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7일 7시쯤이었을까. 본사 편집국장에게 농림부 고위관리의 간곡한 전화가 걸려왔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파주지역의 가축괴질에 관련한 전화였다. 구제역이란 말은 빼달라는 것이었다. 1보는 이미 괴질로 나갔기 때문에 이날 제작하는 속보는 의사구제역으로 나가려던 참이었다. 국장은 여러가지로 생각한 끝에 차마 의사구제역으로 못박지 않고 ‘구제역으로 의심되는 괴질’로 속보를 내보냈다. 사실은 은폐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확실한 역학조사가 나올때까지 구제역이란 말을 빼달라는 농림부측 생각이나 의심되는 사실을 숨길수 없다고 보면서 농림부측의 의중을 살린 본사 생각이나 다 국익을 고려한 것이다. 경기일보의 보도는 물론 근래 드문 특종이다. 그러나 제발 오보이기를 바라는 마음 없지 않았다. 지난 2일이었다. 마침내 가축검역기관에 의해 구제역으로 공식확인됐다. 그순간, 특종이 확인된 기쁨보다는 축산업 기반이 뻥 뚫리는 아픔이 크게 클로스업됐다. 대형교통사고로 사망자와 중상자가 속출한 가운데 마감시간에 쫓기는 취재기자가 중환자실 문턱에서 몇명이 더 숨질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은 가족들에게 몰매맞을 일이다. 하지만 기자가 그 일을 서슴지 않는 것은 숨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실상을 보도하기 위한 고충인 것이다. 신문을 만들다 보면 이런 어려움이 있다. 구제역은 불행히도 국지적 문제가 아닌 전국적 현상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내 축산업의 기반보호를 위한 범국민적 노력이 요구된다. 당국의 대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내 소비가 늘어야 한다. 구제역은 인체와 무관, 무해하다는 국제사회에 공인된 관계당국의 말을 믿어야 한다. /白山
잇따라 드러나는 병무청 직원들의 병역비리가 국민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 지난 98년 5월부터 시작된 병역비리 수사 2년여만에 수사망에 포착된 비리연루 병무청 직원 숫자만도 47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체 병무청 직원 1천400여명의 4%에 육박하는 것이다. 이같은 숫자는 95년 이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것만 합친 것으로서 수사범주에서 제외된 95년 이전 병무 난맥상까지 감안한다면 빙산의 일각이다. 40여일 전 출범한 검·군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이 새로 구속한 병무청 직원수만 벌써 5명에 이른다. 특히 도피중인 ‘병역비리 몸통’ 박노항 원사를 뺨칠 정도의 병무브로커인 서울지방병무청 신체검사장 소속 징병보좌관 하중홍씨의 구속을 계기로 병무청내 핵심요직 뇌물수수 혐의자들의 면면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병무청 직원의 비리개입은 서기관급 등 고위직과 운전기사, 6·7급 등 소속·직급·직책·지역에 상관없이 전방위적이어서 충격적이다. 병무청이 병역비리를 본업으로 삼는 직원을 구조적으로 양산하는 비리의 온상이라는 세간의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병무청의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일부이지만 우리가 병무청 직원들의 병역비리에 대하여 공분하는 것은 뇌물제공자가 권력이나 금력이 막강한 부유층이라는 점이다. 또 수사나 감사가 끝나면 브로커들에 의해 더욱 지능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병역비리가 계속 자행된다는 현실이다. 공직자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는 교과서적인 지적은 이미 늦었는가. 병역비리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시민감시단으로 구성된 옴부즈맨제도 등 외부 감시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국방부 감사팀을 병무청에 상주시키는 등 엄격한 내부통제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 ‘병무청은 비리청인가’라는 국민의 비난을 불식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통제보다 무엇보다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은 병무청 직원들의 올바른 공무원상 정립이다.
