엇이 진정 도민들을 위한 길인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의정부=배성윤<제2사회부> syba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3-01 00:00

여성 월간지

‘부인 간통사건후…’ ‘별거끝에 이혼한 ○○○’ ‘총각 ×××와 재혼하는 아무개’ ‘무성한 소문에 휩싸인 △△△, △△△추적’ ‘묻지마 ○○’ 여성월간지의 제목들이다. 어느 월간지랄 것이 없다. 월간지마다 거의가 이모양이다. 이도 대기업 언론사에서 발행하는 것들이다. 명색이 대 언론사에서 내는 여성월간지란 것이 연예인 일변도의 섹스 스캔들로 장식돼 있다. 가관인 것은 저마다 독점기사라는 것이 여기에도 저기에도 저마다 ‘단독회견’으로 나와있다는 점이다. 언론도 기업이니만큼 상업성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해도 너무하는 추태다. 이러면서 문화사업을 말하는 것이 대기업 언론이다. 적어도 교양지를 만들지는 못할지언정 생활가이드의 여성잡지를 만드는 것이 대언론사다운 제작방침이라 할수 있다. 그런데도 제목부터가 원초적 감각을 자극하는 저질내용들이다. 마치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이도 저도 가리지 않는 듯 싶다. 여기에 광고투성인 것이 여성월간지의 특징이다. 광고 페이지마다 대중생활과는 거리가 먼 호화찬란한 의식주의 충동구매를 유발하고 있다. 언론사에서 잡지를 만드는 것부터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재벌기업의 문어발식 경영을 질타하는 언론이 자신이 자행하는 문어발식 경영의 잡지발행은 잡지전문분야의 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도 사회공익에 합치된다면 또 모르겠다. 연예인 중심의 시시콜콜한 섹스스캔들 투성이의 저질 여성월간지는 오히려 여성을 비하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여성단체의 견해를 듣고 싶다. /백산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2-29 00:00

굴욕적인 한·미행정협정

얼마 전 발생한 서울 이태원 외국인 술집 여종업원 살인사건의 범인은 역시 미군이다. 이번에 피살된 여종업원은 90년대 들어 미군이 저지른 살인사건의 7번째 희생자가 됐다. 법무부와 경찰청의 집계에 따르면 한미행정협정이 개정된 91년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범죄는 연평균 7백70여건에 이른다. 지난해 주한미군이 저지른 살인 강도 절도 등 강력범죄만도 살인사건 1건을 포함해 1백75건이나 된다. 이는 98년의 1백38건보다 27%가 늘어난 수치다. 67년 체결된 이후 91년 한차례 개정된 한미행정협정은 한국내에서 주한미군의 법정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그런데 이 한미행정협정은 불평등이 너무 심하다. 가장 심각한 부분은 한국정부의 형사재판권 행사의 제한이다. 재판권을 갖는 사건에 대해서도 한국정부는 미국이 요청하면 재판권 행사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군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즉 미군측이 피의자의 신병인수를 주장하면 최종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된 뒤에야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미군과 미군속 피의자의 경우 미군측 동의가 없으면 한국 사법당국에 의한 구속수사는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우리측 수사당국의 조사도 미군헌병의 입회하에서만 가능하다. 국가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미군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붙잡히더라도 자신들이 미군시설에 구금된다는 점과 미군 관계자들이 참여한 조사만 증거로 인정된다는 점을 악용, 우리 수사기관의 조사에 비협조적이거나 한국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 이번에 여종업원을 살해한 미군의 경우도 살인사건 피의자임에도 한국 경찰은 그를 경찰서로 불러 조사한 뒤 미군 영내로 다시 돌려보내고 있는 한심한 실정이다. 현행 한미행정협정은 마치 지배계급과 식민지간의 조약같다. 주권국가로서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행정협정은 체결 당시부터 우리측의 준비부족으로 많은 조항이 미군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다. 미군혐의자들이 쉽게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이 협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한국의 사법권을 경시하는 미군의 범죄는 끊이지 않을 뿐아니라 한·미우호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주권국가의 권위를 더 이상 잃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2-29 00:00

