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인천지역의 지난해 산업재해율이 0.94%로 1%대를 육박했다. 최근 몇년간 줄어드는듯 하던 산재율이 작년엔 오히려 전년도 보다 0.13%포인트 증가함으로써 경인지역의 산업안전이 후진국 수준으로 떨어지는 심각한 현상을 보였다. 매우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경인지역의 이같은 산재율은 전국 평균치 0.74%를 크게 웃도는 수치이고 선진국 수준인 0.5%보다는 배나 높은 것이다. 1년간 발생한 산업재해자 1만5천983명 중 사망자는 497명으로 전국사망자(728명)의 68%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경인지역의 산재율이 높은 것은 역내에는 대기업에 비해 산업재해 대비능력이 부족한 중소 및 영세사업장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다. 안산지역의 산재율이 20%를 기록하고 있는 충격적인 사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산업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처방들을 제시하고 추진해 왔다. 산업용 기계나 기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에 산업재해 유발금을 부담토록 하고 이들 기계에 사후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업체 스스로 고치도록 하는 리콜제도를 도입했다. 100인 이상 사업장엔 2년마다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점검하고 산업재해 유발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율이 늘어난 것은 이같은 계획과 과제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지키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안전불감증’을 치유하지 못해 이러한 산재예방책과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던 점을 반성해야 한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사업주나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해예방책을 알면서도 이를 시행하기 어려운 취약업체들에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장중심의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산업현장의 재해는 대부분 조그만 부주의로 발생함으로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재해예방의 지름길이란 평범한 사실을 근로자들이 깊이 인식하도록 꾸준히 교육할 필요가 있다. 산재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고 궁극적으로 재해없는 일터를 만드는 일은 정부의 재해예방책과 처방을 산업현장에서 지키고 실행할 때에 현실화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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