김대중정부의 대북발표 시리즈는 서영훈 민주당 대표가 남북정상회담의 연내가능성을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총선기간중 남북문제의 잇단 정치적 언급은 옳지 않다. 정부여당의 발표는 마치 북한당국의 어떤 화답을 총선전에 끌어내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잘못 비칠 우려가 있다. 만약 이러한 신북풍이 인다면 총선에 저들의 영향을 자초하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총선기간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발표가 절제된 것이라는 여당측말은 해괴하다. 유럽순방 귀국이후 대여섯번에 걸친 대통령의 언급이 절제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거니와 총선후에 할말이 있으면 총선기간은 의당 침묵을 지켰어야 할 일이다. 그렇지 않고 말해도 되는 뭐가 있으면 선문답식으로 국민을 현혹시킬 것이 아니라 떳떳이 공개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임을 본란은 충고한바가 있다. 한반도문제는 남북이 실질적 당사자이면서 미·일·중·러 등이 얽힌 국제문제이기도 하다. 정부가 중국을 통해 북측과 물밑접촉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다른 주변국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도 밝힐 의무가 있다. 대통령이 국민의 세부담이 되는 대북지원을 중동특수와 비유한 것은 실로 괴이하다. 뭣이 되든 대북지원은 국민 세부담으로 돌아온다. 기업이 북한에 투자해서 특수를 누린다고 보는 것은 제살깎아 먹기나 다름이 없다. 에너지에 속하는 전력을 예로들면 북한의 전력생산가동률은 26.1%에 불과한 것이 북한당국의 전력공업부 발표다. 생각해보자. 전력개발에 도움을 주어 중동특수 같은 반대급부를 줄수 있는 처지같으면 아예 도움을 청하지 않을 것이다. 또 대북관계개선의 노력은 김대중정권 전유물이 아니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이 있었고 이듬해엔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 남북상호불가침협력제의에 이어 평화통일 3대기본원칙(1974. 8. 15), 남북한 당국간 무조건대화(1979. 1. 19), 20개 실천사업제의(1982. 2. 1), 남북이산가족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1985. 9), 7·7선언 및 남북기본합의서(1992)가 있었다. 즉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정권 뿐만 아니라 김영삼정권에서는 정상회담 성사직전까지 간 일이 있고 북한의 NPT탈퇴선언에 따른 전쟁불사태세속에서 4자회담회의(1996. 4. 16),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발족(1995. 3. 9) 등 역대정권이 남북개선을 위해 부단한 심혈을 기울였다. 김대중정권은 작금의 남북관계개선에 관련한 언급이 마치 그만의 전매특허인 것처럼 오도하지 말아야 한다. 남북관계를 정치수단화하는 것은 되레 도움이 되지 않는 사실을 밝혀둔다.
/모두 제정신이 아니야. (중략) 누가 누굴 욕하는거야. 그러는 넌 얼마나 깨끗해. 너나 할것 없이 세상속에 속물들이야. (중략) 거짓은 다 바꿔 바꿔 바꿔 (후략)/ 테크노 가수 이정현씨가 부른 ‘바꿔’란 노래가 총선을 틈타 더러 후보들의 로고송으로 애용되는 것 같다. 정치권에 식상하거나 세상살이에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 또 젊은층의 유권자들을 노리는 듯 하다. 하지만 뭘 바꾼다는 말인가. 바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렇다고 바꾸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바꿔야 할 것도 있지만 안바꿔야 할 것도 있는 것이 세상사다. 다만 무조건 바꾸고보자는 것은 파괴적 사고방식으로 지극히 위험하다. 무책임하기도 하다. 바꿔야 할 것은 바꿔도 생각해가며 바꿔야 한다. 무턱대고 바꾼다고 다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래 ‘바꿔’를 작사 작곡한 최준영씨는 어느 스포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적이 있다. ‘가사가 내포한 바꿔의 참뜻은 자신의 변화를 강조한 것’이라고. 그런데도 ‘바꿔’를 애용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아마 그 반대인 듯 싶다. 자신의 변화보다는 타인의 변화를 더 강요하고 있는 양상이다. 남을 바꾸기 이전에 자신부터 먼저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신은 바꾸지 않으면서 남에게만 바꾸자는 것은 가사가 말한대로 거짓이다. /모두 제정신이 아니야. (중략) 누가 누굴 욕하는거야. 그러는 넌 얼마나 깨끗해. 너나 할것 없이 세상속에 속물들이야. (중략) 거짓은 다 바꿔 바꿔 바꿔 (후략)/ /白山