인천 길안내 ‘漢字병행’해야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바이어든 관광객이든 행선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기초 예절이다. 하물며 관광을 전략산업으로 삼는다면 더 말할나위가 없다.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들이 길을 찾지 못해 애를 먹는다는 보도는 그간의 관광맞이가 얼마나 안일했는가를 말해준다. 지난 한해동안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인들이 하루에 1만2천여명이나 되는 465만9천여명에 이른다. 앞으로 해가 갈수록 더 늘 것이다. 중국인들의 방문 역시 이정표 등에 영문표기를 해 길안내를 돕는 미국인이나 서구인들 못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데도 소홀히 되고 있다. 중국인들을 위한 길 안내표기가 어려운 것도 아니다. 상용 한자로 충분히 가능하다. 당국은 영문표기만으로도 능히 중국인들이 알아볼 수 있다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생소한 지명이나 기관의 영문명칭을 모든 중국인들이 다 안다고 볼 수는 없다. 한자 안내표기는 중국인들 뿐만이 아니고 일본인 관광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일본인들 역시 생소한 영문표기를 다 터득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같은 한자표기는 특히 수도권에서 더 필요하고 동북아의 현관인 인천지역은 더욱 절실하다. 모처럼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인들이 길을 찾지 못해 인천거리를 헤맨다는 보도내용은 명색이 동북아시대의 거점도시라는 인천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중국의 칭따오(靑島)나 웨이하이(威海)등지엔 한글표기의 이정표가 보편화된 터에 이지역과 직항로가 설치된 인천에 그들을 위한 안내표기가 없다는 것은 인천시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듯 하다. 만약에 한자표기를 굳이 안해도 올 사람은 온다고 여긴다면 심히 유치한 발상이다. 정부의 한자사용 억제 때문이라면 특수 사정을 감안한 광역단체 차원의 타개의무를 저버리는 무사안일이라 할 것이다. 외국에서 그 나라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것은 길안내에 있는 것이 중국사람들이라 하여 예외일 수는 없다. 간단한 한자표기 병행을 게을리함으로써 보는 이미지손실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관광입국을 말하고 관광수지적자 타개를 말할 수 있겠는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시가지 일원의 이정표 등에 한자표기를 병행, 중국인들의 편의를 돕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2-29 00:00

철새와 개미

4·13총선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아직 멀었지만 각 정당의 공천자는 이미 다 결정됐다. 정당활동 형태의 선거운동은 이미 시작된거나 다름이 없다. 이런 가운데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것은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심히 유감이다. 의정활동 보고를 통하거나 정당활동을 통해 사실상의 선거운동이 시작된 것은 무소속 후보예정자들은 불공평하다 할지 모르지만 실정법상 흠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를 틈타 흑색선전을 일삼는 풍토는 경계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시민들의 중론이다. 특히 거물급이 용호상박(龍虎相搏)을 벌일 것으로 예정된 선거구의 경우 이같은 폐단이 더욱 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당이란 정당은 이곳저곳을 다 거친 전형적인 철새 정치인이 가장 지조있는 정치인 것처럼 둔갑해 보이는가 하면, 자기과시를 점잖치 않은 일로 여겨 개미처럼 말없이 지역사회 발전에 묵묵히 공헌한 과묵한 정치인은 아무 일도 안한 것처럼 매도당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해 많은 유권자들이 개탄하고 있다. 그야말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레이샴 법칙이 횡행하고 있지만 인간, 더더욱이 선량은 화폐가 아니므로 악화와 양화의 자질은 유권자의 심판에 의해 구별될 것으로 보는 것이 이번 제16대 총선인듯 하다. 좀더 그럴듯한 명분있는 이슈의 대결양상이 되지 못하고 그저 뒤로 상대를 헐뜯는 흑색선전은 사실을 왜곡하며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특성이다. 상대를 비판하더라도 책임있는 자세로 떳떳이 나서지 못하는 것은 자기결함이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선거에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이젠 통하지 않는 구태에서도 구닥다리 구태에 속한다. 공명정대한 선거풍토 조성을 바라는 지역사회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것이다. /평택=이수영<제2사회부> sy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2-29 00:00

비주류의 몸짓과 이합집산

“초등학생도 반장선거에 출마시켜주지 않는다고 반을 옮겨달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 4.13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이합집산을 꼬집는 한 시민의 말이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신념과는 달리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과거의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5일 창당을 선언한 민주국민당도 예외일 수 없다. 여기에는 공천결과에 반발해 탈당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중진들, YS(김영삼 전대통령) 계보의 김광일 전청와대 비서실장, 정치재개 시점을 저울질하던 이수성 전총리, 홍사덕의원과 결별하고 청렴정치국민연합을 꾸린 장기표대표 등이 참여했다. 주류 정치에서 소외된 이들이 ‘반 DJ, 반 이회창’을 기치로 내걸고 한데 뭉친 것이다. 이들은 1인 보스중심의 정당하에서 공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감정 타파를 위한 전국정당화 등을 주창하고 있다. 그러나 설득력은 적어 보인다. 대부분이 공천탈락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비주류 중진들이나 시민단체들의 ‘낙천자명단’에 포함된 인사들이기 때문이다. 민국당 대변인의 취임 제1호 성명에서도 “한나라당 공천은 대법관을 지낸 이회창총재의 최대 오심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힌 대목도 이를 잘 말해준다. 더욱이 이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언급한 비민주적인 정당에서 공천을 받고, 지역감정을 토대로 정치생명을 이어온 장본인들이라는 점에서는 더욱 그렇다. 결국 이번 정치권의 이합집산은 지역감정에 편승, 자신의 정치생명을 연장시키려는 비주류의 ‘몸짓’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현재로서는 이들이 정치권에 새바람을 일으킬지 또다시 실망감을 안겨줄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만큼은 이성(理性)이 지역감정으로 인해 ‘마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감정을 양분으로 자라온 우리 정치권과 이의 구태를 냉엄하게 심판해야 할 것이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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