지난 1·13 개각 당시, 본란은 박태준 내각에 별 기대를 갖지 못한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오는 4·13 총선이면 3개월을 넘긴다. 그동안 박총리는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본다. 정부가 국부유출의 선거쟁점 광고로 중앙선관위의 경고를 받은 것을 보면 다만 한가닥 기대했던 총선중립마저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의심케 한다. 요즘의 박총리를 보면 수행총리를 연상한다. 대통령의 업무보고 청취를 수행하는 것이 흡사 직분의 모든것인 것처럼 보인다. 하필이면 각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를 미루었다가 1·4분기가 다 지나고 총선열기가 한창인 지금에야 하는 것인지 그것도 이상하다. 어떻든 대통령이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 수행은 해야겠지만 그밖의 박태준총리 위상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대통령중심제에서 총리의 역할에 한계가 있음을 모르지 않으나 박총리는 특히 정치적으로 이상한 존재가 돼 있는 것은 유의해야 할 점이다. 알다시피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는 이미 공동정부파기선언을 했다. 총선후에 다시 복귀하는 일은 있을수 없다고 수차 공언했다. 비록 민주당은 아직 이의 확인을 유보하고 있다해도 제일 먼저 처신을 분명히 해야할 입장인 것이 바로 박총리다. 소속당은 공동정부를 철회, 야당을 자처하는 마당에 그대로 총리에 눌러앉아 있는 모습은 모양상 걸맞지 않다. 물론 자민련이 박총리를 제명하지 않고 민주당정권이 교체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하지만 본인이 알아서 탈당을 하거나 사퇴를 해야하는 양자택일의 의무를 미룬채 마냥 세월을 넘기는 것은 더욱 떳떳하지 않다. 총선을 맞이했기 때문이라고 말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박총리에게 입장표명이 요구된 것은 작금이 아니다. 이미 오래됐다. 설사, 지금 당장 그만둔다해도 추호도 혼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사퇴를 하면 총리서리체제로 가도 얼마든지 갈수가 있다. 정당 및 정치인들 저변에 깔린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는것 같아 영 개운치 않다. 각 부처마다 신뢰성이 의문시되는 시혜성 시책을 마구 쏟아내어 신 관권선거란 말을 듣고 있다. 이런 말을 듣는 연유가 박총리의 무력증, 어정쩡한 처신과 무관하지 않나 싶다. 국가의 직위는 정치적 장식품이 아니다.
파주서 발생한 수포성가축괴질이 의사 구제역에서 구제역으로 공식확인되면서 충남 홍성등지로까지 괴질이 확산되고 있다. 홍성 역시 구제역이 맞다면 구제역 바이러스는 공기로도 감염되기 때문에 황사현상에 의한 것이 아닌가 추정돼 심각하다. 만약 감염경로가 황사현상에 의한 것이라면 살처분, 시장폐쇄, 이동금지만으로는 확산방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장 시급한 것이 전국적인 예찰활동과 혈청검사를 강화하는 일이다. 홍성서 소에 발생한 일시가 파주와 거의 비슷한데도 신고가 늦은것을 보면 제3·제4의 발병지역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소 돼지 양 사슴 낙타 등 우제류에 발생되는 구제역은 일단 걸리면 치료가 불가능하여 확산방지를 위해 살처분, 땅속 4m깊이로 묻는 것외엔 따른 방법이 없으므로 예방접종과 함께 감염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다음으로 시급한 것이 소비대책이다. 국제수역사무국(OIE) 등은 구제역 발생국의 소 돼지 수출을 전면 금지시키고 있다. 적어도 약 3∼6개월은 수출이 중단될 것으로 보여 축산농가의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나중에 OIE로부터 구제역 비발생국으로 인정받아도 수출대상국이 당분간 수입을 꺼리면 어쩔수가 없다. 수출중단은 사료 및 유통업계 등 관련산업의 연쇄적 파장을 가져오므로 그 폐해가 엄청나다. 돼지고기만도 수출목표를 지난해보다 12% 더 많은 90만t(4억1천100만달러)으로 잡았지만 사실상 올 수출은 이제 어렵다고 봐야한다. 이처럼 붕괴되는 국내 축산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수를 늘리는 길밖에 없다. 돼지고기의 경우, 수출량(8만t)보다 수입량(14만2천t)이 더 많으므로 내수증대를 국산돼지로 대체해야 하는 것이다. 돼지고기뿐만이 아니고 쇠고기도 역시 마찬가지다. 구제역에 감염된 고기를 먹더라도 인체엔 바이러스가 달라 아무 해가 없는 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돼있긴 하나 감염된 가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살처분하여 유통을 금지시키고 있다. 정부당국의 소비촉진운동과 함께 소비자의 충분한 이해가 있기를 강조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구제역파동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조속한 보상 및 지원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경찰의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다. 원래 봉사니 친절이니 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았던 경찰이 어느사이 ‘봉사경찰’이란 말이 생기고 ‘대민친절’을 강조하는 경찰상이 됐다. 아직은 미흡한 점이 없는건 아니지만 예전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변화다. 과거에 경찰의 이미지가 안좋았던 것은 일제경찰의 영향이 무관하지 않다. 아이들이 울땐 “순사온다”고 하면 뚝 그치곤 했을만큼 악명높았던 것이 일제경찰이었다. 그 이전에는 “호랑이 온다”고 하여 아이들 울음을 그치게 했던 것이 ‘순사’로 바뀌었으니 일제경찰은 호랑이보다 더 무서웠던 것이다. 반세기도 더 넘는 예전 얘기다. 지금은 경찰행정도 조장행정화하여 적극적 개념으로 바뀌면서 여러가지 특수시책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이런가운데 수원중부경찰서(서장 박점수총경)가 강당을 무료예식장으로 개방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개방하는 것이지만 생활이 어렵지 않은 사람들도 이용할만 하다. 우선 서장이 주례를 맡아준다하니 주례걱정없고 서원들이 빈 자리를 채워주다보니 하객걱정을 덜수가 있다. 무엇보다 전업예식장과는 달리 결혼날짜를 마음대로 잡을수 있고 또 시간에 쫓기다시피 해가며 예식을 치르지 않으므로 더 경건한 분위기를 가질수가 있다. 경찰은 시민생활을 밤낮없이 지켜주는 불침번이다. 시민생활에 보다 가깝게 접근하려는 다각적 노력은 평가할만하다. 수원중부경찰서 무료예식장은 민경친선의 뜻깊은 광장이 되기에 충분하다. 결혼은 인생의 새출발이다. 뜻깊은 광장에서 좋은 신혼부부의 출발이 많이 있기를 기대해본다. /白山
격앙된 목소리로 말하는 P시 모당 W 후보측은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W 후보에 대한 흑색 선전 유인물이 최근 선거구민 가정에 우편으로 대량 발송됐기 때문이다. A4 용지 한장 분량의 이 유인물에는 ‘W 후보가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대량으로 매입했다’ ‘자신의 부 축척에만 골몰해온 부패 정치인이다’는 등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비방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 유인물은 시내 목욕탕은 물론 미장원 등 대중이 모이는 곳이면 대부분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결과, 지역구인 P시 우체국에도 미발송된 유인물이 2천여통이나 더 발견됐다. 서울 서초구 관악 우체국 소인이 찍혀있는 이 유인물의 발신자가 유령 단체로 확인됐다는 W 후보측은 이는 분명 총선에 출마하는 상대 후보중 한명이 한 소행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W 후보측 주장은 그동안의 우리 선거 문화를 볼때 부정도 긍정도 할 수 없다. 이런 유인물 때문에 곤혹을 치루는 후보자는 비단 W 후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자신을 비방하는 유인물이 나돌았던 같은시 H 후보를 비롯해 H, K군 모 후보들의 경우도 여자 관계는 물론 심지어 후보 동생이 교통사고를 내자 보상금을 타낼 목적으로 하는 흑색 선전까지 난무하고 있다. 오죽했으며 얼마전 수원시 모 후보가 측근들을 상대로 “남들 다해도 우리만은 상대 후보 비방하거나 모함하지 말자”고 다짐까지 했을까. 저마다 후보들은 공명선거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 행태를 보면 과거나 지금이나 겉과 속이 다른 것은 여전한 것 같다. 선거전이 중반전에 접어든 만큼 각 후보들은 판세를 점검하듯 자신이 공명선거의지를 중간점검해주길 바란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4·13 총선때문에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나치게 몸을 사리고 있는 모습은 온당치 못하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관권개입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고 행정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민선지자체장으로서의 자존심도 스스로 격하시키는 일이다. 정치적 시비를 피한다는 이유로 일상적인 일을 총선 후로 미루거나 주민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행정마저 몸조심으로 일관한다면 졸렬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선거를 앞두고 지자체가 몸을 사리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경기도의 경우 대도시는 물론 도·농 복합지역 소재지의 단란주점, 노래방, 다방 등에서 불법·퇴폐행위가 성행하고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행정규제 완화 이후 신고업종으로 바뀐 이발소, 숙박업소를 비롯, 신종업종으로 등장한 남성피부관리 등 업소에서 노골적인 퇴폐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데도 단속이 없다면 심히 우려스러운 사태이다. 특히 안양 평촌 신도시 일대와 시흥 월곶관광단지 등 수많은 지역에서 불법주차가 방치되고 있어 주민들이 항의해도 묵묵부답이라는 것이다. 인천시의 경우 모 구청장은 인천지역내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관권선거 시비에 휘말리자 아예 관내 대부분 행사에 불참하는 등 ‘두문불출’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민심자극을 우려해 주안·부평역, 용현·부평시장 주변 등에서 5000여명의 노점상이 있는데도 단속은 사실상 ‘시늉’에 그치고 있다. 지자체장들이 관권선거 개입 시비를 피하려고 눈치를 보며 주민과의 접촉마저 차단하거나 불법행위가 만연하는데도 민심자극을 우려해 단속행정에 뒷짐 지고 있다면 직무유기다. 또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소속 정당의 총선 후보자의 득표를 염두에 두고 단속을 소홀히 한다는 오해를 받게될 게 분명하다. 4·13 총선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이지 지자체장 선거가 아니다. 설령 지자체 선거라고 하여도 정당한 행정은 집행돼야 한다. 모든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권을 의식하지 말고 소신있는 행정을 수행하여 주기를 바란다.
파주지역의 의사구제역 발생은 축산시책에 일깨워주는 점이 많다. 이가운데 축산업을 대표하는 축산협동조합과 정부측이 관련한 몇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이는 축산업발전을 위한 고언이다. 첫째, 의사구제역발생은 국가적 재앙이다. 이의 피해당사자가 되는 주체는 축산업자들이지만 수입개방을 앞두고 축산기반이 위협받는 처지에 국제적 가축질병인 의사 구제역까지 발생한 것은 비단 축산업에 국한하지 않는 국가산업의 재앙인 것이다. 이에 정부는 얼마나 잘 대처해왔는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 본란은 이미 여러 허점을 지적해 왔으므로 여기서는 더 되풀이 하지 않겠다. 다만 그런가운데나마 축협이 자기방어를 위해 기울인 자율적 노력은 주목할만 하다. 그렇긴하나 과제는 앞으로도 많다. 정부는 축산농가에 대한 피해보상을 수출과 살처분한 가축에 국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한 단가산정도 제대로 될 것인지 극히 의심된다. 정당한 단가산정과 함께 보상대상이 보다 광의적으로 해석되도록 하는 축협의 노력이 가일층 요구된다. 둘째, 의사구제역은 인체에 무해하다는 진실의 홍보가 더 강화돼야 하겠다. 이에 농림부 발표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아직은 미흡하다. 일찍이 구제역이 발생한 대만등지의 전례에도 인체에 해가 미쳤다는 임상보고는 없었던 사실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의사구제역이 무서운 것은 가축에 대한 강한 점염성으로 국내외간 유통을 금지시키는 것일뿐 인체와는 무관한데도 육류소비를 꺼리는 일부의 현상은 크게 잘못돼 있다. 셋째, 정부는 이번 기회에 협동조합의 강제통합을 재고해야 할 것으로 안다. 축협을 비롯, 인삼협등 특수협동조합을 농협과 합병시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다. 산업사회는 날로 분업화하는 전문성 추구의 추세속에 특수협동조합을 통합하는 것은 실로 괴이하다. 더욱이 지금의 농협은 금융사업에 치우쳐 농업인의 조합이랄수 없다. 농협이 농업인을 위해 무이자, 또는 저리로 융자하여 정부가 이자보전을 해주진 못할지언정 농업인을 상대로 이자놀이하는 농협이어서는 본연의 기능이 아니다. 이러한 농협에 축협등 특수조합을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통합는 것은 결코 산업발전의 균형있는 시책이라 할수 없다. 강제통합을 철회하는 것이 정부이 체면상 불가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면 마땅히 철회하는 결단을 보여야 할 것이다.